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DJ·盧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10억대 유용. 거액 쓰고도 근거 없어 자체 종결

이현동 前국세청장, DJ음해 돕고 국정원 돈 받은 정황

檢 "MB때 유용 공작금 수천만원 수수"
노무현도 뒷조사.. 前간부 2명 영장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전 청장은 MB 정부 때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주도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해외 풍문을 수집, 확인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전 차장 등이 빼돌린 국정원 대북 공작금 중 일부를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하고 뒷조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의 영문 이름 약자 ‘DJ’의 ‘D’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다.

연어 프로젝트는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증언해줄 사람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한다는 뜻에서 ‘연어’로 명명된 것으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카지노의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 원을 지폐로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주장을 국정원이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은 이 정보들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자체 종결했다.

또 김 전 국장은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의 개인 용도로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호텔에는 국정원이 정식 ‘안전가옥(안가)’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9일 국정원의 10억 원대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뒷조사에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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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DJ·盧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10억대 유용

[the L] (상보) 국정원, 거액 쓰고도 근거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당시 국정원 3차장·대북공작국장 나란히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활동에 쓰여져야 할 대북공작금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하는 데 유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이를 주도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 대북 업무 목적으로 용처가 정해진 대북공작금 10여억원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이 돈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해 해외에서 떠돌고 있던 비위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 같은 공작활동을 철저히 비밀로 부쳐, 국정원의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액의 정보비를 사용해 입수한 정보를 확인한 끝에, 결국 근거없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공작활동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비리를 캐는 정보활동이라 보면 된다"며 "이는 비용의 용처인 대북 정보활동과 관계 없는 활동이고 국정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 밖에도 대북공작금 수십억원을 원세훈 원장 개인 사용 목적의 호텔 스위트룸 보증금으로 유용해, 해당 공간을 1년 가량 임차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북공작금 유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중에서 책임범위가 큰 사람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61·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23일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사찰은 공작명 '포청천'이란 이름으로 최 전 차장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도 후임 김남수 차장에 의해 이어지는 등,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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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의 공작명 '포청천'.."대북공작금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한명숙·박지원·최문순·정연주 등 사찰" 주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사용해 야당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포청천)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최종흡 3차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방첩국에서 불법사찰했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이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의 단장(K모씨)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작 실행 TF(태스크포스)는 K모 단장 지휘하에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 사찰을 전개했다"며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당시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제보자에 따르면, 최 전 차장에 이어 김남수 차장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됐다"며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해당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동일한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는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