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

“전쟁이 온다”   전 군이 비상대기 상태다. 병사들의 휴가도 제한되고 있다.파주, 김포, 연천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안보 관광도 중단되었다.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만든 총알에 북한 군인이 죽어갈 확률이 커졌다.꼼꼼히 따져보면 그 북한군은 먼 친척의 조카일 것이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또 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기세다. 지난 70여년간 반복되는 남북 긴장 상태라 무감각해진 지 오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이 잇달아 높은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사람들이 계속 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이에 맞선 북의 오물풍선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더니, 10월12일, 북한 군 당국..

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일까지도 국회의장실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에 관한 연락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불참하기로 다 정해놓고도, 여론 비판을 무디게 하려고 막판까지 고민하는 척하며 간을 보는 것임을 누가 모르겠나. 시정연설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관..

윤석열 임기단축‧탄핵 봇물 터졌다…"정치적 비상사태" 공천 개입 통화 녹취 '스모킹건'…야권 "게임 끝났다"다만 탄핵,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방법론은 혼재시민사회 원로들 긴급 제안 계기로 개헌론 급부상'개헌 준비 연대' 결성…곧바로 의원 20여 명 참여"임기 단축이 가장 합리적…국민투표로 직접 해고"탄핵보다 더 빠르고 국힘 타협 가능성도 더 높아조국혁신당은 이달 중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예고진보당 제안 야권 '탄핵 의원 연대'도 곧 공식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통화 녹취 공개가 결정적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론이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해 다소 유보적이던 의원들도 '스모킹건'을 확인한 만큼 게임은 이미 끝났고, 윤 대통령은 최대..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2023년 5월 29일 17시40분54초, 4만9100원... 이화영 '연어파티' 법정 진술 뒷받침   지난해 5월, 구속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가 확보한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해서 없어졌는데,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세일행사를 해서, 포장주문시 5만2000원짜리 '연어한판' 가격이 5만이었고, 주차할인으로 10..

"윤·홍 똑같이" "홍 4% 빼", 명태균 말 그대로 바뀐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2021년 9월 17일 여론조사 원데이터 분석... 9월 29일 '윤석열 일방 유리'와 또 다른 패턴  명태균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박빙으로 만들거나 뒤집는 방식으로, 여론조사(2021년 9월 17일)를 조작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앞서 가 보도한 윤 후보에게 일방으로 유리하게 바뀐 여론조사(2021년 9월 29일)와는 또다른 패턴이다. 두 여론조사는 12일 차이로 진행됐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9월 17일 미래한국연구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와 원데이터를 분석한 뒤, 같은 날 공익신고자 강혜경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을 대조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

한강 노벨상에 한국언론이 부끄러운 이유 문학이 이뤄낸 성취와 대비되는 언론의 후진성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뒤 지난 20일간은, 한강 작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호와 열광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또한 한강의 소설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날들이기도 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은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넘어, 문학이라는 것의 존재이유, 문학은 왜 필요한가를 일깨워줬다. 그것은 한국 문학의 우뚝한 존재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보여준 하나의 역설이 있다. 한강 문학, 한국 문학의 존재는 그 존재만큼이나 부존재하는 다른 것들을 반사경처럼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문학의 성취에 비례하는 만큼의 것들을 얼마나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도둑맞은 가난, 도둑맞은 민주주의   사람 바꾸고 시스템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족 위한 비즈니스게다가 선출과정 여론조작 정황까지 속속  박완서(1931~2011) 작가의 1975년 단편소설에 ‘도둑맞은 가난’이 있다.가난을 도둑맞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가난이 사라졌다면 차라리 잘 된 일 아닌가?  부자의 ‘가난 체험 활동’에 상처받은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 가난을 도둑맞은 주인공은 공장에서 일하는 앳된 여성이다. 원래 중산층이었는데 아버지의 실직과 허영심 많은 엄마 탓에 집안이 몰락했다. 차라리 죽기보다 빈민촌 가난의 냄새를 더 싫어한 어머니가 느닷없이 아버지와 오빠랑 동반자살 하는 바람에 고아가 됐다. ‘여공’이 되어 밑바닥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그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한 ..

대통령 권력 사유화한 '부부 공범'  윤 대통령 육성 공개로 확인된 부부 '공천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반 ...김 여사 지시하면 이행하는 권력 관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김건희 여사 발언이 먼저 나오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현직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례는 검사 윤석열에 의해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업보'를 감당할 일만 남았다.온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된 윤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에서 더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다. 실질적인 권력 실세가 누구인지 명료해졌다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통령이 '원톱'이지만, 현재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연해졌..

이대로면 식물 대통령, 자진사퇴, 탄핵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거북하지 않은 정국이다.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에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 좀 해주라고 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돼, 사람들이 ‘이러다 탄핵인가’ 또 술렁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장서 “탄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통령 탄핵 집회(10월26일)에 3000여명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락은 다르지만 여당에서도 탄핵 언급이 잦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0일 ‘보수의 혁신과 통합’ 토론회에서 “현재 돌아가는..

검찰공화국 만든 ‘검찰발 보도’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불러준 앵커가 한국방송(KBS)의 사장 후보로 최종 낙점되었다. 이전 사장들에 비해 유독 젊은 나이의 그가 사장 후보로 나설 때부터 여기저기서 설마 하는 걱정이 들리더니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참 세상은 ‘이븐’하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술잔의 무게가 무색하게, ‘조그마한 파우치’ 한방에 현 박민 사장의 연임이 무산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인기 있는 ‘흑백요리사’의 한 부분을 빌려보자면, ‘이븐하지 않네요. 당신은 탈락입니다.’ 속절없이 밀려버린 박민 사장이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정작 분노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일 것이다. 누군가는 통정매..

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맞았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 세부담이 5년간 20조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정부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포함돼, 누가 봐도 고소득층 감세 효과가 클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19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계층별로 추정한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총급여 84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1조7456억원인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20조588..

“김영선 해줘라” 윤 대통령 육성, 수사로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명태균씨와 한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31일 공개됐다.실제 다음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야당은 “당선인의 공천 지시가 대통령 임기 중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우리 헌정이 실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성 공개 직후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윤 대..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괴이함에 놀란다   현장 동영상 제대로 봤는지 등 의문투성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와 기소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을 대표해, 이원영 전 교수가 민들레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누가 봐도 명백한 현장 CCTV 동영상이 있고, 그 현장 동영상 속에 정철승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의 모든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은 시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그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공소장을 쓰고 어떻게 판결문..

국힘 제공 안심번호로 대선 여론 조작 가능했다   캠프 관계자 "안심번호여도 조작 가능" 직접 시연명태균 받았다는 국힘 당원 57만명 명단 실체"로그 파일만 있으면 안심번호로도 성향 파악""지역서 받은 실제 명단과 대조하면 거의 맞혀""정답 알고 여론조사 형식만 빌려 추세 만들어""이준석 '안심번호'라고 해명했다지만 옹색해"조사 전문가 "원시적이지만 가장 악질적인…""2%든 5%든 조작 가능…실제로 적발되기도" * 명태균 씨 모습.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57만 명 규모의 당원 명단을 확보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왜곡 조사를 시행했다는 의심을 사는 가운데,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이 명 씨가 입수한 것과 같은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