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은 남이 무서워 따로 살자는데 왜 우리가 위협 느끼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 무너진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는 '북한의 위협' 앞뒤 안 맞아 남북관계 파탄 '경제와 평화의 교환' 공식 깨진 것 지난 20년 잊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 탐색해야 할 때 민주당, 수권정당 되려면 대북 구상 준비 주도해야 DJ도 엄혹했던 1970년대 '4대국 보장' 구상 내놓아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틀막 정권'은 선거로 심판, '입틀막 언론'은 어쩌나 '과잉경호' 문제 아닌 헌법 '표현의 자유' 훼손 문제 야당 의원 '입틀막' 한달만에 또 졸업생 '입틀막' 정부, 검·경·방통위·방심위 동원 비판언론 '입틀막' 주류언론들, 비판커녕 물타기…제 입 틀어막아 정권의 헌법가치 훼손 눈감는 언론도 심판해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 “R&D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졸업생이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뒷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일어나 외치자마자, 순식간에 경호원 여러명이 달려들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대통령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경호원들이 마치 무슨 대통령 습격범이나 테..

‘검찰 카르텔’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꿈꾸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부른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면서 생긴 용어다. 이승만의 특무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한다. 특수집단의 국정 전횡은 헌정사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헌법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의 핵심부 대부분을 검사 출신이 차지하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숱한 ‘카르텔 청산’을 언급하면서 이 대목은 비켜 간다. 진짜 척결해야 할 대상은 특수계급을 형성한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 고려 무신정권 시기..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8 쿠데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수사 결과를 1994년 10월29일 발표했다.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