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원조 블랙리스트 전문

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한겨레,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독입수

1만개 단체 보조금 내역 파악 위해, 공익단체 공시양식 관련법 개정

김수남 총장 ‘특수본 재정비’ 지시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주요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2014년 5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면, 청와대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고, 그 결과 등을 종합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 130건, 139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선별한 뒤 3000개 단체 8000여명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3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개정해 수입·지출 신고를 의무화 조처했다’고 돼 있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만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1만2000여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려 정부 보조금과 개인·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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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활동자금’이 언급됐다. 박 시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대표 간의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조처가 필요한 단체’로 언급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083.html?_fr=mt1#csidx8fd75728ef91f259d14638bca715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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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문보니…단체명 ‘주체’ 뜻 있다고 지원배제

 

2014년 5월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체 130곳·인사 96명 골라내…1만여명 블랙리스트 원형
대표 남편이 야당 비서관 등 황당 사유로 정부 보조금 싹둑

대표 남편이 야당 의원 비서관, 한겨레신문 창간주역이 대표, 단체명에 ‘주체’라는 뜻 포함, 영화 <26년> 제작,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참여, 문재인·안철수 지지….

3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2014년 5월말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아래 리스트 전체)를 보면,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을 골라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단체들은 이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고,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위원회 위원직 등에서 교체됐다.

단체 100여곳으로 시작한 이른바 ‘문예계 블랙리스트’는 차츰 확대돼 1만여명에 이를 정도가 됐다. 대선 이후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품고 가겠다’고 틈만 나면 공언하던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다.

야당 정치인과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 단체로 지목됐다. ‘정치적 연좌제’였다.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는 ‘단체 대표의 남편이 야당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과 장애 예술 지원사업 등을 하는 단체였다. 고용노동부는 만 60살 이상 퇴직 인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명목으로 이 단체에 장려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후 대폭 축소를 결정했다. 단체 대표나 그의 남편은 자신들이 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3일 <한겨레> 취재 때까지 알지 못했다.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멘토단에 참여한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문제단체에 포함됐고, 마포문화재단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의해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던 김보성씨가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배제 조치를 당했다.

유명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대표를 지낸 김 전 대표는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 이런 명단이 있을 줄을 몰랐다. 어느 날 딸이 ‘블랙리스트’ 관련 뉴스에서 내 이름을 보고 말해줘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의적인 ‘친북 연좌제’라는 잣대도 들이댔다.

북한 어린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어깨동무는 권근술 이사장이 한겨레신문 창간 주역으로 대표를 지냈고, 참여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이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권 이사장이 ‘북한어린이 지원마저 막고있는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 심지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인터뷰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통일부는 2013년 이 단체에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콘텐츠 개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안 영상집단인 ‘아이공’은 단체 이름에 ‘주체’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이 단체가 ‘평등사회를 주창하고, 대안영상을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영어의 아이(I)와 한자 빌 공(空), 함께 공(共)의 뜻으로 주체와 비움 그리고 함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다.

정부 비판 영화를 제작하거나 보급한 곳도 문제단체에 올랐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고문 현장을 담은 <남영동 1985>를 배급한 엣나인 필름과, <엠비의 추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원한 비투이(영화진흥위원회공모사업) 등도 지원배제 대상이 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한겨레21은 좌파성향 언론으로 분류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퇴직 직원들 활동 단체인 ’한겨레신문 시니어직능클럽’도 문제 단체 명단에 올랐다.

민주노총 소속 기관이거나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여한 부산·인천 여성회, 문재인 지지로 낙인 찍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수십곳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이나 박원순, 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이명박, 박근혜 등 여당 대통령을 비판한 교수, 전문가 26명은 정부 부처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에서 배제됐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문제인사’ 명단에 오른 고창운 건국대 교수는 “2014년까지 종종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국립국어원에서 연구사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아마도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니까 부른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전야 추모문화제에서 추모시를 낭송한 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도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됐다.

비슷한 이유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던 교수, 전문가 70명도 임기 만료와 함께 교체됐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와 박병현 부산대 교수, 조만형 한남대 교수 등이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아래는 2014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나오는 리스트 전체다. 이후 1만여명까지 확대되는 리스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건에는,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의 이름이 올라있고, 지원내용·지원액·특이사항·조치결과 등이 쓰여있다.

◇문제단체 조처내역 및 관리방안(2014년 5월말, 청와대 작성)

△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 문제 단체에서 활동하는 공모사업 심사위원 26명에 대한 조치 완료

△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 : 66개 위원회 70명(중복 9건 포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063.html#csidx9c833376073c95891944a381203e5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