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분석] 방심위, '집행정지' 결정에도 중징계 강행... 본안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방송사 징계 집행정지 결정 잇달아... 법조계 "이례적"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회의에서 시비에스(CBS)와 문화방송(MBC)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에는 필자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기에 당사자인 필자가 직접 칼럼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민원인은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필자는 지난 1월31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패배했다. ‘야당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뜸을 들이다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선 것도 아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민생’과 ‘겸허’를 말했다. 그것으로 갈음했다.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했다. 20%대(갤럽), 취임 뒤 최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8년 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졌지만 지지 않았다. 패배 인정은 없었다. 일찍이 루쉰이 말한 ‘정신승리법’이다. 지금의 윤과 놀라울 만큼 흡사하다. 물론 둘의 처지는 같지 않다. 윤은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