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2대 국회에선 ‘제3의 교섭단체’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때 민주당과 협력할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국힘의 ‘입법 사보타주’ 피할 돌파구 만들어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국회 운영되면 여러 장점 윤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워져 구성 요건 완화는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채워주는 방식 고려할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쉬운 범야권의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야권 192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심판’이라는 성난 민심과는 반대로 퇴행을 거듭해온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고수하고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되풀이할..

호된 국민 심판에…결국 빈말 될 ‘윤석열 표’ 부자 감세 자산가와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올스톱’ 상속세 부동산세 완화 동력도 상실할 듯 세수 펑크와 양극화 초래하는 감세 대신 국민 실질소득 높일 정책 발굴이 먼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우며 수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헌법이 명시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김봉신의 여론감각] 방송3사-JTBC 실패율 13% 이상...보수 유권자, 여론조사+출구조사 응답 거부 가능성 총선이 끝나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연락이 많았다. 정권심판 열기에 의한 여당의 참패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해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와 개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대한 정확성 논란은 남는다. ​ 예측조사와 실제 결과 비교해보니 필자가 소속돼 있는 메타보이스는 이번에 JTBC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각 정당의 예상 의석 수 예측 구간에 실제 결과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거의 모두 맞혔다. 운이 좋았다. 참고로 예측조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이뤄진 여론조사와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메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네 가지 근본 조건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4월 13일) 오늘 아침의 화두는 “품위(品位)”이다. 우선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고, 사물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말한다. 이 화두는, 늘 믿고 읽는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장은수 대표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에서 토드 메이 미국 클렘슨대 교수는 좋은 사람의 바탕에는 품위(decency)가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좋은 공동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품위 있는 삶이란, 타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가령 지하철에 탈 때 줄 서서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승 하차할 때 잠깐 멈춰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은 품위가..

썩은 밧줄로 달리는 수레를 부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정치는, 정적에 대한 복수와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를 통한 지지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한 것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제일 덕목인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포용력이 전무했다. 마치 0.7%포인트 차이의 승리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듯, 승자독식 현상이 나라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지도자로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직언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자유와 더불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평등의 정신이 망각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검찰 권력의 부상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부활을 보는 듯했다...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의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문제 된 휴대전화 내용을) 어떻게든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