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공수처 직접기소 첫 유죄 비밀누설죄 등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선거 영향 우려 상황 발생한 것은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재의결이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한사코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상식적인 순서는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 유족이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간절히 바란 것도 진상규명이다..

방송에 편파를 허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야말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방송 관련 민원을 대거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류 위원장 사퇴 여론이 불거졌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방심위 내부와 언론계에서 들불처럼 번졌다. 전체의 절반 넘는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청부민원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받아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심위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을 압수수색했다. 물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계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오동나무가 ‘김건희 디올백’에도 머리 끄덕일까 [강기석 칼럼] 나라를 무너뜨리는 뇌물의 ‘형통함’ 나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30일 ‘민들레’에 이란 제목으로, 그가 아주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약 100여 년 전에 태어나 70년 전에 죽은 에바 페론이란 여성 정치인을 연상시킨다는 글을 썼었다. 그녀는 1945년 결혼한 군인 출신 정치인 후안 페론이 이듬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덕에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됐다.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녀는 남편보다 유능했으며, 남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다. 그녀가 자궁암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에바 페론, 테오도라 황후, 명성황후, 이멜다 마르코스… *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 위키피..

'간첩 누명' 54년 만에 무죄... "검찰 제발 항소 포기하라" 진화위 결정 무시한 검찰의 항고, 재항고로 선고 연기 끝에... 이제는 '항소 포기'로 답해야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은 197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한삼택씨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검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고 한삼택씨는 1970년 당시 ..

민주당,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론 검찰정권 심판 못한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에게 의외의 우군은 민주당이다. 선거제도를 놓고 ‘병립 회귀론’이 다시 야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총선이 “여유 부리며 의석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병립형(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 회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선거제 변경의 열쇠는 민주당 지도부가 쥐고 있다. 회귀든 유지든 선거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현재 거론하는 3대 권역별 병립형 개악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첫째,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병립형 회귀는 현행 준연동형(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

‘감세의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데이비드 호프와 줄리언 림버그 교수는, 2022년 1월 ‘소시오이코노믹 리뷰’에 ‘주요 부자 감세의 경제적 결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8개 나라가 50년(1965~2015) 동안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결론은 이렇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 보수파 정부가 줄기차게 외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줘도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은 없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상위 1% 부자들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등 불평등은 심해졌다. 이 논문은 토마 피케티..

‘정권 보위용’ 정치심의 남발 방심위, 존재 이유 있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 탓에 남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심의 비율이, 류 위원장 체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심의 권력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는 데 악용해온 방심위의 ‘정치 심의’ 행태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 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심위의 ‘1∼5기 보도·교양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2008~2023년)에 대한 분석 결과를 29일치에 보도했다. 내용을 보..

대출 연체, 어음 부도, 파산 급증…기업 지표 성한 게 없다 지난해 어음 부도율 0.23%로 전년의 2.3배로 2001년 이후 최고치…부도액도 5.3조로 2.4배 대출 연체율은 2배 늘고 이자상환능력은 급감 중소기업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5배나 많아 한은 “P-CBO 영향”… 제외해도 부도율 2배로↑ 경기 불황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인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어음 부도율과 부도액이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폭등했다. 부도율은 22년 만에, 부도액도 9년 만에 가장 높고 많았다.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2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기업 파산..

[전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인터뷰 : 한반도 위기, 진단과 해법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이러다가 전쟁 터지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한 지도자들은 ‘치킨 게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는 식의 말폭탄과 무력시위를 주고받고 있다. 한편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 관계 및 미중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거대한 럭비공’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근거 없는 ‘썰’에 휘둘린 세제 개악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과 연초 쉴 새 없이 우리나라 세제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주주의 연말 매도 폭탄을 막아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월2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국민 자산 형성이 그 명분이다. 이어 17일에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4차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상속세 완화 뜻을 내비쳤다. 증시 변동성 감소, 국민의 자산 형성 기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대통령 귀에 ‘엉터리 경제이론’을 속삭이는가 “장관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반도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난 15일 열린 이른바 ‘민생토론회’ 세번째 시간에 첫 토론자로 나선 이우경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 사장이 한 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저도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입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2023년 6월19일 당정협의)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토론회 서두에 16분에 걸쳐 한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한다. 문제는 엉터리일 때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 관련 사..

디올·명품백·앙투아네트…줄잇는 외신 김건희 보도 영 로이터통신 "디올백 스캔들로 국힘당 혼란 빠져" 미 WSJ "김건희 씨 앙투아네트에 비유, 국민들 우려" 시사주간지 타임도 '디올백 스캔들' 상세히 보도 홍콩 SCMP "명품백 논란 커져…윤, 기자회견 회피" 대만, 김건희씨를 '단두대 황후'로…·인도서도 보도 최근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시사주간지 '타임'(TIME),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불법 수수 사건’을 상세히 다룬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대만의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인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과 인도의 영자매체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사건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하라" 민주 대책위 촉구…"수사본부에 요청해도 모르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실질적 지휘 권한 있는 듯 박선원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관련 사안 심의·의결" 지부장이 보고하면 국정원 본부가 합동조사팀 편성 "경찰과 소방청 활동 억제, 사건 성격 축소·윤색해"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현장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확보조차 안 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

어설픈 연극...게는 자기 몸에 맞는 구멍을 판다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 70년대, 우리 국민은 프로레슬링에 열광했습니다.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농촌의 논과 밭에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도시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팬티 속에 감추었던 병따개로 김일 선수의 이마를 찍어 유혈이 낭자할 때, 분노 게이지는 천장을 뚫을 지경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일 선수는 하얀 수건으로 이마를 싸매고 승리의 포효를 합니다. 국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레슬링은 쇼다” 기억 하기로는 장영철 선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의 피는 '빨간 약'이었고, 치고받는 것이 약속된 대련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