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총선 공작용 사면…뒷골목 양아치들 같아" 촛불행동 "이명박근혜 세력 지지 얻으려 매표 사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기무사 간부들 포함에 분노 민변 "반헌법적 권한 남용…대통령 법적 책임 져야" 언론노조 "마음 놓고 언론 장악하라는 조폭적 행태" 이재명 "약속 사면 처음 들어…제2 김태우 만드나" 국힘은 "민생경제·국민통합 위한 대통령 의지" 찬양 윤석열 대통령이 7일자로 특별사면을 강행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반국가적 비리 인사들 다수에게 면죄부를 남발하자, 시민사회 각계의 반발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법치는 간데없고, 총선 공작만 난무하는 작태"라며 "총선을 앞둔 대규모 ..

툭하면 ‘불공정’ 딱지, 방심위는 공정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일컬어 흔히 ‘민간 독립기구’라고 한다. ‘합의제 기구’라고도 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들이 허울일 뿐이라는 것을. 8일로 출범 5개월째를 맞는 ‘류희림 방심위’ 체제는 똑똑히 보여줬다. 방심위가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국가검열기구’로 전락했으며, 위원장이 소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사실상 ‘언론 사정기관’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심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해 초 제정된 방통위 설치법 발의안에는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 기능은 방통위로부터 분리해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