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소동,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 자살 시도전 의문의 행보"

 

 

 

자살 소동,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수족’ 이 된 국정원 육근성 | 2014-03-25 12:45:41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요원들의 자살 기도. 벌써 두 번째다. 협력자 김씨에 이어 대공수사국 중견 요원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지만 주차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서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국정원 자살 소동, 과거에도 있었지만   국정원 자살 소동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8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문구용 칼로 할복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속히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 당선을 막기위해 대선 직전 재미교포를 매수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북한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월북한 천도교 교령 오익제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용공으로 몰았다. 사건을 날조한 것이다. ‘북풍 사건’이라고 불린다. 2005년 안기부 도청사건.  당시 특수도청팀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씨가 수사를 받던 중 분당의 자택에서 자실을 기도했다. 죽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동시에 구속되고 만다.  이어 며칠 뒤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수일 당시 호남대 총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청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처벌 받은 전직 안기부장도 여럿이다. 장세동, 이희성, 유학성, 안무혁, 이현우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안기부장을 지낸 이들은 12.12군사반란 가담 혐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자금 조성, 간첩사건 날조 등으로 단죄를 받았다.    국정원을 현실정치 깊숙이 밀어 넣은 권력 때문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정권과 한통속이 돼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위기 국면을 타파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권은 더하다. 아예 국정원을 정치적 국면의 최전방에 내세웠다.  ‘국정원 정치’를 한 것이다.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정원은 여론을 호도하기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을 향해 총공세를 폈다.   학계·종교계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이어가자 또 국정원이 나섰다.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을 터뜨려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한패’로 몰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계략에 발목잡힌 야당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게 돼 주요한 이슈들은 모두 묻히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수사가 국정원 ‘윗선’을 겨냥하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터뜨렸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 전 총장를 찍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인 여러 정황이 이미 밝혀진 상태다.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도 ‘국정원을 내세운 정치’의 한부분이다.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며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커지던 때와 일치한다. 간첩사건을 떠뜨려 위기 국면을 물타기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또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간첩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을 종북으로 몰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다. ‘정치공작’인 셈이다.    부정선거 논란 비껴가고 서울시장 선거 영향 줄 목적   유씨의 서울시 공무원 채용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일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행위를 박 시장 재임기간과 결부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박근혜 정권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집권 1년 내내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터뜨리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간첩 조작 사건이 해외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딴전을 핀다.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기 발언, 국정원이 정권의 ‘정치적 수족’이라는 증거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원과 얼마큼 밀착돼 있는지 잘 드러난다. 국정원이 정권의 수족 노릇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망언도 등장한다. 24일 방송된 ‘정관용의 시사자키’의 한 대목이다.   정관용: 간첩이라는 거의 유일한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기 때문에... 서상기: 간첩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달랑 한가지 서류 문제만 가지고... 정관용: 법에 저촉되는 시도를 국정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서상기: 간첩을 잡기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덫을 놓을 수도 있고 유인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날조라도 해서 간첩이라는 ‘덫’을 씌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궤변이다. 여당이 이러니 국정원이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침 없이 억울하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국정원이 벌이는 자살 소동. 원인은 국정원을 앞세워 정치를 하려는 박 정권에게 있다. 자살이 아니다.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이나 마찬가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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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정원 직원, 자살 시도전 의문의 행보"

"국정원, 자살 시도전 <동아일보>와 인터뷰 주선"

 

 

<한국일보>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의 자살 시도와 관련, "국정원은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기 12시간 전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뷰 당시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인 그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자 기사 <자살시도 12시간 전 언론과 인터뷰 왜?… '의문의 행보'>를 통해 이같이 국정원이 자살 시도전 권 과장이 '특정언론', 즉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주선했다고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권 과장은 매형의 차를 빌려 타고 바로 언론사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는 21일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권 과장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검찰은 (실체가 아닌) 법만 보면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 (국정원의) 조직적인 위조 활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나는 용도 폐기가 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연금 하나 보고 살아 왔는데…"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하지만 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 원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비밀엄수를 철칙으로 삼는 대공수사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그의 경력을 보더라도, 언론에 대고 사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어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권 과장을 이용한 언론플레이에 나섰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보고 체계가 확실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을 보더라도 권 과장의 언론 접촉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검찰측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은 또한 "인터뷰 이후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국정원이 신병을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며, 한 검찰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의 경우 검찰 조사 후 진술 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겼으면서도, 권 과장의 경우 신병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보도는 국정원 직원 자살 기도에 크게 당황해하면서도 의혹의 눈길을 던지는 검찰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국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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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기도 직원 왜 억울해 할까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장유근 | 2014-03-25 10:37:50

