태극기사

‘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각계 대표 명단, 공문으로 남아” ‘여사님 초청’과 거리 먼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초청 명단의 존재를 놓고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한 이들의 공개를 피하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질문에 “(각 부처 등에서 취임준비위원회로 보낸 참석 대상 명단이 들어 있는) 공문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는 취임식 초청..

'김건희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통령실 해명 오락가락 "현지서 빌려"→"지인에게 장신구 3점 중 2점 빌려"... 민주당 "사인에게 이익받은 것도 문제" [기사 대체 : 30일 오후 2시 35분] "(순방) 현지에서 빌린 것." → "지인에게 빌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 등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30일 내놓은 '오락가락'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바뀐 해명이 더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수천만 원 대의 목걸이 등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관련 목걸이 제조사 등과 ..

김건희·한동훈·대통령실, 답변하지 않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표절당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영어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우리가 ‘책임’으로 번역을 했지만 ‘응답한다’는 뜻이다. (중략) 책임의 기본은 누군가의 물음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내가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김 여사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의 무시 전략을 펴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점이야말로 논문의 표절 판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 배상금액은 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령안 위헌,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이라며, 문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과 민변 사법센터는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함께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만든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다"며 "국회 법안을 정부부처의 시행령이 무력화하려해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

‘대통령제 실패’ 일깨운 윤 대통령 추락의 10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100여일이 지났다. 세 장면이 떠오른다. 첫째, 7월5일 출근길 문답이다. ‘송옥렬,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박한 장면이다. 이미 ‘인사’가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런 태도를 꿋꿋함이나 당당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통’과 ‘오만’만 더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김건희 여사 순방 ‘비선 동행’ 논란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겹치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월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주저앉았다. 둘째, 7월26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경악스런 '김건희 여사 추천' 명단... 그 후 펼쳐진 일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보수 유튜버들의 문 대통령 사저 집회 누가 방치하나 "저 개인이 혼자 가잖아요. 집회 인원과 같이 가는 게 아닌데 안 됩니까. 집단행동이 아니잖아요. 가는 취지를 설명을 했고. 애초에 제 의사표현까지도 막아선 안 되는 거잖아요. 열어 주세요, 과장님. 일부러 오늘은 최소 인원으로 온 거예요. 평화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자꾸 자극하신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여기 경호 인력이 많고 경찰병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보다 숫자가 적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칭 '애국순찰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황경구의 시사창고'의 주장이다. 지난 6월 20일 이 유튜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관저 리모델링 대표·안정권씨 ‘여사 추천’ 대통령취임식 초청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 앞 욕설 시위를 주도한 안정권씨 등 다수의 극우 유튜버들도, ‘여사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 공범에 이어, 김 여사와 연관된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초청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가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는,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인 ㄱ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ㄱ사는 취임식 보름 뒤인 올해 5월25일,..

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 위조’ 공범도 취임식 초청받았다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 명단 포함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인, 부사장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면, 김씨와 부인 정아무개씨는 ‘여사 추천’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아무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모닝컨설트'는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데, 윤 대통령의 순위는 22위였다.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이다. 매일 해당 국가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으로 조사한 후, 7일 간의 평균값을 매주 발표한다. 표..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로 공소시효 지나 핵심 증인 사전 면담으로 진술 신빙성 흠결 “결국 검찰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 나온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 시기를 놓쳤고,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 실패에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차관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을 꾸..

네버엔딩 김건희 리스크, 국민들이 우습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예견된 참사...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했다. 출근길 문답과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20%대로 폭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민이 불러냈다"며 초심과 국민을 강조했다(관련기사: 휴가 끝 윤 대통령, 복귀 일성은 "국민, 국민, 국민" http://omn.kr/2067s).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던 전날 대통령실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원론의 반복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논문 내용 탈취 당했다"는 구연상 숙대 교수 "논문 수준 보고 학위장사 떠올라" ▲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관저공사, 건진법사, 사적 채용, 표절 판정 논란 등 일주일 내내 터져나온 김 여사 관련 의혹·사건들 공사 구분 못하는 행태 반복, 그 바탕은 ‘국민 무시’ 권력으로 개인 치부 덮는다면 민주공화국 가치 훼손 https://youtu.be/UntmlZJc0Gw *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 국정 사유화 5대 의혹 총정리.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의혹들과 시비거리들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어른거립니다. 이미 대선 기간에 주가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떠올랐고, 이에 스스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

'자기표절' 박순애는 '중징계', '타인표절' 김건희는 면죄부..."비상식적" [분석] 학계에선 타인 표절 더 엄한 징계... "국민대 판단, 자체 규정과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학회 중징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타인 논문 표절보다 보통 경미한 처분을 받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도, 학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애는 중징계, 김건희는 면죄부 최근 국민대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