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법

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법

 

세계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폭탄 돌리기 중

한국은 조선 철강 등 산업 각 분야 어려움

시간 쫓기는 트럼프에 여유 갖고 대처해야

대미 의존도 줄이고 BRICs 등으로 무역 다각화

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이익가치를 추구하라

 

 

트럼프라는 소나기, 혹은 폭풍우?

 

트럼프가 제 세상 만난 듯 널뛰고 있다. 관세폭탄을 남발하고 전 세계를 도발한다. 소나기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답이지만, 폭풍우라면 어쩌나.

 

8년 전 우리는 연간 23%씩 3년 간이나 무역수지가 감소하고 나라경제가 휘청한 바 있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트럼프 2기는 뭐가 다른지, 해법을 강구하고 대응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비즈니스란 일단 상대방 기세에 맞춰주는 척하는 것이 기본이다.

먼저 매를 맞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은 적당히 선제 타협안을 내고 후속을 노리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경로에 익숙하게 행동한다.

우리도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폭탄이 돌아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독박을 뒤집어쓸지 모른다. 지나가는 소나기도 겁나는 시절이다. 터무니없는 상호관세에다 듣도 보도 못한 부가세 탄소세까지 튀어나온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보편관세 연기를, 상황이 누그러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섣부르다.

 

관세폭탄 속도전이 잠시 멈춘 요인은 뭔가. 

미국경제란 세계경제 네트워크로 함께 묶였기 때문에, 고립주의를 주장한다고 저절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 관세로 공격하면 캐나다 유럽처럼 보복관세가 동원되고, 고물가, 약달러, 고금리, 저성장이 출현한다. 8년 전 겪어본 트럼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약점이 보이면 속도를 조절하고 숨 돌릴 줄 아는 경력자다. 우리도 제법 흉흉한 보복 무기, 플랜 B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호구 잡힌다는 뜻이다.

한미 FTA 재재협상 테이블에 고삐 끌리듯 앉게 될 것이고, 자동차 관세 폭탄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시키는대로 끌려다니는 한국의 무역정책 분위기상, 이런 맞대응 수단 발굴에 대한 기대는 언감생심이다. 실속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무능력한 통상관행의 반복을 우리는 수십 년째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2024년 대미 무역흑자가 많으니 좀 더 내줘야 한다는, 적당히 구색맞추기용 관변보고서 몇 개쯤이 등장하고, 여지없이 항복 분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2월 1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 2025. 2. 10. epa 연합뉴스

 

 

 

트럼프 2기의 한국 경제,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성한 데 없어

 

트럼프 1기, 8년 전은 어쨌나. 요즈음 험악하다는 우리 경제실정으로 트럼프 2차 충격을 막을 수는 있나.

코로나사태 이래 한국의 성장률은 줄곧 (-)1%∼2%대의 장기 저성장 상태이며, 2025년은 평균보다 못한 1%대로 전망된다. 요란한 2024년 무역흑자 실적도 알고 보면, 경기가 나빠 수입이 대폭 줄어든데 따른 착시현상,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여기에 십수년 간 한국 무역흑자(연간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주력이었던 대중국 흑자가, 급기야 거꾸로 478억 달러 적자(2022년)로 전환했다는, 치명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한마디로 부도율 폭등, 상가 공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지방경제는 최악인 상황임을 외면하고, 이른바 트럼프 취임식에 얼굴도장 찍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타령만 남발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트럼프 발 경기침체 현실에 진짜로 직면할지도 모른다.

 

울산경기가 나쁘면 나라 경기가 휘청거린다는 말처럼, 울산은 전국 지역총생산(GRDP) 1위 지역, 제조업 메카로도 불리운다. 안타깝게도 불황을 모른다는 울산경기조차 상황이 심상치 않다.

 

조선업은 2020년 코로나사태 시절 저가 수주로 수년 간 영업적자였다가, 다행히 흑자(2024)로 전환했으나, 2011년 이후 13년이나 걸려서 겨우 이룬 성적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이 조선업 호황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사정이 첩첩산이다.

