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어준 "암살조, 북한군 변장하고 한동훈 사살 임무 받아"  [국회-과방위] "우방국 관계자로부터 제보 ...미군 사살해 북한 공격 유도 임무도 있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 제보 내용을 밝혔다. 김씨는 암살조에 내려진 첫번째 임무가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였다. 아울러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현직 판사 체포 대상에 법원 분노 "중대한 사법권 침해"  "이재명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진술... 대법-중앙지법 입장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13일 오전 9시30분경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여인형, 올 5월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변경...계엄 준비했나  임삼묵 2처장 '수사실'→사령관 직속 '수사단' 개편... 단장엔 김대우, 임 처장은 계엄 때 해외 출장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보위 출석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부임 6개월 후, 방첩사 내 수사기구를 격상시키고 본인(사령관) 직속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실행 전 방첩사 수사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 12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

내란 수괴의 새빨간 거짓말   12일 아침에 진행된 윤석열의 담화.노골적인 국민 선동이자,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29분의 담화를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극단적 이념성과 폭력성으로 야당을 향해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무모함에는 할 말을 잃게 된다.그의 인식체계는 확증편향, 과잉확신, 분노조절 장애가 범벅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어이 국민들 피를 보고 말겠다는 섬뜩함도 느껴진다. 이런 비정상인의 담화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엄 상황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12월3일 밤의 친위 쿠데타가 ‘의도된 실패’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급조된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니까 말이다. 우선 병력 출동에 대한 거짓말이다..

‘법적·정치적 책임’ 번복…체포·수사·탄핵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는 계엄 선포의 이유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계엄은 선포 후 3시간가량 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됨으로써 한밤중의 비상계엄은 종료되었다. 이 비상계엄은 ..

최대 경제 리스크 된 윤석열, 탄핵이 경제살리기다   12일 오전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이 한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개장했으나, 담화 소식이 전해지자 오름세로 전환해 1434.80원까지 상승했다.장 초반 2468.80원까지 오르던 코스피도 담화 직후 2448선까지 하락했다.다행히 두 시장 모두 안정세로 마감했으나, 선동에 가까운 대통령의 담화가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시장을 흔든 것이다. 그렇지 ..

‘극우 내란 선동’ 나선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것인가. 내란이 실패하자 이젠 소요 사태를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이다.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궤변,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하야 요구에 맞서,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제시한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걷어찬 셈이다.비상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통한 헌정 문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자신의 행동이 내란이자 탄핵 ..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섰다. 검찰 개혁 방해 목적이라는 의심을 샀다.여러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헌법 77조 3항)를 할 수 있다.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계엄법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다.“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계엄법 13조)는 조항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

경찰에도 ‘사전 계엄 준비’ 지시한 윤 대통령···언론 장악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령 선포 전,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까지 닦달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시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밤 7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명도 개회선언도 없던 계엄 국무회의…韓 "형식·내용 다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개회·종료선언 같은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3분 정도 머물다가 갔다는 국무위원 진술도 추가로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3일 오후 8시 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씀(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며 “이후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반대, 설득하는 게 좋겠다 해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신이 반대한 이유에 ..

계엄군 실세 의혹, 선관위 임무 지휘한 정보사 문상호   여인형 서버 복사∙반출 지시, 법무관들 반대정보사, 계엄 1시간20분 전 선관위 인근 대기계엄군 또다른 주역 의혹, 정보사령관 문상호문상호, 여인형과 함께 김용현 주요 공범?선관위 계엄군, 조직도 들고 특정 직원 자리 수색대선 윤 캠프 문건, '양정철 부정선거' 음모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령과 관련한 질의와 증언이 쏟아졌다.완전무장한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가벼운 전투복 차림으로 투입되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했던 계엄군은, 방첩사령부가 아닌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최종 확인됐다.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따르면, 선관위로 보낸 정보사 요원은 10명의 영관급 장교들로서, 선관위 CCTV에 찍힌 인원 수와..

누가 윤석열에게 국회의원 숫자 알렸나…김병주 “추경호 등 여당 의심” 윤석열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듯”민주당, 추경호 등 국민의힘 측 의심계엄문건 “여당 통해 의결 불참 유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 문자 내용.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내 국회의원의 숫자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도 ‘여당을 설득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윤석열이 구속되어도 탄핵은 필수다   [정치와 법] 윤, 직무 계속…옥중정치 할 수도내란범 윤통 체제는 직무 정당성 없어진실규명 위해서도 탄핵-직무정지 시켜야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소추 가결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그 전에 발표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의논하고 있다.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여,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다만 퇴진 시점은 다양하다.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편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보고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을 든다.나의 의문은 이것이 윤 대통령과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하..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국회-국방위] 4일 새벽 0시 30분께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계엄 인지 시점, 12월 1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곽 전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