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런데도…종부세 폐지‧인하가 부자감세 아니라고?   상위 0.1%는 40억, 하위 20%는 8만원양부남 의원, 종부세 '초부자' 세금 입증전체 결정세액의 70%를 상위 1%가 부담상위 1% 보유 부동산 평균 835억원 규모최상목 "부자감세 아닌 민생안정용" 강변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일인당 평균 세액이 상위 0.1%는 4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하위 20%는 8만 원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납부자 상위 1%가 낸 세금이 전체의 70%에 달해, 종부세가 전형적인 '초부자' 세금인 게 확인됐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통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종부세 폐지나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확산, 천하람 "둘 다 있었을 것"  한동훈 측, '법무부 댓글팀' 의혹에 침묵... 이준우 "무대응 한동훈, 의미 크다"   "댓글팀이 복수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댓글팀' 의혹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후보 관련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준우 국민의힘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연구위원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10일 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에 출연해 "한동훈 캠프가 장 전 최고위원 말에 법적 대응 같은 것들을 못 하고 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은 언제든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돼 있..

[음성파일] 도이치 공범 "VIP한테 임성근 얘기할 것, 절대 사표내지 마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9일 통화... 대통령과 직접 소통 암시  https://support.google.com/youtube/?p=report_playback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대통령 로비' 암시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한창 불거지고 있던 지난해 8월 9일,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구명하겠다는 내용이다. 가 확보한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아무개씨는 이른바 '해병대 골프모임' 멤버 B씨에게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친분 이종호, 도이치 이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장 이종호, 관련 의혹에 “짜깁기된 것” ‘브이아이피’(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1심 법원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2개에 대해 “민○○(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또는 피고인 이종호가 직접 운영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김건희.xls’라는 제목의 엑셀파일도 발견됐다. 이 전 대표와..

북한 리호남은 그 자리에 없었다…"허위 진술 믿은 판결" '윤석열 정권 친위대' 오명엔 자성 한번 없던 검찰행정부 일개 외청 소속 검사들, 야당엔 조직적 반발민주 "수원지검 조작 또 드러나…탄핵 필요성 입증"김성태,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이재명 방북비 줬다?2019년 7월 아태 국제대회에 리호남 참석도 안 해당시 경기도‧북한 공식 문서 7건 입수‧분석해 확인"북측 대표단에 리호남 있었다면 국정원 바로 포착""검찰 의도적 은폐…1심 재판부 부당한 편파 판결"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인사들과 북측 대표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국제..

'윤석열이 존경하는 검사' 김홍일의 끝없는 비루함  국회 탄핵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 기습 사퇴'MBC 경영진 교체' 차질 안 주려는 꼼수 행태법률가 출신 무색하게 방통위 탈법적 운영 일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2일 오전에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는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공영방송 장악 차질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지난해 12월 19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물러난 그는, 이로써 내정에서부터 임명, 방통위 운영, 그리고 사퇴에 이르기까지, 부적격 시비와 탈법으로 점철됐던 반년간의 방통위원장 재직 마지막 순간까지 법망을 ..

윤석열, 이런 유튜브 보고 '이태원 기획 테러' 집착했나   참사 직후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음모론 실태이봉규TV "각시탈 쓴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 뿌려""이재명 갤러리에 사고 암시 글…탄핵 조직 있었나"가세연 "MBC‧KBS‧JTBC 등이 이태원 오라고 선동""용산서장은 김만배 수사 뭉개려 문재인이 알박기"신의한수 "민노총 건설노조 차량 등 증거 딱 걸려""촛불시위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언론 쓰레기"군소 유튜브 채널은 더 과격…"좌빨들이 대형 테러" *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022년 11월 7일 방송한 '이태원 현장 사진' 영상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5일이다.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

"'황성옛터' 작사한 왕평, 고품격의 시인이자 대중문화인" 시인이자 가요 연구가인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펴내                                          ▲  도서출판 일송북이 '한국 500인' 프로젝트로 를 펴냈다.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아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이 잠 못 이뤄구슬픈 벌레소리에 말없이 눈물져요...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황성옛터'라는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레코드판을 좋아하는 음악애호가라면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날렸던 가수 이애리수가 가녀린 목소리로 부르는 '황성옛터'를 기억하고 있다. 또 가수 남인수를 떠올린다면 '황성옛터'가 가장 먼저 기억될 것이다.황성옛터는 1908년 경북 영천에서 ..

민주당 "대통령 문고리 집중 통화, '윗선 윤석열' 증거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외압에 김건희 영향력 작용 가능성도... 특검·국정조사 빠르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당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상호 통화기록 등이 새롭게 밝혀진 것과 관련해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또 나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문고리라 불리는 강 실장과 임 비서관의 집중 통화 내역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지난해 7월 31일에만 6차례나 통화했다"라며 "8월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윤 대통령이 (기존 드러난 것 외에) 두 차례 ..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6월 27일) 경쟁과 시기는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   오늘은 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회학자 노버트 엘리아스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모욕은, 문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아무리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이상을 “그 무엇도 아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한들, 현실을 무시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평범한 삶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우리 자신이 우리가 품은 원대한 야망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해도, 우리가 열망하는 진리와 성공은 대개 타인의 성공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경쟁과 시기는..

스티그마 효과와 쿠팡   ‘스티그마 효과’는 사회학자 하워드 S. 베커가 1960년대 제창한 ‘낙인 이론’에 기반한 용어로,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사람은 나쁜 행동을 강화하게 돼, 결국 부정적 인식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스티그마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 등 윤리적·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의 신체에 찍는 일종의 ‘낙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라틴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뜻한다. 본래 사회심리학 용어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시장·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경우, 추후 어떤 서비스·상품을 내놓아도 부정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나라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다.이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반발했는데, 의원 정갑윤은 “증인은 사람(전 검찰총장 채동욱)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듯이 물었고, 이에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 뒤 윤석열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박범계 민주..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이었다. 연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9조1천억원 적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5.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3월까지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3%포인트 이상, 5월까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 조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