우크라이나, 중동발 양대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 미국산 LNG 대체 에너지 공급효과가 사라지면, 한국의 주력선박인 LNG선 발주는 전쟁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의 조선업은, LNG선을 제외하면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등의 중저가 선박 수주에서 중국 대비 제조원가 경쟁력을 상실(2025년 세계 선박수주잔량 중국 58%, 한국 24%)했다. 이는 더 이상 저가 조선업으로 회귀하기 어려운 조선업 경쟁환경 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샴페인은 아직 멀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의 첫 타격점으로 지목되는 철강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배후지역으로 자동차와 조선업의 울산이 있다는 지정학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와 현대제철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은, 철강 불경기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래산업으로 지목받는 디지털 반도체 산업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평택 용인 이천은 삼성, SK 등이 입주한 반도체 첨단산업지구이자, 동시에 수도권임에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구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디지털 제조업 분야도 불황에 예외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바이든 시대보다 더 강력한 트럼프발 자국 이기주의, 미국의 디지털 패권 보호무역주의의 전개가, 한국 측으로 보면,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조차도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감소, 미국에 대해서는 공장 현지화 압력, 보조금 축소, 수출량 축소 전망, 급기야 내국 투자 중단 단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계 무역환경 급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차기 먹거리라는 전기차 쪽은 어떤가. 1990년대 이후 단 한 대의 자동차 생산라인도 증설되지 않은 울산의 자동차 생산현장에, 2022년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은 대단한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그 라인의 일부 가동이 돌연 중단되었다. 이유는 전기차 전환속도 조정, 일명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이라 불리는 과잉재고 때문이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특정 산업의 내부사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연결 산업구조 전반이 위협받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철강 산업 대부분이 전천후로 압박받는 세계 무역환경의 급변,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 혹은 경기침체의 공포를 낳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입맛대로 대미 직접 투자 증가, 현지공장 확장, 미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나.

비슷한 조류의 트럼프 1기 때 한미FTA 재협상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 반대다.

당시 한국의 무역수지는 2017년 (-)23%, 2019년 (-17%) 114억 달러 흑자 감소로, 직전기인 2016년(233억 달러) 대비 거의 50%, 반토막에 이르렀다. 트럼프 2기 한미 FTA 재재협상이 두려운 이유다. 무역 방둑은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다.

내 일자리가 걱정이다.

아무리 궁리해도 그 보수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면, 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를 위한 해법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임기 짧다는 약점이 첫 번째 공략 포인트

 

트럼프 대처법은 그의 임기가 4년이라는 단명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법을 바꾸지 못하는 한, 중임은 없다. 즉 트럼프 관세폭탄은 모든 무역질서를 바꾸기에 시간부족, 역부족이다. 겁먹을 거 없다.

많은 나라가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고, 이 시간 공격이야말로 트럼프 대항 기본전법이다.

 

한편 트럼프는 이를 보완하는 수법으로, 한방에 해결 가능한 법리조약을 중심으로, 각종 FTA 재협상, 기후협약 탈퇴 등을 시도할 것이다. 반덤핑 제로잉, 슈퍼 201조, 각국의 내정간섭 여부에 개의치 않고 부가세법 개정 요구까지 구사할지 모른다. 물론 실제 적용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관세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면, 2년 뒤 치러질 중간평가가 영향받을 것이다. 각종 보조금 축소 등의 신속조치를 대미 투자 유인수단으로 동원하면, 거꾸로 그 반대편의 각국의 투자이익 상실, 추가 투자 유보가 줄 설 것이며, 이 힘겨루기가 오래갈수록 트럼프 정책의 일관성은 흠집날 것이다.

 

사정이 급한 쪽은 오히려, 필수기술, 가령 배터리 기술투자 능력이 부족한 미국이다. 즉 현지 투자 유보 또는 공장 완성 시기조정은, 유력한 트럼프 대처법 중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 다툼 추세가 오래갈수록, 뒤늦게 협상하는 쪽에 유리한 경우의 수가 성립한다. 적당히 눈치보고 협상시기를 늦추고, 세계적 동시다발 보복관세 추세에 공조한다면, 적어도 더 나은 협상결과라는 기회가 생긴다.

 

 

셋째 트럼프의 일관된 일자리 창출 주장은, 자동차 철강 등 구 제조업의 부활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기후협약에 따라 결국 2050년까지 친환경차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 불참한다면 미국의 주요 제조업은 결국 사양산업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세 번째 아킬레스건은, 추락하는 구제조업을 힘으로 붙들어매는 억지이며, 이는 오래지 않아 결국 가격경쟁력 악화로 몰락한 GM, 크라이슬러 파산의 전철을 따라갈 소지가 높다.

 

 

트럼프 본질은 기선제압으로 한탕 벌어들이는 상업적 금융자본가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역 적대자, 안보 무임승차자(South Korea as an adversary on trade and as a freeloader on security)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는 미국의 이해를 세계관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타국의 처지가 어떤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을 우리는 단단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역은 어설픈 동정심이나 군사동맹같은 허울좋은 명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누구인가.

그의 전력은 부동산재벌이며, 엄포(bluffing)를 통한 상대방 기선제압으로 한탕 벌어들이는, 상업적 금융자본 속성에 익숙하다.

그런데 80세 고령에 현실 안주해도 그만인 그가, 위험한 고비를 넘나드는 정쟁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우지만, 그의 살아온 행태로 보면, 위대한 미국을 특별히 내세워야 할 이유, 돈이 아닌 정신적 가치를 고고하게 추구할 이유를 도대체 연관짓기 어렵다.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나는 구절을 추정할 만한 대목은,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특별히 국가자산화 하겠다는 공약에 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는 결국 자신(또는 그의 부인)의 암호화폐에서 한몫 건졌다. 트럼프답다.

