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퇴진으로 방어선 뚫린 정권, 많은 의혹들은?

 

 

 

이상득 퇴진으로 방어선 뚫린 정권, 많은 의혹들은?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12)

‘상왕’의 퇴진. 누렸던 권력만큼 의혹도 많다.

‘상왕’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MB 형님 이상득 의원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의 나이(76세)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정계 은퇴다.

누렸던 권력만큼 의혹도 많은 ‘MB 형님’

그가 누렸던 ‘권력’은 대단했다. 모든 것은 ‘이상득으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권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다. ‘의혹 메이커’이기도 했다. 정권과 연관된 굵직한 비리 의혹의 배후에 그의 이름이 빠짐없이 올랐다.

명예롭지 못한 퇴진이다. 많은 의혹이 여전한데다가 SLS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그의 최측근 보좌관이 구속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돈이 오간 것을 이 의원이 인지하고 있을뿐더러 어떤 식으로든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불출마 선언’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불명예’의 시작일 수 있다.

퇴진하는 이상득 의원 / 구속된 이국철 회장 로비자금,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까? 배달 사고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이라는 말로 퇴진의 심정을 대신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엉성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은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인다. 한두 마디 말로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까?

집권 4년째다.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의혹의 노른자위’인 대통령의 ‘형님’이 물러났다. 현 정권의 최후 방어선이 뚫린 셈이다. 레임덕이 속력을 내면서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 정권 임기 내에 ‘상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대표적 의혹들

그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려보겠다.

▲ SLS그룹 구명 로비 의혹

SLS 이국철 회장이 “(자신의 회사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구명을 부탁하면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검찰이 ‘정권 실세’가 누군지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이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했다.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다며 박 씨를 구속했다. 이 의원은 즉각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박 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준 돈을 박 씨가 중간에서 빼돌린 셈이 된다. 속칭 ‘배달사고’다.

돈이 이 의원 사무실에 제대로 전달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보좌관 박 씨가 받았다는 돈이 국회의원회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를 거쳤다는 게 밝혀졌다. ‘배달사고’는 항상 아무도 개입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누군가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절대 ‘배달사고’일 수 없다. 그 돈은 이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이 이웅렬 코오롱 회장과 이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통해 이상득 의원에게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며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들 세 사람이 만난 청담동 식당 사진과 좌석 배치표까지 공개했다. ‘상왕’의 파워 덕분인지 로비는 성공적이었다.

이 만남 직후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되며 퇴출을 모면했다. 이상득 의원과의 연결통로는 이웅렬 회장으로 판단된다. 이 의원은 한때 코오롱 사장이었으며 이 회장과 친분이 두텁다.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접촉했다는 정관계 거물급들의 명단인 일명 ‘박태규 리스트’에도 이상득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경영 부실로 퇴출 위기에 봉착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6월 유상증자를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다.

퇴출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위험성이 거의 100%인 투자를 한 것이다. 상식 밖의 거래다. 그렇다면 뭔가 곡절이 있고 배후가 있다는 얘기다. 로비스트 ‘박태규 리스트’에는 이상득 의원의 이름도 올라 있다.

유상증자 과정에 청와대 참모와 이상득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 인사 전횡과 ‘영포라인’ 관련 의혹

“우리의 영도자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힘껏 지원하는 열정을 가슴에 새기자!” (2008.11.26 영포회 송년모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2008 영포회 송년모임,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

영일-포항 향우회인 ‘영포회’를 주축으로 비선조직인 ‘선진국민연대’ 등이 가세한 ‘측근세력’이 공기업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포항 출신인 이상득 의원이 이 조직의 실질적 ‘리더’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 의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해 회사를 포기하고 해외로 피신할 정도까지 정권의 압력에 시달렸던 ‘김종익 씨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세력이 박영준 전 차관의 ‘영포라인’이며 그 배후에는 ‘영포대군’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위직 공무원 몇 명만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상득 의원이 ‘영포라인’의 전횡과 불법사찰의 배후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여당 내 친이계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 맥쿼리 그룹 국내 투자 관련 연루 의혹

도로, 교량, 항만, 터널 등 민자유치 기간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맥쿼리 그룹’이 이 대통령 형제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대통령의 지인인 송경순 씨가 맥쿼리인프라펀드 감독이사였으며, 송 씨는 또 공공기관평가단장 현오석 교수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과 친분을 맺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는 맥쿼리IMM자산운용과 이 회사를 인수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였다. 2008년 인천국제공항 매각 얘기가 나오자마자 맥쿼리 그룹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인천공항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목적이 인천공항을 맥쿼리 그룹에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맥쿼리 그룹의 국내투자는 전 정권부터 활발했다. 2002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맥쿼리의 돈이 투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내투자규모는 2009년 현재 1조 1126억 원. 이자 수입만 1578억 원을 챙겼다.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형태의 계약이어서 특혜 의혹도 있다. 이 대통령 형제와 맥쿼리 그룹과의 내막도 반드시 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 코오롱 그룹 연루된 ‘수돗물 민영화’ 의혹

현 정권이 들어서자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수자원 민영화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과 시점을 같이한다.

