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 73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변호했던 전력이 드러나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한다.또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가뜩이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지장을 받게 생겼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대통령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설명해줄 핵심 이슈다.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

전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전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저렴한 전기 생산과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을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도 태양광과 수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랑하며 탄소중립을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성하겠다고 4년 전 호언장담했던 구글의 탄소배출량은 전기 생산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 50% 가까이 폭증했으며, 아마존은 원자력 발전소 옆 데이터센터를 사들이며 부족한 전기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전기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은 불과 1년 전 챗지피..

시사, 상식 2024.07.15

‘최악의 검사’ 전제로 검찰개혁 설계해야

‘최악의 검사’ 전제로 검찰개혁 설계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저토록 활개 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그는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이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브이아이피’(VIP)를 버젓이 입에 올리며, 김 여사를 뒷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비롯해 온갖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는(혹은 받을)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했을까?이 전 대표의 언행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절대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조선일보가 '검찰 애완견'임을 증명해주마

조선일보가 '검찰 애완견'임을 증명해주마   사흘간 줄기차게 검찰 받아쓰기 보도 이어가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기사들기자 10여명이 하루 6~7개씩 검찰 입장 보도  지난 7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7월2일 오후 2시6분 김상윤 기자는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처럼 보도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

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작년보다 22조 늘어…5월에만 13조 넘게 급증다섯달만에 본예산 반영분 91.6조의 89% 넘어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작년보다 15.3조 감소기금수입 9.7조 늘렸어도 적자 가리기엔 역부족  올해 5월까지 재정적자가 74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22조 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2조 원을 훨씬 초과해, 적자 규모가 연말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추세다.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경기 부진과 ‘부자 감세’로 국세 수입은 크게 줄고,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쓸 곳은 많고, 벌이는 시원찮은데,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선심을 쓰는 만용을 계속 부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시사, 상식 2024.07.12

"장관께도 보고드림" 한동훈 '여론조성팀' 텔레그램 공개한 장예찬

"장관께도 보고드림" 한동훈 '여론조성팀' 텔레그램 공개한 장예찬  법무부 장관 시절 자체 여론관리 의혹 확산... 개혁신당 "한동훈 드루킹"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자신을 위한 여론 관리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11일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지 않는다"며 "복수의 (한동훈 후보 측)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며,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와 함께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장예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

1400만 주식투자자가 ‘호구’로 보이나?

1400만 주식투자자가 ‘호구’로 보이나?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의 이사회, 외국 투기자본에 뚫릴 수도” 2020년 9월 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사 제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을 추진했다.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재계와 보수언론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런 반대를 뚫고 법개정이 이뤄진지, 4년이 흘렀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애초부터 수많은 외국 투자자가 하나로 뭉쳐 지배주주와 표대결을 벌인다는 가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었..

시사, 상식 2024.07.12

10년 걸린 금투세 합의 ‘물거품’ 될 판…“조세 형평 어긋나”

10년 걸린 금투세 합의 ‘물거품’ 될 판…“조세 형평 어긋나”  윤 대통령 제도 폐지 공식화 이어이재명 전 대표도 “시행 유예” 시사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내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왜곡된 과세 제도를 바로잡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아예 물 건너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여년에 걸쳐 정치적 합의까지 이룬 사안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관료집단의 무기력 속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다. 금투세는 주요 정책 방향이 일부 이해집단과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권·관료집단에 의해 어떻게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조세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의사결정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례가 되리라는 우려도 ..

시사, 상식 2024.07.12

천공보다 센 신공이 나타났다

천공보다 센 신공이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예견하는 ‘천공 스승’의 신공을 접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곤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동해 석유 매장설까지 천공의 예측력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종호씨다. 하나씩 살펴보자. 작년 7월 중순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씨는 국방부 장관이 곧 교체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에 국방 장관을 추천했는데 우리 것이 될 거야”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곧바로 적중했다. 9월 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9월 말에 실제로 이 장관은 경질된다.어떻게 이씨는 언론보다 빨리 장관 교체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놀라운 신공은 계속 이어진다...

'VIP 구명 녹취' 도이치 공범 "김건희 자금 15억원 빌렸다"

'VIP 구명 녹취' 도이치 공범 "김건희 자금 15억원 빌렸다" 도이치 주가조작 1심 공판 과정에서 밝혀..."권오수가 알아봐준다 하고 김건희 자금 들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OO씨(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됐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앞서 는 "임성근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

궁중암투와 바지사장

궁중암투와 바지사장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의 장희빈(장옥정)에 대한 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사랑이었다.장희빈이 아들(경종)을 낳자, 계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궁녀 출신 장옥정을 왕비로 삼았는데, 반대하는 신하들에겐 유배와 사약은 기본이고, 압슬(壓膝)과 능장(稜杖)으로 고문도 했다.압슬이란 사람을 꿇어앉히고 무릎에 돌이나 널빤지를 얹어 짓이기는 것이고, 능장이란 쇳조각이 달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다. #중국 진나라의 이세황제(호해)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시황제의 18번째 아들이었는데, 시황제가 지방 순행 중 사망하자, 시황제의 환관이었던 조고와 승상 이사가 짜고 유서를 조작해, 시황제의 장남 부소를 자결하게 하고, 대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한 인물이다. 요즘 말로 바지사장이었다.당연히 ..

[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뉴스타파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에 들이닥쳐,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취재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뉴스타파는 법원이 한 기자 ..

“삼성전자·현대차 없었으면 어쩔뻔”...100대 기업 경제기여액 ‘1500조’

“삼성전자·현대차 없었으면 어쩔뻔”...100대 기업 경제기여액 ‘1500조’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5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1526조2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같은 기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958조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으로, 10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은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는 소폭 증가한 셈이다.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을..

뛰는 삼성전자, 나는 TSMC…기업가치 격차 커진 이유

뛰는 삼성전자, 나는 TSMC…기업가치 격차 커진 이유   TSMC 시총 1조 달러…삼성전자의 2.5배2020년 이전엔 삼성전자가 TSMC 앞서급성장하는 AI 반도체에 한발 늦게 대응이재용 회장 등 최고경영진 책임 가장 커정부 정책 헛발질도 삼성전자 주가 발목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질주가 무섭다. TSMC 시가총액(시총)이 현지시간으로 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중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부진에서 이제 막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면,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TSMC는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도 열심히 뛰고 있으나 TSMC는 훨훨 날고 있다.성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 기업가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TSMC의 시총은 삼성전자의 ..

시사, 상식 2024.07.10

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예언한때의 실패한 코미디 '살권수'…오직 야당만 팬다'경기도 법카 유용' 경찰 대대적 수사에도 불송치권익위가 되살려 검찰에 이첩…김홍일이 해결사폭로자 조명현, 총선 때 국힘 위성정당 비례 신청김혜경은 '5인 식사비 7만 8천 원 제공' 이미 기소이재명 검찰 출석 7번째…동시에 5개 재판할 판조국혁신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향한 인간 사냥"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은 야권과 상당수 국민에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로 비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이 8년 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큰소리쳤던 것은, 이젠 내심의 욕망을 엉겁결에 실토한 고백이었거나 자기실현적 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