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원전 전원 내리는 독일, 새로 짓는 한국 ▲ 지난 15일 기사 "[단독]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 한국경제 대통령님, 가 지난 15일 보도한 기사 혹시 보셨나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RE100 관련 특강에서 대통령님께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네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진작에 RE100을 요..

한동훈, 1년 만에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검찰 개혁' 형해화로 권력 비대화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한 날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로 축소된 검찰 조직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다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된 대표적인 조직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치권과 언론계 등 각계 동향 정보를 파악해 매일 아침 검찰총장에게 직보..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까지 감행했다. 공수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폭로된 뒤 열린 2018년 7월 9일 자 장관 주재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계엄령 검토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경제지표...내년엔 감세 '후폭풍' 우려 년간 경험하지 못한 경제지표...내년엔 감세 '후폭풍' 우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⑫-거시경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잘못된 위기관리로 상황 악화 윤석열 정부 1년의 우리 거시경제는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대표되는 복합위기가 이 시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복합위기에는 코로나 방역규제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과 소홀한 위기관리가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도 매우 강하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여러 경제지표는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에 따르면 1.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권, ‘5·18 표장사’ 소리 안 들으려면 이중성 버려야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5·18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기념식 참석으로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기념식에선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5·18 희생자의 명..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역사와 시대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함과 담대함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역사와 시대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1년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대통령과 정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수십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암묵적 합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