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운 국정원의 어설픈 해명. 해킹 관여 임씨 외에도 최소 4명 더 있다

 

 

 

 

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운 국정원의 어설픈 해명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한참 모자란다. 되레 또 다른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문다.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여전하다.

국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에게 이번 일을 뒤집어씌우려는 심산인 듯하다.

국회에서 국정원은 “임씨가 숨져 전모를 알 수 없다”거나, “임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드러난 사실과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다.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와 국정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보면, 국정원 쪽 관련자는 적어도 4~5명이다. 사용자가 5명이라는 기록도 여럿이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운영진 여럿이라고 보는 게 여러 정황과 사리에 맞는다.

 

더구나 국정원 말대로 임씨가 전산기술자였다면, 공작이든 실험이든 필요에 따라 해킹을 요청한 부서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쪽 부서와 임씨 부서의 실무자나 상급자 등 상황을 알 만한 직원이 여럿일 텐데, 국정원은 죽어 말 못하는 임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임씨가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가 51건이고, 대부분 국정원 자체 실험용이라는 해명은 더 믿기 어렵다. 그 정도 파일 복구는 기술적으로 1~2분도 안 걸릴 일이라는데, 국정원이 일주일 만에야 복구했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무엇보다 임씨가 삭제했다는 파일이 국정원이 관리해온 해킹 타깃의 전부인지 알 수 없다. 민간인을 겨냥한 다른 타깃이 훨씬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과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정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이 각종 선거 직전에 해킹용 도구 증설을 업체에 요청한 사실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의혹이다.

‘자체 실험용’이라는 국정원 주장은 곳곳에 풀리지 않는 의혹만 남길 뿐이다.

의문은 꼬리를 문다.

승진으로 부서가 달라졌다는 임씨가 ,몇 달 전의 근무 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보안에 철저하다는 국정원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아하다.

 

‘기술자일 뿐’이라는 임씨가 ‘별것 아닌 해킹 프로그램 실험’ 사실이 드러났다고 목숨까지 끊어야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저 ‘믿으라’고만 하는 국정원의 말만으로 끝낼 일은 이미 아니다.

국회는 ‘사실상의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나 검찰 수사로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 특별검사 동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 2015. 7. 2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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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도 대통령 승인도 없이…‘법 위의 국정원’ 초법적 해킹 진행

 

 

 

불법 논란엔 입 다문채 “외국인 해킹”
전문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적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불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혐의’를 벗었다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밝혀야 할 대목들이 재확인된 셈이다.

 

국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삭제한 해킹 자료가 총 51건으로, 대북·대테러용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실패 10건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실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미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도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법률 제7조는 감청을 할 때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등일 때에는)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킹 상대가 모두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위에서 ‘아르시에스’(RCS)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 실시간 감청이라는 ‘일반적 감청’만 대통령 승인 대상이지 해킹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의 위법성도 따져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의 통신장비를 장악해 자료를 빼오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고,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는 이런 인가를 받지 않았다.

정보위와 함께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한다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상대의 자료를 몰래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도청 프로그램을 감청 설비로 볼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청은 법원의 허가 등 통제장치가 있는 반면, 도청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빼갈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환봉 이경미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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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숨져 전모를 알 수 없다? 해킹 관여 최소 4명 더 있다

 

* 2013년 7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낸 원격제어시스템(RCS) 운용 화면이다.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발견 된 이 화면에는 국정원의 사용자(Users) 수가 5명으로 표시돼 있다. 좌측 하단의 프로그램 관리자 아이피는 2014년 시티즌랩이 발표한 국정원 아이피와 동일하다. 해킹팀 유출 자료 갈무리

 

 

 

의혹 키우는 국정원 해명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원격제어시스템(RCS)을 구입·운용해온 데 대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파장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되레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믿어달라”고 강변하면서, 숨진 직원 임아무개(45) 과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행태’라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됐다.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 프로그램 사용자 5명으로 기록
나나테크 대표도 “5명 안팎” 밝혀

 

 

 

 

 

 

① 임씨 없어서 해킹 전모 모른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아르시에스 관련 모든 일은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임 과장 주도로 해왔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왔다”며 “임 과장이 사망하면서 전모를 알 수 없게 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임씨가 아르시에스 도입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가 숨지면서 아르시에스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

 