 

그가 특별 관찰대상으로 지목한 군단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으로 구성된 BRICs이다. 이들의 카잔 선언과 달러 대항 새결제시스템(통합화폐 BRICS Clear 발동시 100%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의 집중 견제 표명은, 별개의 사안인 듯하면서 결국은 돈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후 기축통화 달러는 EURO의 출범으로 유일체계가 해제되었지만, 크게 보아 이는 G7으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리그, 서방진영 세계화폐체계 내의 지분나누기 성격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비법화 디지털 암호화폐의 등장과, BRICs의 달러대항화폐 발행 시사는, 유일 세계화폐 구조 해제, 즉 세계화폐 다극화 시대의 개막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아직 브릭스클리어는 선언 수준).

BRICs는 무역규모 또는 GDP 규모로도 G7에 필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선언은 예사롭지 않다. 성장속도로 보면 BRICs는 G7과 동격이거나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엄격하게 말해서 세계는 전후 미국 위주 단극화 시대로부터 다극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조변환의 흐름을 꼭 기억하라.

 

 

한국이 서방만 상대로 수지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

 

양 진영에 대한 한국의 접근 실태는 어떤가.

한국의 수출비중은 2024년 중국(19.5%), 미국(18.5%), 베트남 홍콩 대만 일본 인도 순이다. 즉 미국과 G7의 비중을 경시할 수 없지만, BRICs와의 거래도 무역의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서방만 바라보는 것으로 수지를 맞추는 것은 한가하거나 어리석은 일이다.

 

MAGA를 내려놓고, 트럼프의 본질을 장사꾼의 이익추구로 보면, 우리는 관세전쟁을 주도하는 트럼프의 진정한 속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실물경제 혹은 성장률 전망(대략 2.5%)은 거의 변동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1기 때처럼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

 

변동이 심한 분야, 이익이 춤을 추는 것은, 증권시장 및 국가자산화를 추구하는 가상자산 분야이다.

미국 대선 전후 대략 3개월 만에, 가상화폐(비트코인)는 8만 3000달러에서 15만 7000달러로 90% 성장, 다우존스는 4만 5000포인트로 20% 성장하였다.

 

결과만 놓고보면, 트럼프 관세폭탄의 진정한 목표란, 신구 제조업의 미국으로 현지화 투자량 증대,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산업 독점적 기술패권 유지로 증권자산 혹은 금융가치 상승이 된다.

그러나 뱁새는 황새와 먹이가 다르다. 규모의 차이 때문에, 한국 측 성장의 1차 목표는, 금융자산 가치가 아니라 실물 교역량 증대, 즉 딴 주머니를 차는 편이 유리하다.

 

 

대미 의존도 위험 분산이 한국의 합리적 선택

 

한국의 GDP는 대략 미국의 1/10규모 세계 10위권 안팎이며, 전 세계 대비 무역비중은 7, 8위권으로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주식 총가치는 2조 달러, 미국 주식 총가치의 1/30 규모에 불과하다. 즉 미국의 금융자산가치효과로 범위를 축소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도발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미국의 국제분업구조로 편입시켜, 미국 주식가치 지지의 보조수단으로 역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 측 입장으로 보자면, 트럼프 2차 관세폭탄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처럼 한국 측 대미무역수지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여지없이 한국의 성장을 악화시키는 확정요인쯤으로 분류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 2. 11.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럼프 관세폭탄의 부정효과, 무역수지 악화에 대비하려면, 대미 무역비중을 낮추는 것이 한국 측으로 보면 정상적이고 훨씬 합리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에게 있어 트럼프 효과란, 타국으로 대체되는 효과전가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성장악화로 귀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폭탄 효과에 저항하는 좋은 선택이란, 대미의존도 분산, 국제분업 효과 최대화, 무역 중립, 혹은 무역 다각화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도 경기 선순환, 장기적으로 동반이익을 가져다 줄 소재(미국 측을 설득하고 권유할 소재로 활용)가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실이익의 귀추를 따져야 하는 당사자 몫이다.

 

 

진영논리 벗어나 무역다극화 시장 개척 노력 필요

 

바야흐로 보호무역주의가 유행 중이다.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하게 무역교류하고 있는 한국으로 보면,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당분간 미국과 같은 자국 이익 중심, 패권적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하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피해가는 무역구조 분산에 집중할 필요는, 트럼프 1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한국의 장점인 몇몇 기술 선도 산업분야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환영받을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본다. 차기 한국 무역정책 선정 방향이라면, 중립적으로 공동이익가치를 추구하며,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비교우위산업 집중, 세계적 보호무역 대비 산업구조조정, 정치이념보다는 경제 실익가치 지향, 진영논리와 무관한 무역다극화 시장 개척 노력 등을 추천한다.

 

 

 

백일 경제전망대ibaek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