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꽃 피운 '미국 반자유주의'…'백인 독재화' 우려
"불법이민자, 민간인 아냐"…추방 작전에 군 투입
기독교 신념, 인종·민족·젠더 계층화, 정치적 폭력
KKK 대중운동, 반공주의, 시민권 반대로 분출
1992년 공화당 뷰캐넌 '아메리카 퍼스트' 주창
"백인, 차별구조에 구축된 너무 많은 걸 보유"
"트럼프, 미국 자유민주주의 예외적 일탈 아냐"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다. 아마도 어떤 나라도 보지 못한 침략이다. 그들은 수백만 명씩 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체류자 포함) 추방 작전에 군대 활용은 민간인 상대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 연방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불법이민자, 민간인 아냐"…추방 작전에 군 투입
WP칼럼 "제정신 아냐…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빠"
나아가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3주간 중국에서 2만9000명이 들어왔고, 그들은 모두 싸울 나이에 대부분 남자다. 범죄를 막고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를 '적군'으로 보고, '민간인'이 아닌 만큼 군을 투입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란 논리다.
하도 황당한 답변이다 보니 <타임>이 팩트체크를 통해 "민간인은 통상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민자 지위는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바로잡았을 정도다.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클럽에서 두 차례 80분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는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군 투입 용의 외에도, 임신 모니터링 및 낙태 여성 처벌 허용, 법무부 기소 직접 개입,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 철밥통 연방 공무원 해고, 정적에 대한 복수, 2021년 1·6 의회 의사당 폭동 관련자 사면 등이 뒤섞인 집권 2기 구상을 밝혔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유진 로빈슨은 '트럼프, 집권 2기를 두고 우리에게 경고, 듣고 있는가'란 2일 자 칼럼에서 "여기(미국)는 군복 입은 부대가 고속도로 검문소를 세우고 주택가에 들이닥쳐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다.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이 쇼핑몰과 심야 유흥가를 순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로빈슨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서 비로소 꽃 피운 '미국 반자유주의'
인종·젠더 계층화, 기독교 신념, 정치적 폭력
퓰리처상 수상자인 스티븐 한 뉴욕대(NYU) 교수(역사학)는, 타임 인터뷰에서 재확인된 비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트럼프를 '미국 반자유주의'(American illiberalism) 역사라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다. '미국 반자유주의의 깊고 뒤엉킨 뿌리'란 제목의 뉴욕타임스(NYT) 3일 자 기고에서다.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트럼프의 극단적 정치 행보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이후 세월이 흐르며 지배적이 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흐름에서 잠시 일탈한 게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채 면면히 이어온 반자유주의 흐름이 지각을 뚫고 나온 사건으로 그는 봤다.
한 교수는 "트럼프가 여론조사들에서 계속 앞서가는 사실은, 그와 그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자유민주주의 토양에 뿌리 내린 독초 이상이란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썼다.
'트럼프주의'(Trumpism)는 유례없고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질 현상이 아니란 얘기다.
'미국 반자유주의' 개념에 대해 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근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특히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서 소외된 그룹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열정을 북돋는 관념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특징들로 △인종, 민족, 젠더(성) 간의 계층화 △ 문화적 동질성 △ 기독교적 종교 신념 △ 외부 적뿐 아니라 내부 적 만들기 △ 가부장적 가족 △ 이성애 △ 법의 지배보다 공동체 의지 우선시 △ 권력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정치적 폭력 사용 등을 거론했다.
반자유주의, 유럽인 정착 시기부터 깊은 뿌리
가톨릭 적대, 20세기까지 강력한 정치 실체 갖춰
한 교수는 "이런 반자유주의는 유럽인의 정착 시기부터 깊게 뿌리를 내렸고, 마을과 도시를 거쳐 최고 레벨의 정부에까지 퍼졌으며, 이런저런 형태를 띠고 우리 역사의 상당 부분을 만들었다"면서 "반자유주의(라는 말)는 우승마 수상 그룹에는 들지 못했지만,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인 적은 자주 있었고, 여태껏 완패한 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반식민주의를 내건 미국 독립 혁명(1775~1783년)은, 원주민에 대한 전쟁, 노예주 보상은 물론, 뿌리 깊은 반가톨릭주의를 수반했으며, 그 결과 가톨릭 신도를 향한 적대감은 20세기까지 강력한 정치적 실체를 갖췄다. 특히 백인 서민 평등과 백인 남성에 투표권 부여로 유명한 '잭슨 민주주의' 최전성기로 통하는 1830년대엔, 가톨릭 신자, 모르몬교 신자, 원주민, 흑백 차별 철폐론자에 대한 폭력적 추방으로 얼룩졌다.