<한겨레>가 해킹팀 유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아르시에스 도입·운영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적어도 5명에 이른다. 한 예로 해킹팀을 꾸준히 접촉한 국정원 직원(devilangel1004, 데블에인절)이 2013년 7월29일 해킹팀에 문의한 전자우편을 보면, (해킹 정보 수집장치인 ‘콘솔’을 쓸 수 있는) 사용자(users) 권한을 5명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했던 나나테크의 허손구(60) 대표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일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은 5명 안팎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전자우편에서도 2010년 12월7일 ‘고객’(customer) 5명과 나나테크 및 해킹팀 직원들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2011년 10월28일 나나테크의 ‘고객’ 2명이 해킹팀 본사를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다. 나나테크의 해킹팀 관련 고객은 국정원뿐이다. 2013년 2월말 아르시에스 관련 교육차 한국에 온 해킹팀의 출장 기록에는 “교육에는 부서장을 포함해 국정원(SKA) 직원 4명이 참가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복수의 국정원 직원이 아르시에스 운영 등에 관여한 정황이 뚜렷한 걸로 봐 “데블에인절은 임씨와 임씨 후임자”라고 한 국정원의 해명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르시에스를 통해 해킹 대상으로 삼은 인물과 수집한 정보에 대해 임씨의 윗선이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분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대북 공작하는 데나 대테러 담당하는 데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단순한 기술업무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해킹 목표물(타깃)을 선정해 임씨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해킹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부서나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임씨 말고도 아르시에스 도입·운영 과정에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사가 더 있음에도, 국정원은 임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국정원 실험용?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 “실제 타깃” 썼다

 

 

 

② SKT 아이피 3개는 국정원 테스트용?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드러난 에스케이텔레콤(SKT) 아이피(IP) 주소 3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유력한 단서였다. 27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으로 실험용으로 썼던 아이피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국정원은 당시 해킹팀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해킹 대상이 “실제 타깃”(real target)이라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웹페이지나 중국 음란물 누리집 등을 스파이웨어 감염용 미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다른 전자우편에서 실험용에 대해선 “테스트”라고 명시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SKT 아이피 3개는 국정원 휴대폰?
SKT쪽 “서버기록 확인 없었다”

실시간 카톡 감청 안된다?
해킹팀 “채팅 내용 가로챌 수 있어”

삭제자료 31건, 직원사찰용 가능성
검찰 수사로 의혹 밝혀야

 

 

또 특정 스마트폰이 특정 시간에 어떤 아이피를 쓰고 있었는지는 통신사의 서버 기록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기록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당사자라도 알지 못한다. ‘국정원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에스케이텔레콤 가입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시간과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 기록된 공격 성공 시간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지만 이는 ‘셀프 검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③ 의혹만 증폭시킨 자살 동기 

 

 

 

임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기존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철우 의원은 “임씨가 파일을 지운 시각이 17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인데,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원본 파일을 모두 공개한다고 하자 엄청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이튿날인) 18일 순박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야당의 압박보다는 국정원의 원본 공개 방침과 이어질 수 있는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압박’ 탓에 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국정원 해명대로 해킹 행위 상당수가 실험용이었고 성공한 건 대북·대테러 용도였던 게 분명했다면 임씨에게 돌아올 책임은 크지 않다. 또 다른 국내 정보기관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일만 했다면 이런 사건에서 절대 실무자가 책임지도록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영이 서지 않아서 조직이 붕괴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④ 실시간 카톡 감청 안 된다?

 

 

이날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아르시에스로 실시간 카카오톡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하지만 아르시에스는 관리자 권한을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출된 아르시에스의 설명서를 보면 이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의 모든 키로그(채팅창 입력 내역 등)를 가로채고 스크린 캡처도 가능하다. 감시자가 마음만 먹으면 대상의 카카오톡 화면도 캡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실시간’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앞세우는 건 불법 감청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발자 이준행씨는 “국정원 설명은 ‘몇 초 늦게 수신한 도청은 실시간 도청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데 본질과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⑤ 실험용 31건은 내부 직원 감찰용?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51건 가운데 31건은 ‘자체 실험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스마트폰 소지자가 아는 상태에서 한 실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실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당 관계자는 “(실험 대상이라는 해명이) 내부 직원 사찰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역시 불법이다. 로그 기록으로는 실험인지 사찰용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김외현 권오성 조승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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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임 과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 것"

신경민 "대전 근무하다가 서울에 출장와 자료 삭제했다고?"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정원은 분명히 임 과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이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분이 문제 없는 자료를,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업무용 컴퓨터로 지웠는데, 왜 죽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지난 14일 정보위에서는 한낱 '기술자'라고 하더니, 27일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을 통틀어 1명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중요책임자'라고 한다"며, 국정원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문 닫을 만한 일인데 5급 사무관이 혼자했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삭제했다고 하고,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국정원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료 삭제 경위와 관련해서도 "임 과장은 대전에서 근무하다, 13일부터 서울 본원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와서 근무하면서 삭제를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라며, 국정원 해킹이 들통난 뒤에, 임 과장이 서울 본원으로 출장 와 자료를 삭제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뭔가 밝히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거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이 임 과장을 감찰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임 과장의 출퇴근 차량 기록과 내부 동선을 보면, 이 사람이 감찰을 받았나 안받았나 나온다"며,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100% 복구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측이 2013년 8월에 컴퓨터 성능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일부 자료가 유실됐다고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 테스트 시점인 2011년 후반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의 자료가 없어진 것으로, 100% 복구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료 공개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생긴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기밀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자료 제출이 공개는 아니다"라며, "제출은 제출, 공개는 공개인데 이를 공개라고 하면서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