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총독의 소리’ 맞춰 준동하는 친일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조선총독부가 보내 드리는 유령해적방송인 ‘총독의 소리’입니다. 총독 각하의 노변담화(爐邊談話) 시간입니다. 충용한 제국(帝國) 신민(臣民)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며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하(山下) 생영(生靈)을 맡고 있는 본인의 뜻을 어기지 말라. 나의 마하장병(摩下將兵)이여. 관민 여러분, 식민지의 모든 밀정, 낭인 여러분, 불발(不拔)의 믿음으로 매진하라. 제국의 반도 만세.” 최인훈 소설 ‘총독의 소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총독의 소리’는 1945년 일본의 패망 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에서..

건전재정은 말뿐…세수 기반 스스로 허무는 정부 윤 대통령 집권 기간 주식부자 감세만 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세금도 감면 이런 식이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취약계층에 쓸 예산 줄어 사회 안전망 흔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세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경상성장률 전망치(4.9%)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자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 소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와 기업 세금을 깎..

정치인·판사 잇속 탓에 ‘글로벌 호구’된 한국 소비자 아이폰 고작 49만원, 폭스바겐 2억 2000만원 배상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애플사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애플에게 소비자 1인당 7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2016년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한 배상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해 실제로 애플로부터 7만 원씩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은 불과 7명. 1심에서는 6만 명이 참여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을 패소시킨 후, 항소심에는 고작 7명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2016년경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약 6개월여 만에 6000여..

KBS 칼질하러 온 박민 사장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은 지난해 12월18일 결산 승인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2024년 한국방송 인건비를 20%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건비가 5천억원인데 20%면 1천억원을 빼내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그런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1년 만에 1천억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사장은 “수년간 지적되어온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186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이 33억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

관용 사라진 정치, ‘테러’가 점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 발표를 보면, 범인은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을 겨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행동하는 건, 1945년 해방 직후의 무정부적 혼돈 상황이나 군부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비밀공작 차원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일이다. 평시에, 그것도 선거로 정권을 바꾸는 게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놀랍다. 정치인 테러가 곧바로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커터칼 테러 이후에도, 우리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바꾸는 민주주의 진전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