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붕괴 시대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과 간신들 [김종대 칼럼] 의료·교육·군대까지 국가기반 붕괴지금은 의료 공백 아닌 국민 안전 비상사태자기도취 대통령과 우글거리는 사리사욕 간신들여야는 파국 막기 위한 대화 긴급히 도모해야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물류 대란은 신생 노무현 정부에 큰 충격이었다. 그 여파로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안전법(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은,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007년에 개정된 이 법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을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