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방부 ‘독도=분쟁지’ 파문…“주어는 우리 아닌 주변국” 가관 영토분쟁 자체 인정 않는 정부 입장과 배치 “우리가 아니라 주변 국가 주장 인용” 해명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진행중이라고 적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경찰·언론·가세연이 만든 지옥과 이선균의 죽음 한국사회 현실과 부조리 보여주는 비극적 결과 두달간 실시간으로 중계된 괴롭힘과 죽음의 과정 윤석열과 한동훈, 경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비극 김건희 디올백,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에는 침묵 너무나 억울했지만 지옥을 버티지 못한 이선균 우리도 손 놓고 팔짱 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https://youtu.be/Fy1VP6ZqWyk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가엾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울컥하고 눈물을 머금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이선균 씨가 좋은 배우로서 여러 기억에 남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뛰어난 연기로 감동을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비극적 죽음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

연동형이 민주당에 유리한 이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여당은 병립형 회귀를 획책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연동형 고수를 절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민 중이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연동형은 소수자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로 수렴한다.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가치가 동등해진다. 보수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 보수, 중도, 진보의 합의제를 정착시킨다.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부패를 대폭 줄인다. 획기적으로 정치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문제는 위성정당과 패배 가능성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6석을 탐식하는 바람에, 보수 양당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고, 소수자 의견 수렴도, 정치발전도 전혀 이루..

외국 반도체업체의 뼈아픈 지적...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다 [반도체 열여섯 번째 특별과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에 가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 대통령님,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2일 오후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더군요. 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살펴보니 ASML 본사 방문이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반도체 관련 비공..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 행동대장이 경제부총리라니 주도적으로 10개 재벌에게 압력 행사, 500억원 규모 재단 일주일만에 만들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수재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재학 중 행시에 합격해 경제부처의 금융과 거시경제를 다루는 요직 중의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파견근무를 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만수의 남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인사라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아니다. 재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는 것만큼 우려되는 일도 없는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육군 소장’들이 남긴 일상의 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2월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로도 학생인권 실현을 이루기 역부족인 이 시점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가 학생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 과오 덮고 미화 나선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 * 국가보훈부가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만, 김원식, 김창환, 데이지 호킹,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프레드릭 에이 맥켄지, 루이 마랭, 채찬, 이사벨라 멘지스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고, 국방부는 이 전 대통령을 “혜안의 지도자”로 미화하는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내놨다. ‘홍범도 지우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또다시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하면서 ..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9월4~6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한국방송(KBS)..

‘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일주일 전 했던 허튼소리 그대로였다. 한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추천·임명 방식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

조국 "한동훈, 완벽한 검찰공화국 수립 위한 포석" "전두환 정권 2인자 '노태우의 길' 갈 것" "당·정·청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 장악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부독재’에 비유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전 8시 20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우려를 표하며 “이제 당·정·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앞다투어 ‘검찰 쿠데타’란 말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군부독재는 오래 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독재가 들어..

주식 부자 9천명 세금 깎아주려고 세수 2조 펑크?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올리면 세금 낼 사람 1만3천→4천명… 9천명 감소 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거둔 세금 1조7천억 “감세 고집하면 60조 세수 결손 해결 난망” 정부가 느닷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몇 천 명의 주식 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면 적게는 1조원 안팎, 많게는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만 해도 5500여 명의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낸 세금은 1조7000억 원이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해에 트럼프를 다시 볼 당신을 위하여 새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외우’를, 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내환’을 미국이 짊어지고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이라크 전쟁 등 주요 전쟁은 미국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진행됐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원치 않는 전쟁이다. 이 전쟁들은 3년 전인 2021년 1월6일 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트럼프의 내란’을 완성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새해에 3년차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미국 안팎에서 커지고, 전황은 사실상 러..

윤석열의 '엑스포 폭망', 총선에서도 반복될까 밖에선 안 통하지만 국내서는 먹히는 검언 동원 언론이 덮고 검찰이 외면한 국힘 '돈봉투' 사건들 김남국 융단폭격하더니 진짜 '이해충돌'엔 침묵 최강욱엔 난리 치더니 진짜 막말과 폭언은 외면 윤석열 악성팬덤 놔두고 '개딸'만 악마화해 낙인 윤 정권의 여전한 무기, '검언 카르텔' 경계해야 지난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실체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줬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족벌언론들은 ‘49 대 51로 박빙’이라는 식의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119 대 29라는 압도적 참패였다. 뒤늦게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왕권 승계와 강화를 위해 오일머니를 뿌린 결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예측 실패와 변명을 보면, 누군가를 표적으로 ..

윤석열 정부 들어 188계단 하락... 최악의 상황 [진단] 무능한 관치에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 무역수지 적자 심각 얼마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족보도 없는 '역동경제론'을 들고나와, 마치 정부의 국정 기조인양 포장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마저 웅장해지는 느낌이다. 흡사 이명박 정부의 '747'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생환한 듯한 착각이 든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빠지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는데, 관치(官治) ..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한동훈 * 1996년 8월 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구속되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죄와 내란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에는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물려받은 복종 유전자가 있다.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른다. 우리는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다. 잘못하면 윤석열-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