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산·서울서 연이어 해괴한 일... 윤 정부, 심상치 않다[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 행정의 파행... 블랙리스트 시대로의 회귀  "한 편의 회귀물을 보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고발을 한 것이 7년 전인데 아직도 변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필자는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검열에 대한 기자회견(2023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 발언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블랙리스트 사태는 재발했다.물론 수천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학습이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겠지만, 위 법..

"나라 대표할 자격없다"…대통령이 주는 훈장 거부한 교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 있어야""무식·무도한 정권" 비판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퇴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2012년말 이후 작성 추정 옥중 편지“2년간 한 일이라고는…” 역할 밝혀김건희·최은순 등 초기투자자 참여주가 하락에 손실 따르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2010년 10월21일 이후 실행자)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EXIT·투자금과 수익 회수)를 위한 일이었다고 밝힌 내용이 확인됐다.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며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했을 정황이 짙어, ‘김 여사가 이를 몰랐다’는 검찰 결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2차 주포’ 김씨의 편지에는 “2년간 한 ..

‘빈 카운터스’ 함정    30년 가까이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추락한 데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영향이 크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런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놓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은 기업의 세계에서 자주 목격된다. 1등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조직문화가 관료화되면서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리스크가 따르는 기술 개발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단기 성과주의는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가와 연동돼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미국 지엠(GM) 부회장 출신 밥 러츠는 이런 현상을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콩 세는 ..

이러다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지난 며칠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란 심란한 뉴스를 지켜보며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적잖은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이번만큼 진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숨이라도 돌릴 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초 펴낸 정책 구상집(‘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나의 정책, 나의 천명’)을 꺼내 읽다, 그가 강연 때마다 청중들에게 소개한다고 강조한 ‘쇼와 16년(1941) 여름의 패전’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이 책은 80여년 전 일본이 저질렀던 뼈아픈 ‘판단 미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일 개전을 앞둔 1940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가총력전의 방책을 연구해 국책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총력전연구소’라는..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두번째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다.마치 병 속에 든 두마리의 전갈처럼, 공격은 자살이고, 전쟁은 공멸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막았던 억지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전후 가장 전쟁에 가까이 갔고, 남북한이 제한전쟁을 벌였던 1968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세 관리 능력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보복 공격을 원했다. 당시 미국의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원산 앞바다에서..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친윤석열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막아서면서 여권이 시끄럽다.용산에 맞서 특감을 꺼내 든 한 대표의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김 여사 문제는 특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는 24일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감 추천,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특감 추천도 함께 하겠다며 연계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무관하게 특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특감을 임명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권은 당의..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받았다 창원국가산단 발표 5개월 전, 선정 전반 개입 증언 나와“김영선 사무실에 부시장·담당국장 찾아와 명씨에 보고”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친분 영향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경남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몇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산단 입지 선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하러 창원에 온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명씨가 직접 안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었던 명씨가 국책사업 대상지 선정에 개입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식 권위주의 통치, 위기 악화시킨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주요 논거로 삼아 주목을 끌었는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본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경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도,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행과 사진 촬영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행위여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정보기관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뿐 아니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 소..

"원룸·오피스텔이 전세? 사기일 확률 높습니다"  [인터뷰]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보증금 은행에 돌려주긴 싫다? 임차인 우습게 보는 것"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수단이다. 우린 지금까지 주택매매 대출에 대해선 많이 경계해왔다. 대출을 늘려줬다가 자칫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그런데 생각해보자. 실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건네 받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나? 다른 집 구매하는 자금으로 활용한다.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 겉보기엔 서민들을 위한 것 같아도, 실상은 집주인들이 다른 집 살 수 있게 도와준..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강혜경씨 측 "명태균 관련 명단 더 있어"... 녹취 추가 공개도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이, 명태균씨와 과거 여론조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포함됐다.또 명단에는 여권 인사들뿐 아니라 과거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 경남도당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강씨 측은 이외에도 명씨와 연관된 정계 인사들이 ..

김 여사가 대통령 같은 나라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는 왜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걸까? 항상 센터야.” 지인들은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 사진에 의문을 제기했다.‘빈곤 포르노’ 논란을 부른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를 안은 사진(2022년), 순천만정원박람회 때 관람차에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찍은 사진(2023년)이 공개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언론인도 많았다.“용산에 여사 사진을 감식하고 풀(언론에 공개)하는 체계가 있기는 한 거야? 어떻게 비칠지 모르고 저런 사진을 뿌려대?” 난 “여사를 돋보이게 하려는 충정일 것”이라고 무심하게 대꾸하곤 했다. 그..

‘민원 사주’ 1년, 물구나무선 공정과 상식  * 지난 9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 3명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익명의 신고자가 아닌 실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씨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겠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달라.”지금부터 신분을 밝히고 싸울 테니, 류 위원장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였다. 국회를 향한 진상규명 촉구 메시지이기도 했..

미국에 역전된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실패 경고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여겨지는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후발 주자이자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마련인데, 경제 규모가 16배나 큰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다.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잠재성장률 집계 자료를 보면, 오이시디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2.4%에서 지난해 2.0%로 급격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1.9%에서 2.1%로 오히려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두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잠재성장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