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이진숙 임명되면 한국의 괴벨스 보게 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더해 '여론 조성 작업' 의혹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 MBC 재직 당시, 위키트리와 계약을 맺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트로이컷’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에 더해, 이번 의혹을 두고 “한국의 괴벨스”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영상 중계 화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도 본인의 주장이..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류희림 ‘날치기 연임’, 방송장악 막을 입법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류 위원장은 정권 옹위 차원의 편파적 심의와 ‘민원 사주’ 의혹으로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연임 결정 과정도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날치기’식으로 진행됐다.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 심의를 이끌어야 할 방심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연임시키는 행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대통령 몫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검사 출신 강경필 변호사와 대선 캠프 출신 김정수 국민대 교수도 함께 위촉했다. 방심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

신원식 국방부는 휴전선서 어떤 '사건'을 기다리나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군 내부 동요 기대"분계선 5㎞내 대북 포사격 훈련 이어 잇딴 '특이동향'심리전 효과는 전쟁이 나야만 확인 가능, 위험 불사?이념, 정략으로 해석되는 탈북자 단체의 '자유' 두둔북한의 '추가 대응' 기다리며 맞는 정전협정 71주년   뭔가 사건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들먹이지만, 온몸으로 돌진하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반대쪽이다.조만간 남북 간 경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끌어들일 '사건'이 발생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부터 사..

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부는 “원전산업을 회복시키게 됐다”, “24조원짜리 잭팟이 터졌다”며 환호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너무 저가로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한 적이 있다.현재 체코 정부가 원전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이 60억유로(약 9..

길윤형의 조선의 갈림길 _11“외국군 힘 빌릴 수밖에”…갑오개혁 문 연 ‘일본당’의 선택   * 청일전쟁이 시작될 무렵인 1894년 6월 초 오토리 게이스케(1833~1911) 주조선 일본공사는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귀임 명령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한 직후인 11일엔 청·일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군대를 증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본국 정부가 청과 개전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엔 조선 정부를 윽박지르며 개전의 명분을 찾으려 애썼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제공   일본군이 조선 정부의 저항을 꺾고 서울에 입성한 지 열흘이 지난 1894년 6월20일, 한 남자가 남산 기슭에 자리한 일본 공사관의 문을 두드렸다.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민영준이 잠시 초대 주일공..

나는 사퇴하지도, 위촉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방심위원, 대통령이 끝내 위촉 안 해여권 추천 위원들만 선별 위촉, 명백한 기본권 침해최소한 나 스스로 그만두는 사유 만들지 말자 다짐헌재에 ‘행정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외로운 싸움불법에 굴복 않으려…국회가 권리 적극 행사해야   [편집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아 위촉되지도 않은 채 22일자로 임기 만료가 된 최선영 연세대 겸임교수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글을 보내 왔습니다.   오늘로 8개월 8일, 날짜로는 248일째. 마침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 심의위원 임기 만료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나를 방심위원으로 끝내 위촉하지 않았다. 왜 위촉을 못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

늘 푸르렀던 김민기, 우리 마음을 지킨 ‘뒷것’이었다  1951년생, 향년 73. 너무 이르다.시대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품고, 남들은 못하거나 피하는 궂은일을 부지런히 좇느라 몸이 일찍 다 닳아버린 탓일 게다.그가 스스로 진 많은 짐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한 우리는, 마냥 미안하다.김민기. 2024년 7월21일, 그가 떠났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침 이슬’이라 부를 것이다. 이 노래는 1971년 첫 음반이 나오자마자 압수당하고, 금지곡이 되어, 그에게 큰 시련을 안겼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19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였다.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광장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함께 ..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김 여사가 법치주의의 예외이자 성역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다.이원석 검찰총장도 22일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한다.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끝내 ‘김 여사 혐의 털어주기’ 수순을 밟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수미 테리 사건' 용산이 부추긴 '정쟁' 본질 흐린다   습관적 "전 정부 탓" 민주당 반발 불러, 최악의 대응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 관련…국격 해치는 '자학''네 눈의 들보' 찾기보다 한미 관계 본질 돌아볼 기회드러난 사실 100% FBI 일방 주장…재판이 밝힐 진실"학자·분석가의 작업 왜곡한 사실무근. 미 정부의 실수"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권을 잡고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연합뉴스) *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가 작년 11월 서울 도렴..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   검찰이 주말인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1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여느 피의자처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사후에 공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결국 김 여사는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이라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은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사에 어떤 경호·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구체적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라고 할 ..

윤석열 정부는 왜 그렇게 주가에 집착하는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판하는 소리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곤 한다.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경제변수를 연구한 결과(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2019)를 보면, 코스피지수 흐름은 대통령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앞서 2015년 김덕파 등이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주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삼프로티브이(TV)’에 나갔다가 큰일날 뻔했다. 정책을 묻는 질문에 ..

국부 2경3000조 돌파…'1인당 자산'도 한국이 일본 제쳤다   1인당 가계순자산韓 18.6만 vs 日 18.3만환율·기준년 개편 효과    한국의 국부(국민순자산)이 지난해 2경3039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순자산을 더한 값이다.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2경원 돌파 시점이 1년 앞당겨지고, 1인당 가계순자산 규모는 일본을 제쳤다.   국부 2.1% 증가…2.3경원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경2567조1000억원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15.9%)과 2022년(3.1%)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

저열화 경쟁 부르는 남북의 ‘짝패 관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왼쪽)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르네 지라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방적 경쟁 관계라고 부른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프랑스 사회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관계의 밑바탕에 모방과 경쟁이 있다는 통찰을 모든 저술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모방적 경쟁이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다. 지라르는 말년의 대담집에서 그 통찰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해석하는 데 적용했다. 전쟁은 모방적 인간의 경쟁행위이며, 모든 전쟁의 본질은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 벌이는 결투에 있다는 것이 지라르의 분석이다. 지라르는 모방과 경쟁으로 얽힌 두 당사자를 짝패라고 부른다.‘전쟁론’을 쓴 프로이센 군사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와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