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 25.6배 상위 0.1% 소득 4년 전보다 22.1% 늘어 자영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도 98.2배 “극심한 양극화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경제 정책의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주요 경제지표는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하며 한국만 나 홀로 하락했다.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로 지칭하며,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출 부진에..

국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닮은 한·일 두 나라 정부 [홍종학 칼럼] 서민경제 외면 친기업 정책, 따라가는 한국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새해를 맞아 가졌음 직한 희망과 기대도 잠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활황이고 하루가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만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과 일본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

"전쟁 위기, 우발적 충돌 관리역량 없어 더 위험" [이종석 장관 인터뷰 ② ] 한반도 위기와 국제정세 김정은 화두는 경제, 경제, 경제…안보적으로도 안정 "먼저 전쟁 안 한다"는 것도 그 때문, 문제는 우발 충돌 이 절망적 상황에 트럼프가 '돌멩이'이라도 던졌으면 변수 남아 있지만, 북-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 것 '국익중심 실용외교' 외면하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중-러와 척 지고서 언제까지 천연덕스러워할 건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탓에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한-미, 특히 한국의 리더십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 이종석 전 통일부 장..

'고발사주 윤석열 입건' 뉴스는 어디로 갔나 주류언론들, 공수처 '재수사' 결정에 '입꾹닫' 고발사주 유죄 판정에 '윗선개입 의혹' 더 커져 야당 의혹엔 대서특필, 대통령 의혹엔 조용 언론, '살권감' 못하면 '기레기' 면치 못할 것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재수사(추가수사)’ 또는 ‘입건’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1월 손준성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윤·한 두 사람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극히 드물다. 몇몇 언론들만이 “공수처가 윤석열·한동훈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