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맡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에 적었다. ‘충암파’인 여인형 국군..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현직 경찰청장, 사상 첫 경찰에 체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청장은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포고령..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다, 불법적인 정권 유지다  [주장] 권력욕에 눈 멀어 위헌행위 단죄 회피... 헌법에 근거한 방법으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7일 밤,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국회 주변에 몰려 있는 100만 군중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의 염원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 뒤 국민의힘이 내놓은 뻔뻔스러운 변명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도 의원 일동 이름의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본회의장 떠난 105인, 이름과 얼굴을 기록한다   [2024년 12월9일 자 한겨레 1면]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

그들은 왜 ‘전공의 처단’을 얘기했나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 광주에서 들려왔던 호소를, 2024년 서울에서 다시 듣게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실패한 쿠데타처럼 조롱하기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어설픈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 생각해보라.인터넷에 올린 글은 강제 차단되고, 계엄법 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간 검찰, 법원은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반국가사범’ ‘간첩’ 등의 허울을 씌우는 불의한 판결을 쏟아냈을 것이다. 이런 불의에 가만히 있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 곳곳의 저항은 또 한번 부마(부산,..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대통령 탄핵’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헌정 질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신들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한통속인 자들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작태다.비상계엄이라는 위헌에 또 다시 위헌을 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구상을 당장 걷어치우라.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다.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한 대표가 어떤 ..

특전사·수방사령관 "윤, 전화해 부대 이동상황 점검"   곽종근 "출동 지시 거부하는 것이 옳았다""특전사 타깃은 국회·선관위·여론조사꽃""707, 헬기 준비 때문에 50분 이상 소요""개인 실탄 지급 안해…국민 안전 최우선""김용현의 본청진입 지시, 위법이라 거부""모든 것은 제 책임…부하들은 지켜달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이 일으킨 '12·3 쿠데타(군사반란)'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 곽 사령관은 병력 투입과 관련,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곽 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양심 고백 인터뷰를 했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등을 통해 생..

국방부,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 정지…각 후임자 지정   국방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3명에 대해, 6일부로 전격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이들은 각각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육군 중장으로, 분리파견을 통해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로 대기발령 됐다. 또 이들의 직무대리로서,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지정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 조사와 문책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선, 증거 은폐나 인멸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는 여..

국정원 1차장, ‘윤 통화’ 폭로 이유…“이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뒤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

영화 밖으로 걸어 나온 '리플리' 윤석열   권력 잡고도 거짓말 일삼더니 내란까지 획책술 취한 듯 흥분해 계엄령…"야당 경고용 쇼다"?이재명 계엄 준비설 폭로에 '당대표직 걸라'더니계엄 발동 불가능하다던 국방장관은 계엄 건의 * 영화 '재능있는 리플리씨'의 홍보 포스터.    리플리 증후군: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를 말함. 하이스미스(Highsmith, P.)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잘못을 합리화하고, 하여튼 아무튼 어쨌든 자기가 옳다며 억지를 부리고, 남들에게 큰 ..

'계엄령' 윤석열은 누구인가? 유럽 언론의 적확한 해석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주목  사회적 진보는 견고한 체제에서보다 허약하고 빈틈 많은 과도기에서 탄생한다. 균열과 흔들림이야말로 제거해야 할 체제의 모순을 선명히 드러내는 잠재 에너지를 갖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퇴행처럼 보이는 현실을 절망과 체념 속에 수용하며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4년 한국의 겨울은, 지난 2년 반의 퇴행을 단숨에 바로잡을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생동적이다. 정의를 향한 한국인의 열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뜨겁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더 잘 증명해주고 있다.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주목한 외신들▲4일 자 영국 의 기사 "한국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군 "의원들 다 끌어내는 게 임무...707은 실탄 소지" 계엄군 2명 jtbc '뉴스룸' 통해 내란 정황 증언..."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는 대통령 발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며, 707 특임단 실탄 소지 출동 정황도 증언했다.jtbc 은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단독보도를 통해 "야당에 경고하려는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입장과는 정반대 이야기"라면서 내란 의혹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jtbc 측은 이같이 증언한 계엄군들이 2명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비상 소집 및 출동 당시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이들은 "뭔지 모르고 위..

극도로 위험한 대통령   정신의학자인 제임스 길리건은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의 당선이,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커다란 사건을 고려한다 해도 미국의 살인 범죄율과 자살률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 개인의 특성보다 속한 정당이, 그리고 추진하는 정책이 주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했다.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의 경우 그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정치는 개인이 아닌 세력이 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길리건이 그렇게 공들여 입증해낸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개인 그 자체가..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국민의힘이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서도 오는 7일 국회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리한다는 이들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