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핵발전소 조기 발주, 총선전략인가 재벌 특혜인가 작년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한울 3, 4호기 조기 발주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2조 9천억 원 제작공급, 현대건설에 3조 1천억 원의 건설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인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작, 시공 합쳐 총 공사금액의 절반 가량인 6조 원을 조기 발주한 것이다. 조기 발주란 사전에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해진 준공일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사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흔히 하던 방법이다. 준공일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안전규제는 사업자 협조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무수한 시공 불량도 눈감아줬다. 특히 원전사업 초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판..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조국신당’ 힘들고 외롭지만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선거에서는 구도, 이슈 혹은 바람, 인물이 판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각 당의 선거캠프는 이 세 요소의 유불리를 감안해 전략을 짠다. 선거에서 이기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도 중요한 요소로 꼽혀야 마땅할 텐데, 언론이나 유권자나 별로 관심이 없고 정당들도 시늉만 내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부를 가릴 1 대 1 구도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힘당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을 구축한 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를 두고 1 대 1로 맞붙는 구도로 짜인 것 같다. 국힘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지만, ‘운동권’이란 것이 지금의 50대가..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부동산 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참혹한 부동산 정책... 몇 년 후가 더 걱정된다 부동산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드물다. 투기 광풍이 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기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두절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회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도 벌써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잠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도 변화를 놓치..

현직의사 인터뷰로 ‘팩트체크’ “의사들은 왜 의대증원에 반발하는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려 5,000여 명의 신입생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복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교육부는 ‘휴학생 전원유급 구제없다’로,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 원칙’을 말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애초 예고한대로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당장 수술환자는 물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전관예우가 당당한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는 있을까? 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 의뢰인이 실력과 연륜에 따라 수임료를 주는 것이라면, 왜 옷 벗은 직후에 고액 사건이 몰리고, 그 이후엔 뚝 떨어질까? 전관예우가 없다면 설명 불가능이다. 현재의 법원·검찰과 더 친한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년 된 전관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부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이다. 2년 만에 건당 300만원이 빠진다...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최근 석달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몇가지 충격적 발언을 해왔다. 이미 지난해 연말 그는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여태까지 북한이 애써 부정해온 “두개의 조선론”을 시인했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북한 민족사에서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남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각종 기구를 정리했고,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처럼 북·남을 동족으로 상정하는 용어들까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