국정원 뒤에 숨은 추한 권력 -국정원 자살기도 직원 왜 억울해 할까 -        당신이 국정원장이라면 사퇴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필자가 국정원장이라면 절대로… 절대로 국정원장직을 그만두지 않는다.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하고 싶은 게 아니다. 국정원은 권력의 형편 등에 따라 ‘자기의 갈 길’을 걸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그 자체로 권력일 수 없다. 그러나 최고권력의 지시 등에 따라 ‘최고권력의 상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최고 권력이 국정원장을 내치기라도 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뒷통수를 치게될 것.   작금의 초라해진 국정원 위상 등을 참조하면 그 실체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선택되거나 강요된 일이 불법이어서 처벌 받게 된다면, 그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만든 원흉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가 가끔 인용하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의 명언 속에서 실체가 드러난다.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모 중학교 앞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요원 권 모씨가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는 A4용지 9장에 달하는 유서를 통해 이른바 ‘단편소설’을 남겼다. 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검사가 반말조로 취조한 게 불만이었다는 게 자살 기도를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자살극을 벌인 첩보요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그는 살아남은 것 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남긴 유서 때문에 당신은 물론 국정원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초라하게 만들었으므로, 일말의 동정심 조차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살 해프닝은 유서의 내용과 함께 ‘억울함’의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었다. 극약이 든 앰플 하나만 깨물면 쉽게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굳이 번개탄(착화탄)을 피우고 남의 차 앞을 가로 막아 구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건, 억울함을 유서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자신도 살아남고 싶었던 최후의 발악이 아니었을까. 아웅산 수치 여사의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라는 명언이 오버랩되는 게 권 모 요원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은 어디서부터 발현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국정원은 그 자체로 권력일 수 없고, 최고 권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다. 국민들이 선택하고 부여한 조직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첩보기관인 것.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최소한 6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앞잡이가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벗어나 최고 권력자의 눈높이와 이념에 맞추어 부패한 권력과 한통속이 된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과 한 몸이 되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새누리당(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라 세 번의 날치기를 통해 혈세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토는 만신창이가 됐고, 재벌 토건족의 배만 불리며 유사이래 최악의 범죄를 양산했다. 정권이 교대되지 않고 교체되었다면 이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 이들에게 안전장치 내지 보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국정원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런 상황을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 시킨다”고 말했다. 권력을 잃으면 당신의 부조리 전부가 세상에 드러날 텐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댓글사건’을 통해서라도 박근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을 것. 그 일을 국정원을 통해 첩보요원 내지 국정원장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권 모 과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국정원을 흔들고, 국정원 요원들이 내몰리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의 진위와 관련없는 일로 국론이 분열돼 안타깝다”라고 쓴 유서 내용은 매우 정치적인 내용이자, 국정원 직원이 할 소리가 아니었다. 국정원 직원이 국론분열을 일삼은 간첩질에 앞장선 중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것. 아울러 국정원을 권력에 적당히 이용하고 내 팽개친 원흉들이 남긴 찌꺼기 전부를 첩보요원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 슬프디 슬픈 자화상과 다름없어 보인다.   또 자살 해프닝을 벌인 권 모 직원은 유서를 통해 “검사의 눈엔 내가 공문서 위조범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는 27년간 대공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 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27년간 대공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지만, 그의 입으로 시인한 ‘민변과 종북세력’은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세력이 즐겨 사용했던 키워드가 아니었나. 유서를 통해 국정원이 민주사회와 동족을 핍박하거나 이간질 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최근까지 종북좌빨을 습관적으로 입에 담아온 정치세력 등을 참조하면, 그같은 일을 누가 지시한 것인지 밝히는 것도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사 못지않은 ‘국정원 바로세우기’ 모습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일탈이 계속되면 소시민들이 번개탄을 피우는 일이 늘어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도 든다.   그런 사정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먼 나라에 나가 ‘댓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 번개탄을 부르는 거의 미쳐가는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 국격을 망치고, 국정원까지 망가뜨리며, 국민들을 초라하게 만든 정치세력들. 그 원흉을 처단하지 못하는 한 비극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