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옹호하는 김문수씨 제정신인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 “리스트라면 나도 (도지사 시절에) 만들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분류해 놓은 것 자체를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는 둥,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토해냈다.
이런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8년씩이나 경기도 행정을 책임졌다는 사실에 한탄만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한심한 주장은 “교도소 행정의 핵심은 초범·재범·공안사범·잡범으로 나누는 분류 심사”라며 블랙리스트 문제를 교도소 행정이나 소방 행정 차원 정도로 취급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블랙리스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야만적인 범죄행위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옥죄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였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교도소 행정 등에 빗대 설명하는 것부터가 그의 정신구조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김 전 지사는 “지원할 때 차등을 주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말도 했다. 완전히 현실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선진국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친정부·반정부로 나눠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김 전 지사는 자신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실토했으니, 그 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실 존재감도 없는 김 전 지사의 초라한 정치적 위상을 생각하면 그의 말은 비판할 가치조차 없다. 문제는 그런 허황한 논리를 그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 보수세력들이 일제히 유포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극우파 인사인 조갑제씨도 며칠 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을 블랙리스트로 만든 것이 왜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추악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칭찬하는 게 바로 탄핵반대 세력의 실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야만과 폭압의 상태로 되돌리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 2017. 2. 1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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