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한국의 '中공문서 위조' 수사 착수. 지상파 방송사 '간첩 증거조작 사건' 침묵

 

 

 

  중국정부, 한국의 '中공문서 위조' 수사 착수

중국공안 "한국, 어디서 그런 서류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중국 공문서 위조와 관련, 한국측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독자적 수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양상이다.

18일 JTBC <뉴스9>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 발표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이 허룽시 공안국측에 직접 물어본 결과, 위조 문조라는 답을 얻었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 관계자는 "우리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 안합니다. 어디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또다른 문서의 발급처로 나온 삼합변방검사참에서도 해당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삼합변방검사참 관계자는 "전혀 그런 서류는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진상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청(길림성 공안청)에서 얼마 전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공안국에 조사하러 왔어요. 지금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라고 중국정부의 수사 착수 사실을 전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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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김진태의 '중국 비하' '중국 음모' 파문

"선진국 안된 나라는...", "北 형제국가인 중국이 의도 갖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한국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했다고 밝힌 중국정부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우리측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펴, 중국 정부의 격노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그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몰래 북한에 들어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하나 와서 검찰이 이걸 제출했고요, 몇 달 있다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또 중국 측 문서가 변호인 측에 제출돼가지고, 서로 지금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하나는 과연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거는 그게 다 중국 측, 아마 처음에 넘어갔다고 한 거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보낸 거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한 건 중국의 중앙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문서 3건 가운데 1건만 외교부가 중국에 요청한 것이며, 그 1건마저도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지는 답할 수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3건 모두가 마치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몰아간 것.

김 의원은 이어 "두 번째 온 것이 중국 측이 자기들이 첫 번째 한 것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양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중국 측이 어차피 다 두 개를 보내온 거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이런 걸 보내올 수 있냐, 이걸 경위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그럼 첫 번째 보내온 게 이게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추궁을 하고 있다"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라며, "그러면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다"며, 중국을 개도국으로 비하했다.

그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화교"라며 "그러니까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니뭐니해도 형제국가에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입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위조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지금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색깔론적 음모론을 펴기까지 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싸우다가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중국 정부, 다른 나라까지 관련돼 있는 거에서도 이렇게 계속 정말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간첩단 사건 문제는 국가 이익과 아주 직결 돼 있는 문제거든요. 적어도 이럴 때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까지 연결이 돼 있을 때는요"라며 맹비난했다.

국정원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중국에 참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까지 나서 중국정부를 비하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자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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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뉴스에서 홀연히 사라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캡처에세이] 의혹은 ‘눈덩이’ KBS MBC SBS는 ‘침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3가지 문서를 (중국 쪽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자(19일)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윤병세 장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겨레는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이 공문서들을 국가정보원 등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입수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위조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국정원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에 대해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외교부 수장이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한겨레 2014년 2월19일자 1면

소치 금메달과 마우나 리조트에 묻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JTBC <뉴스9>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문건 위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한 중국 정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JTBC 보도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 발표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이 허룽시 공안국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 관계자 : 우리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 안합니다. 어디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정부의 진상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 관계자 : 성청(길림성 공안청)에서 얼마 전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공안국에 조사하러 왔어요. 지금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또 다른 문서의 발급처로 나온 삼합변방검사참에서도 해당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삼합변방검사참 관계자 : (정황설명에 대한 회신 발급하신 적이 없습니까?) 전혀 그런 서류는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2월18일 JTBC <뉴스9> 화면갈무리

중국대사관이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공문서 2건은 정식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면 사실상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된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명확하다. 한겨레가 19일자 1면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조작됐다고 밝힌 공문들을 국정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규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KBS MBC SBS 일제히 ‘간첩 증거조작’ 사건 침묵…박근혜 대통령 입장 요구도 ‘모른 척’

하지만 1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위로와 철저한 조사 지시는 ‘별도 리포트’로 다루면서,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경향신문 2014년 2월19일자 사설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인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태”이고, “의혹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관련 기관뿐 아니라 정권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게 될”(경향신문 사설)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더구나 중국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경향신문이 오늘자(19일)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언론 또한 상황의 심각성에 맞게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진상규명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KBS와 MBC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 것과 반비례하는 보도행태를 보였고,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진 초기 그나마 적극성을 보이던 SBS도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정점으로 치닫는 순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와 교복 공동구매 문제까지 언급할 만큼 ‘깨알 리더십’을 보이는 대통령 아닌가. 박 대통령은 엄정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하고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19일) 마지막 대목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하게 하고, 국회로 하여금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하도록 하는 건 결국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작 언론은 ‘러시아 소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에만 카메라를 들이댈 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선 카메라 전원을 꺼버린다.

방송사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 ‘운운’하기 이전에 ‘언론의 기본적 역할과 가치’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 민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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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총영사 "허룽시서 입수한 유우성 출입기록은 1건"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해"…윤병세 장관 국회 답변과 일치

 

조백상 주선양(瀋陽) 총영사는 19일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 총영사관을 통해 제출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은 1건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3건과 관련, "나의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을 통해 나간 문건은 1건"이라면서, "다른 2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조백상 선양총영사 (연합뉴스 DB)

 

 

그는 문건 1건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지린(吉林)성 공안 측에 요청을 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후 지난해 10월에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확인 요청을 했고, 발급을 받아 본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총영사관 측이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 공안국으로 직접 연락해서 자료를 입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면 결재를 통해 정식 보고를 했었겠느냐"면서,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 총영사의 이런 설명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국회에서 한 설명과 일치한다.

윤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정관 대사도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씨를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었다며 출입경 기록 3건을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의 위조 의혹 제기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함께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js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