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실거주의무제' 폐지 올인?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투기꾼인가 민주당에 '실거주의무제 폐지' 개악입법 압박... 그 정성을 다른 데 쏟길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또다시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률안들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의요구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의 태도도 비상식적인데다, 하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실거주의무제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자가점유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주택실수요자 타령을 하면서 이 제..

"감히 어디라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거짓 해명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길어진 야당의원 끌어내 대통령실 "소리 지르며 손 놓아주지 않았다" 영상 확인해보니 고성도 없고 손도 내려놔 대통령 지나간 뒤 "국정기조 바꾸라" 외쳤을 뿐 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경호처장 파면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전주가 지역구인 ..

DJ 납치사건의 숨겨진 공모자들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김대중을 대낮에 납치했다가 닷새 뒤 서울 자택 골목에 팽개치듯 풀어줬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유신 이후 미국과 일본에 머물면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지난해 12월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건 발생 50년에 맞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일본 경찰 쪽 자료를 보도했다. 50주년 정보공개라는 설명에 혹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보도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사위원회(2004~2007)를 만들어, 지난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자행했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행적들을 외부인사 힘을 빌려 조사..

대통령의 막말과 증식하는 폭력 애초에 그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취임 후에는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어 “이 ××들이”, “×××× 어떡하나”라고 암호화해 내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누구든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교양 있고 단정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온건하고 교양 넘치는 언어가 누군가의 훌륭한 자질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은 계급적 편견에 불과하다. 투박한 언어 속에도 진심을 담을 수 있고,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다. 소위 ‘못 배운 사람’도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