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론스타 심사 문서 '급조' 파문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 문서 '급조' 파문

삼정회계법인 "금융당국이 문안 만들어 보내와 서명만 해"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수로 8년 만에 4조6천억원을 벌게 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가 입수한 문제의 확인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문제의 확인서는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으며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이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서명도 이상하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MBC는 전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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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관료가 허위문서로 나라 팔아먹어"

"권력과 돈있는 세력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어"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4일 금융당국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때 회계법인에 문서 조작을 압박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관료가 허위 문서로 나라를 팔어먹은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맹질타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근거인 회계법인 확인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군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과 돈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라며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진보당 대변인도 트위터에 "외환은 매각절차 중단하고 국정조사가 필수입니다"라며 즉각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88인 명의로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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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론스타 심사문서 조작 의혹 수사하라"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

 

MBC <뉴스데스크>가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때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실련이 14일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MBC 보도내용을 거론한 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론스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불법 부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굳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의혹제기에 답변도 거부한 채, 강제매각명령에 이어 산업자본 심사도 밀실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 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어제 제기된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외압 및 직권남용 등 불법 종합선물세트식 여러 의혹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검찰마저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금융당국과 론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고발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