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간인 사찰 특검 도입, 새누리 꼼수돼선 안돼" |
민주통합당은 31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청와대 하명 불법 사찰은 특검이 당연히 도입돼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하명 불법 사찰과 관련된 특검 도입이 여당의 공동 책임을 차단하는 정치적 꼼수가 돼거나 검찰 수사의 시간끌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청와대 하명 불법 사찰에 대한 특검 합의가 진행 중인 수사의 중단으로 연계돼서는 안된다”며 “특검 이전에 강도높은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 구성과 관련,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권재진, 노환균, 신경식 등의 검찰 지휘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은폐 지시를 했었는지, 검찰에 축소 수사를 지시한 바 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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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실시·법무장관 사퇴 요구
새누리당은 3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전 방위 사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게 특검 실시를 제안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키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선대위원장 주재로 일일 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년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려 쇄신과 개혁을 하는 것도 이런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뜻”이라며 “잘못된 과거부터 뿌리뽑는 게 정치쇄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년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사자인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하더라고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권 장관의 퇴직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민정 수석으로 계셨던 권 장관이 지금은 검찰을 지휘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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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르쇠 MB, 최악의 상황 맞을 수도"
"이귀남, 김준규, 노환균 즉각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무더기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계속 일관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정권의 불법사찰을 맹질타하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사찰내역, 특히 민간인 사찰내역을 공개할 것과, 2010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총리실 컴퓨터 1대의 행방과 그 안의 파일내용 또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또한
검찰은 2010년 민간사찰사건 수사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ㆍ김준규 검찰총장ㆍ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과 수사진 모두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무엇보다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기를 흔들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지켜냈던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서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력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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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한겨레21>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
[ 2012. 3. 3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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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대위,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촉구
"박근혜도 사찰대상이었을 것", MB와의 차별화 시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은 30일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무더기 폭로된 것과 관련, 극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재진 법무장관 등 관련자들의 해임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돈 이준석 조동성 이양희 조현정 비대위원은 이날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정리한 문건을 통해 "민간인 사찰 규모가 방대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 중추 기관이 개입된 정황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MB정권을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시 불법사찰에 연루된 권재진 법무장관, 노환균 법원연수원장 등의 해임을 사실상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만약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의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가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남경필 정두언 이혜훈 의원 등 우리 당 인사들도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외에도 사찰 대상이 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찰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혹시 박근혜 위원장도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심각하게 회의를 갖게 된다"며 박 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사찰대상이었음을 강조하며 MB와의 차별화를 도모했다.
이들은 이같이 정리된 입장을 박근혜 위원장에게도 전달하며 보다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