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소나무 껍질 먹다 아사한 군인…군번 없어 피해자 규명 난항 1.4후퇴 후 국민방위군 ‘비군인’으로 소집돼 68만 중 5만 이상 기아·전염병 등으로 사망 1기 진실규명된 9명 구제조치 여전히 안 돼 *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남하하는 국민방위군 장정들. 격동한반도새지평 “식사는 주먹밥에 반찬은 소금국에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식사시간이면 커다란 국통에 있는 고사리 하나라도 건져먹기 위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여기서 장정들의 일과는 훈련을 하고 틈틈이 한라산에 올라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행군 중에는 주민들이 말리던 썩은 고구마 조각을 주워 먹고, 한라산에서는 소나무 껍질이나 싱아 같은 식용풀을 먹었다. 우물가를 지날 때는 시궁창에 버려진 밥찌꺼기들을 밥풀 하나하나를 닭이 쪼아 먹듯이 건져서 ..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철통 같다던 아이언돔 신화 10·7 기습 이어 또 흔들 이란 드론·미사일 99% 격추는 미군 등의 도움 덕분 보복 걱정 없던 '전방위 군사 행동'의 신화도 무너져 "억제력, 통하지 않는 순간까지만 통한다" 귀담아야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외성(外城)으로, 아이언돔을 내성(內城)으로 철통같은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에 이어, 4·13 이란의 공격으로 거듭 확인된 현실이다. 'Mr. 안보(Security)'로 불려 온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서 사상 초유의 '안보 실패'가 연거푸 벌어졌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14일 긴급 회의를 하고 ..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당장 급한 건 검찰권력 해체·언론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소선거구제도 손봐야 이번 총선은 민주화이후 역대 총선이 그러했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과 0.73퍼센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100퍼센트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정치는 검찰 출신답게 범죄수사식으로 일관했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오불관언으로 버텼고, 대통령 부인 가족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1950년대식 구시대 부패를 연상시켰지만, 침묵과 조사 거부..

'디플로매트', 세월호 사찰 군인 특별사면한 윤 대통령 비판 미 외교전문지 "세월호 침몰이 대한민국을 바꾼 방법" 기사... 이태원 참사 유사성 지적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외신 또한 관련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외신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군인들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는 "세월호의 침몰이 대한민국을 바꾼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선진국 한국의 병폐 보여준 대표적 사례" 는 세월호 참사 당시를 개괄한 뒤 "중과실, 직무유기, 규정 위반의 증거가 쌓여가자, 시민들은 슬픔과 분노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심판한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대신, 또다시 ‘내가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없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로 ..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기업 상임감사에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해 ‘검찰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이젠 검찰 수사관까지 알뜰히 챙겨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적인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아닌가.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두 ..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길윤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위성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옛 냉전 시절과 같은 진영 대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 흐름 아래서 한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고,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이 글은 이번 총선 이후 사실상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 경고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대북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지 모른다. 예상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그에게 외교는 정치나 실용이 아니었다. 이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솔직히 말해, 이번 총선 결과는 아쉽다. 유례없는 무능과 전횡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건 분명하다. 더 이상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2.6% 부족하다. 윤 정권의 국정 난맥을 전면 차단하고 확실하게 리셋하기에는 300석 중 8석, 2.6%가 모자란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이 또한 한자락 민심의 표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대로 3년을 더 지켜봐주기엔 나라의 운이 이미 기진맥진한데다, 국민의 삶 또한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암울한 현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였던 경제 규모는, 2022년 13위로 3계단 떨어졌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