노예제와 백인우월주의에 기초한 '남부 연합'이 참패한 남북전쟁(1861~1865년)을 거치면서 △ 노예제 폐지 △ 출생시민권 확립 △ (남부) 연합주의자 정치적 배제 △ 흑인에 투표권 확장 등의 혁명적 조치들이 이뤄졌으나, 오래지 않아 반전됐다. 정부는 곧 전 연합주의자와 백인 지지자의 권력 복귀를 허용했고, 흑인 정치운동을 파괴했으며, 짐 크로우법을 허용했다. 짐 크로우법은 인종 분리, 공민권 박탈, 가혹한 노동 등을 담은 흑인 차별 정책이다.
KKK 대중운동, 반공주의, 시민권 반대로 분출
1992년 공화당 뷰캐넌 '아메리카 퍼스트' 주창
1920년대에는 파시스트 물결이 밀려 들었고, 1924년 이민법을 제정해 신규 이민자 제한했다. 한 교수는 "최대 걱정은 반흑인 인종주의, 반가톨릭, 반유대주의에서 힘을 얻는 KKK(백인우월주의 단체)였다. KKK는 대중 운동이 됐고 중요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다. 조직을 갖추자, 조직원들은 새로운 파시스트 그룹과 더 일반적으론 급진적 우익으로 변모했다"고 적었다.
그 후 대공황과 뉴딜 탓에 주변부로 밀렸던 반자유주의 우익은 1930년대 말 힘을 되찾았고, 1950년대에 격렬한 반공주의와 시민권 반대 운동을 통해 풀뿌리 지지를 얻었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마침내 1960~70년대에 민주당의 조지 월러스 앨라배마 주지사,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상원 의원이 대선 경선에 나서 백인의 불만과 적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한 교수는 "학내 인종 분리 반대와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확산은 우익의 불길에 기름을 더 부었고, 1980년대 보수 상승의 길을 닦았다"고 진단했다.
급기야 1990년대 초엽에는 신나치이자 KKK 단원이었던 데이비드 듀크가 루이지애나주 의회에 진출했고, 1992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팻 뷰캐넌은 "아메리카 퍼스트", 국경 요새화, 미국의 "영혼"을 위한 문화 전쟁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거의 판박이다. 특히 전미총기협회(NRA)는 우익과 공화당의 강력한 정치 기반이 되고 있다.
"백인, 차별구조에 구축된 너무 많은 걸 보유"
NYT칼럼, 트럼프 집권 2기 '백인 독재화' 우려
그다음 대표 주자가 바로 '부당한 대우에 분개한' 백인 유권자 연합체를 만든 트럼프다. 한 교수는 "그들은 (버락) 오바마로 대변되는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 증가와 가족, 젠더, 인종 같은 전통적 계층 구조에 대한 도전들에 반발할 태세가 돼 있었다"며 "그들은 그 위에 구축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백인 우월주의와 기득권'이다.
한 교수는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1930년대에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체제의 최대 문제는 "그곳을 지배하는 극단적 자유가 아니라, 독재 저지 보장 장치의 부족"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트럼프의 독재화를 경고했다.
한 교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는 그들의 권리를 응징과 억압, 추방, 여성혐오를 위해 전제 권력을 휘두를 의도를 천명한 "단 한 사람"에게 위임할 준비가 돼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직면한 게 뭔지를 알아차려야만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과거에 반자유주의에 도전했고 우리를 미래로 안내할 비전과 정치적 방책을 제공했던, 차별철폐·반독점·사회민주주의·인권·시민권·페미니즘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투쟁들에 의지함으로써 효과적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우리의 최대 실수는 미국 역사에서 예외적 일탈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트럼프는 깊고 계속 뻗어가는 반자유주의 뿌리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반자유주의 역사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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