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해고만 남았다" 102개 여성단체 시국선언 취임 1주년 앞두고 사실상 '퇴진' 촉구... 부산서 다섯 번째 발표 ▲ "공정과 상식은 없었던..."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102개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잘하는 게 기본 능력임에도 성적은 그다지 좋지도 않으며 대주주쯤 되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점점 더 시궁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본 김수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말소리가 계속 커졌다.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지난 1년에 혹평을 던지며 이날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사제단 "윤석열, 재앙의 가장 큰 뿌리…발본색원이 답"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오늘 춘천서 시국기도회 사전에 성명서 내고 "망나니 칼춤" 윤석열 맹비난 노동자 분신에…"철옹성도 사람 하나에 무너져"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20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주례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2023.3.20. 사진 이호 작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집 가장이기만 했다면 일가의 풍비박산으로 끝날 일이겠으나, 망나니 칼춤 추듯 하는 그가 남북 칠천만 겨레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오금이 저린다"며 "발본..

[윤석열 1년] 자유 빼앗기고, 스스로 애완견 된 언론 윤석열 정부 1년을 말한다 : 언론분야 첫 번째 퇴행,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언론통제 시도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비판언론은 수십번 압수수색 방송장악 시도하고, 정부가 까짜뉴스 퇴치 나서기도 두 번째 퇴행, 비판·질문 않는 언론의 자발적 권력 순응 시민들 언론 불신·혐오 커지고, 해외서도 비판·조롱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퇴행’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언론의 퇴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언론에 대한 몰이해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언론관에 기인한 폭력적 언론통제 정책이다. 윤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비판언론에 대해 가차 없는 고소고발, 압수수색 등..

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

윤 대통령이 무시하는 대법원의 명판결 [일본 극우 주장 수용한 '제3자 변제안'②] 한일 청구권 협정의 실체 지난 칼럼(줄잇는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국민 분노 폭발한 지점 https://omn.kr/23lsm)에서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일본 극우세력이 앵무새처럼 뇌까려 온 두 가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가 식민지기의 강제 동원(강제 징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면서, 1965년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세력이 뇌까려 온 두 가지 주장이란, 첫째, 식민지기에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설사 강제 동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65년 ..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

검사 윤석열처럼 대통령 윤석열도 죄악 용서할 권한은 없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가 아무리 악랄해도, 기소만 하면 일은 사리에 맞게 흘러간다.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무죄가 나면 피고인의 억울함이 풀린다. 하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세상은 검사의 것이 된다. 회계를 조작해 회사를 들어먹은 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해줄 수도 있고, 아무런 죄가 없는 정치인을 잡아다가 죄가 있지만 봐준다며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 이들은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차라리 정식으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한다. 법정에서 깨끗하게 무죄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기소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권한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있다. 법원은 도덕을 심판하는 교회가 아니다. 2..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점수는 5월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아직 1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정부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크다. 어찌 됐든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2023년 4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32%에 불과하다. 경제는 어떨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성과는 실망스럽다.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 이어 올해는 1%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전망치는 1.6%인데, 여러 기관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고, 1% 이하로 전..

용산에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환호하는 이유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자유, 비판의 자유는 혼잣말에 그칠 뿐이다.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를 좌우하는 사고와 감정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토론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많은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야 더 좋은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깔끔할 수도 조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토론과 소통 과정에서 표출되는 긴장과 갈등을 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민주주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때맞춰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는 특별히 지난 1년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 주목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