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왜 대통령은 마약, 주가 조작, 간첩을 나 몰라라 하는가   국가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인데 왜?언론과 야당에 대해서는 그토록 흥분하면서…분노 사라진 곳에 국정농단의 진실이 숨어있어   걸핏하면 버럭 화를 내는 우리 대통령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대통령 자신과 영부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 말이 없다. 최근 드러난 몇 가지 사례만 보자.   여사를 애 취급하는 사기꾼에 입꾹닫 대통령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는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VIP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군과 경찰의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쏟아낸다.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며, 그를 구명하기 위해 “VIP에게 풀어 놓았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수천 명 무차별 조회... 검찰, 이러려고 법원통제 입법화 반대?  [주장]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3천여 명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조회... 과잉수사이자 헌법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의혹 사건을 취재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 현 부장검사 이준동)가, 언론인, 정치인 등 수천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시작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과 함께 새로 임명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단둘이서 곧바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야당이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 위원장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 ‘물..

국가안보 망각하는 ‘대통령 휴대폰’의 비밀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은, 그 시점에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차관 및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수처의 통신영장 신청은 바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개인 전화로 통화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대통령이 비화(秘話) 기능 없는 개인 전화를 이렇게 마구 사용한 건 국가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보안 시스템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더구나 윤 대통령과 통화할 ..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도광산..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방송(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이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등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뭔가. 이 후보자는 24~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한 답변을 쏟아냈다.과거 5·18 민주화운동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죄와 벌: 사모펀드와 주가조작    ‘정치 막장 드라마’라는 새 장르를 열어젖힌 ‘돌풍’을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박동호(설경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사였다.“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은 이 대사가, 드라마의 다른 모든 허물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를 감추려는 일련의 거짓말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처리에 관한 모순적인 해명과 말바꿈들,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도전하기 어려운 곡예사 수준의 저글링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

"이진숙 임명되면 한국의 괴벨스 보게 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더해 '여론 조성 작업' 의혹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 MBC 재직 당시, 위키트리와 계약을 맺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트로이컷’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에 더해, 이번 의혹을 두고 “한국의 괴벨스”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영상 중계 화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도 본인의 주장이..

나는 사퇴하지도, 위촉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방심위원, 대통령이 끝내 위촉 안 해여권 추천 위원들만 선별 위촉, 명백한 기본권 침해최소한 나 스스로 그만두는 사유 만들지 말자 다짐헌재에 ‘행정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외로운 싸움불법에 굴복 않으려…국회가 권리 적극 행사해야   [편집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아 위촉되지도 않은 채 22일자로 임기 만료가 된 최선영 연세대 겸임교수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글을 보내 왔습니다.   오늘로 8개월 8일, 날짜로는 248일째. 마침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 심의위원 임기 만료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나를 방심위원으로 끝내 위촉하지 않았다. 왜 위촉을 못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김 여사가 법치주의의 예외이자 성역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다.이원석 검찰총장도 22일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한다.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끝내 ‘김 여사 혐의 털어주기’ 수순을 밟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   검찰이 주말인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1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여느 피의자처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사후에 공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결국 김 여사는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이라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은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사에 어떤 경호·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구체적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라고 할 ..

말장난과 경박함, 한동훈에 대한 기억상실증   인간은 감동적이고 훈훈한 뉴스보다 충격과 혐오를 주는 뉴스에 더 민감하다.근원적이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 이슈보다, 말초적이지만 새로운 이슈에 더 이목을 집중한다.미국 엠아이티(MIT)대학 시난 아랄 교수는 이것을 ‘새로움(novelty)의 가설’이라고 부른다.정보의 진위나 사안의 중요도를 떠나, 따끈따끈한 새 소식, 그중에서도 센세이셔널한 뉴스에 더 열광하고, 이걸 먼저 퍼뜨리는 것으로 사회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주변의 돌발 상황과 위험을 재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하려는 오랜 진화의 산물일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뉴스가 빠르게 쏟아져 나올 때, 전체 맥락과 과정에 대한 인간의 기억이 급속도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초현실적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최근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돌풍’이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대통령을 국무총리가 시해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응징하려 하자, 운동권 출신 부총리가 이를 막아서려 하는 것이 주 줄거리다.한국 정치사의 중요 장면이 대체 역사로 등장한다. 586 운동권을 모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한 보수정당 정치인은 “더 이상 586세대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동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이유는, 현실 정치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에 기반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 정치는 가끔 나 같은 필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정치드라마가 현실 정치보다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최근 나온다. 주말 사이 필자는 뉴스에..

"이종호, 젤렌스카 방한 두달 전 삼부토건 언급"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 VIP와 연계 가능성?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 있기도 전에 언급삼부토건 언급 한두 번 아냐…용산과 커넥션 의심지난해 3월에도 임성근 '4성 장군 만들기' 언급해이종호는 '허풍'이라는데…군 인사 개입 정황도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7.9. 시민언론 민들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삼부토건'에 대해 언급했다는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 용산 대통령실 실력자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소 주인에 완벽한 승소   법원 "국민의 알 권리"…정권과 어용언론에 경종사건 진실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 거듭 지적"대통령과 법무장관 해명하면 사회적 논란 사라져"사실상 당시 행적 제대로 밝히란 뜻…여론 기폭제"술자리에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참석한 건 사실""이미키 씨 주점이 해당 장소 특징에 가장 부합"  *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박대용 기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22. 연합뉴스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해 법원이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