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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특혜받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유사한 내용, 연구 주제로 정책연수 2023년 11월, 해병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장성 인사가 이뤄졌다. 장군은 정원과 보직이 정해져 있는데, 해병대는 한 자리인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밑에 소장 네 자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장, 2사단장,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을 맡는다. 그런데 소장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이 '정책연수'를 발령받으면서 인사가 꼬였다. 소장 정원이 네 명이고 보직도 네 개인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연수를 떠나면서 보직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해병대 부사령관은 준장이 맡고 있다. 임성근 소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사단..

독립기념관이 극우품으로?... 내부에서 터져나온 고발

독립기념관이 극우품으로?... 내부에서 터져나온 고발 김갑년 독립기념관 이사의 자책성 경고 ▲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독립기념관법 제1조)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독립기념관의 이사회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극우 인사들이 진을 친다면, 엉뚱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월 1일,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됐다. 일본의 지배로 한국이 근대화됐다는 관점으로 독립운동 시기를 연구하는 극우단체가 낙성대경제연구소다. 그런 연구소의 책임자가 독립기념관 이사회에 들어간 것이다. 독립기념관법 제7조는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한성 논단]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구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제, 때가 왔다.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되게 터진 일성이다. 말 곳곳에 감탄이 질펀히 묻어있었다. 사람들은, 언론들이 야당은 압승이고 여당은 참패라고 했지만, 그에 별 눈길을 주지 않았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상 유지로 본 것이다. 22대 총선은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결의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이 ..

시사, 상식 2024.04.16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

시사, 상식 2024.04.16

민심

민심 1898년 10월29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돼야 한다. 이날 독립협회는 종로 운종가 네거리 대회장에 30×60피트(약 9×18m)짜리 대형 천막을 치고,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행사장 주변에 친 목책 안엔 약 4천명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군중이 그 주변을 에워쌌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행사의 이름은 망국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일심(一心)으로 강론해 보국안민할 방책”을 찾으려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였다. 첫 연사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다. “이놈은 바로 대한(大韓)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시사, 상식 2024.04.16

윤 대통령 착각이 불러올 파국의 위험

윤 대통령 착각이 불러올 파국의 위험 범민주 또는 범진보 세력이 189석을 차지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민주당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탄핵선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리란 기대를 불어넣은 방송 3사 출구여론조사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야당 지지층에선 실제 개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방송에 나온 어느 보수 패널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면 그건 국민이 몽둥이 아닌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이라고 여당 참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4년 전 180석에 이어 범민주 진영이 189석을 확보한 건,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강고했던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승리다...

시사, 상식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