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와 배제의 전략

봉쇄와 배제의 전략

 

극우의 원내 1당 등극 '봉쇄'한 프랑스의 좌우 연합

극좌-극우 '배제'하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전략

윤석열 탄핵, 내란 진정 뒤에도 계속될 파시즘 준동

국민 노예로 만들 권력-독점자본 결탁 방치할 건가

우리도 헌법정신 훼손 행위-표현, 규제 기관 설립을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얼굴을 내민 파시즘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화근이다. 전면에 등장한 파시즘 세력은 증오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뉴라이트 전문가인 이병권 연구가가 긴급 분석한 매국우파 파시즘의 본질과 대처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분재한다. ① 그들이 걸어 온 길 ② 본산은 뉴라이트 ③ 한국적 파시즘의 특성 ④ 이대남의 집결 과정 ⑤'봉쇄'와 '배제'의 전략. 이병권 연구가는 지난해 말 <시민언론 민들레>에 ‘뉴라이트 해부’ 4부작을 기고한바 있다. [편집자 주]

 

 

 

윤석열의 12.3 내란 수습이 고단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내란 세력이 대부분 아직 권좌에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내란 척결을 방해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모아 국민을 협박하고 오도해, 자신들이 꿈꾸는 파시즘 국가의 완성을 획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폭동에서 그들의 파시즘적 작태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내란 세력의 상당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파면 결의를 인용하면, 이들의 광기가 한층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란과 폭동 사태에서 드러난 파시즘 세력의 ‘본진’이 분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는 이들 파시스트의 성장 과정과 집단의 구성, 내용이 뉴라이트(매국우파)의 궤적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보탤 것은 파시즘 세력에는 독점자본가그룹의 막강한 지원과 이해 관계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파시즘을 연모하는 세력은 여론조사로 판단할 때, 전체인구의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말이면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한 세트로 묶고 날뛰는 이들이 파시스트의 전체가 결코 아닙니다.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범법 세력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 등 사면 없는 최고 형량으로 당연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도 남는 파시즘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17. 연합뉴스

 

 

 

2024년 미국에서 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충직한 진짜 민주주의자와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의 기준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극단주의 세력에 동조하는가,

둘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가,

그리고 폭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동조하는가, 입니다.

 

저자들의 분석에서 볼 때, 트럼프는 이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망가뜨린 인물이자 정치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박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발령 이유의 하나로 선거 부정을 꼽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죠.

아울러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이는 국민의힘 의원, 내란 결과와 서부지법 폭동을 여전히 옹호하는 국힘과 그 지지자들의 모습은, 폭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스스로 파시스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를 넘어선 파시즘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이러한 파시스트들에 대한 대안으로 ‘봉쇄’와 ‘배제’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봉쇄 전략’은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각 정당은 2024년 총선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 프랑스 국민연합(RN)의 국민의회(하원) 다수당 진출을 막기 위해, 좌, 우 정당이 연합전선을 결성해 결선투표에 임했습니다. 좌우 연합전선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힘입어, 1차 투표에서 1위 정당이었던 RN은 결선투표에서 3위로 주저앉습니다.

 

프랑스의 봉쇄 전략을 벤치마킹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정당들에 비해, 현재 한국 야당은 좌우합작을 들먹일 정도로 정강·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극우정당을 자처한 국민의힘에 대한 봉쇄는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둘째 ‘배제 전략’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접근법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단주의 세력의 준동을 헌법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1950년 연방 내무부 산하에 현방헌법수호청을 설립하여,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고 제재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 각 지역에 지부를 설립, 약 4000여 명의 인원과 약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극우와 극좌에 해당하는 2개의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은 나치의 문양이나 심지어 경례방식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 연방헌법수호청입니다.

필자는 한국에서도 이처럼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조직적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파시즘의 준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 19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사실상 파시즘 체제에서 신음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숨죽이던 파시즘의 망령이, 뉴라이트의 주술에 힘입어 다시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당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과 다양한 의견, 생각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되살리고, 국격을 올리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파시즘은 우리의 인간성마저 파괴하며, 권력 진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분쇄된다고 해도, 파시즘 세력의 공격은 앞으로도 다양한 얼굴을 하고 집요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과 후손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일컬어지는 한나 아렌트의 저작 <인간의 조건> 의 한 구절로 긴 글을 닫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의 믿음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마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다.”

 

 

 

김진호 에디터gino777@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