정부가 수돗물 민영화를 코오롱과 연관지어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여기에 이상득 의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과 코오롱 이 회장과의 인연은 남다르다. 이 의원은 한때 코오롱의 사장을 지냈으며 얼마 전까지 코오롱 고문으로 꼬박 월급까지 받아 왔다. 이 대통령도 형님 연줄로 코오롱과 인연을 맺었다. 코오롱 부회장 출신인 김주성 씨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세종문화회관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물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던 코오롱. 수돗물 민영화와 관련해 이상득 의원과 연루설이 돌자 ‘코오롱워터스’라는 회사는 종적을 감췄다. 수돗물 민영화는 ‘물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민영화 계획에 극한 반대가 따르자 주춤하던 정부가 작년에 다시 ‘녹색성장’을 빌미로 상하수도 광역권 통합 운영계획을 들고 나왔다. 164개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광역권으로 통합하고 외부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여전히 코오롱을 의식하는 걸까?

많은 의혹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상왕’의 불출마 선언은 그의 보좌관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이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등해질 무렵에 나온 ‘퇴진 선언’이다. 검찰의 수사를 피해 보려는 행동이다.

이 의원을 둘러싼 비리 곧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다. 보호막이 찢어졌으니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번에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비리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꼭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제 MB 정권은 ‘구권력’이나 다름없어졌다. 구권력은 과감하게 때려잡고 새권력에게는 신속하게 충성모드로 변모하는 검찰의 속성이 십분 발휘되길 기대해 보자.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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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막았던 이상득 조사, ‘형은 내 운명’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11)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모씨가 구속되었습니다. SLS 그룹 이국철 회장에게 7억여 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 등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9억 원의 돈을 받아 구속되었는데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득 의원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 배달사고인가? 아니면 모르쇠 전법인가?

정치권에는 ‘배달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 실세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돈을 꿀꺽 해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도 이런 배달 사고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받은 돈이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입니다. ‘배달 사고’는 돈을 받은 사람 혼자만 알고 있어야 뒤탈이 없는데, 의원실 여직원의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갔다면 분명히 여직원도 알고 있었거나 증거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형님 돈을 무려 9억 원이나 일개 보좌관이 빼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은 6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6번이나 하는 인물이 자신의 수하에 대한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의 정치 경력으로 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은 분명 이상득 의원을 보고 준 돈이었고 그 돈은 이상득 의원의 비밀계좌나 금고로 정확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좌관은 단지 희생양이자 총알받이였을 뿐입니다.

■ 검찰의 이상득 조사를 막았던 청와대

저는 이번 이상득 의원 보좌관 구속이 이상득 의원의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 6월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 이상득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여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박태규 리스트’로 불리는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치권에 청탁했던 인물 중에는 이상득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부실 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투자했던 이유로는 이상득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에 대한 구명로비에도 이상득 의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절친인 이웅렬 코오롱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정황이 쌓이자 김준규 당시 검찰 총장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무산시켰고 지금에서야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조사를 청와대가 막은 이유는 당연히 측근 비리로 이상득 의원이 조사받는다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상득 의원 조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손댈 수 없는 성역입니다.

■ ‘이상한 이상득’ 의원이 지배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이상득 의원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선 그의 병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고교 2학년 때 육사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골절로 퇴교 후에 고교 3학년으로 복학한 후에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수년이 지나고 코오롱 회사에 다니면서 (왜 코오롱 회장과 절친인 줄 아시겠죠) 하루 만에 입대와 전역을 해냅니다.

지금은 병무청 관계자도 모르는 ‘부대종군자처리’라는 명목으로 그는 1963년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1962년에 면제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병역면제라는 항목을 쉽게 구분하지 않도록 바뀐 병무청 시스템 ⓒ병무청 화면 갈무리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군필이 된 이상득 의원의 장남도 허리디스크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예전에는 한눈에 알 수 있었던 화면이 요상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거 법안을 병역담당자도 찾을 수 없는데 자신은 떳떳하게 법대로 하루 만에 입대와 제대를 했다는 그의 군필은 지금도 병무청의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영포라인과 친이계의 대표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어떤 라인의 대표만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처럼 권력에 반하는 인물들을 조사하고 사찰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부끄럽기까지 느껴집니다.

[정치] - 형님 정계 은퇴 막기 위해 ‘국정원 인니’ 사건을?
[정치] - 인천공항 민영화로 MB 가족은 무엇 하려고?

저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맥쿼리인프라를 통해 이명박, 이상득 형제가 엄청난 재산을 뒤로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민자고속도로 및 터널, 대교에 투자하면서 수천억 원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맥쿼리를 주목하는 것이 맥쿼리가 투자한 각종 공사는 최소 10년에서 25년까지 국가에서 매년 손실액(?)을 보장해주도록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돈이라면 이상득, 이명박 형제는 퇴임 후에도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 조사를 왜 검찰과 청와대가 막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그를 조사하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연루된 각종 의혹과 비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으로 이상득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운명입니다. 형이 구속되면 동생도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독재국가처럼 권력자의 가족이 온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도 대한민국은 그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보좌관이 9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도 내년 총선 불출마 보도가 오보였다고 화를 냈던 자가 대통령의 형이자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은 내 운명이라며 이상득 의원을 보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형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 같은 교도소에서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함께 해외 탈출? 저는 카다피 가족의 죽음과 체포를 보면서 이상득, 이명박 형제의 미래를 떠올립니다.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