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못 받은 전세금 2년간 9조…정부는 땜질 대책만

못 받은 전세금 2년간 9조…정부는 땜질 대책만 작년에만 보증금 사고액 4조 5천억전세사기 피해자도 2만 5천명 넘어HUG 대위변제 12% 늘어 4조 육박전세 보증금 손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세입자만 전세금 미반환 책임 독박“임대인 반환 보증 의무화 도입 시급”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거쳐 전세 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이 정도다. 실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대책은 겉돌고 있다.정부는 전세가율(집값..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술정치의 종막과 개혁의 서막

주술정치의 종막과 개혁의 서막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 주술로 왕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핵 남발, 예산 폭거, 입법 독재를 남발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책동은 민주시민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김건희 연출에 윤석열 주연의 무속정치도 막을 내렸다. 무도한 왕 노릇의 끝에 철조망과 철창 내 유폐가 기다렸던 셈이다. 대통령 부부의 괴기스러운 행적이 장차 어떻게 끝맺게 될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이는 박정희 18년 압제가 10·26 사태로 결말 났을 때만큼이나 모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