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 1800쪽짜리 조약 - 미, 80쪽짜리 이행법 이렇게 부당한 협정 발효절차 강행할텐가 » 송기호 변호사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소망한다.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것은 시민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미 자유무..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프레시안 / 송기호 / 2011-11-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한-미 FTA 불합리’ 이보다 더 심할 순 없다 불법복제물 전송만 한 포털도 폐쇄 이런 무서운 조항 어떻게 포함됐나 » 남희섭 변리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결..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② 위기의 공공서비스 한전 40%·가스공 30%까지 외국자본 허용 정부·지자체 공공위한 요금정책 위협받아 철도 보조금·지하철 가격 인하도 무력화 제주·경제자유구역선 영리병원 제재 못해..

“한-미 FTA나 일본의 TTP는 무지의 소치”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연구소 고문 자유무역협정=무역 자유화? 그렇게 보는 건 좁은 시각, 넓게 보면 ‘배타적 블럭 참여’ 중국 배제한 미국 편향은 너무 큰 손실위험 부를 것 »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연구소 ..

국민의 힘으로 ‘FTA 날치기’ 무효화시켜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이후 정부여당의 발걸음에 신바람이 묻어난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고 나면 곧바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방..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ISD는 토지공개념을 질식시킬 것 도발적으로 질문해 보자.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하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총론..

"멕시코가 굶고 있다" 북미 FTA 18년의 참상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게 FTA 게임의 법칙" "○○ FTA는 투자자들에게는 폭넓은 권리를 허용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좌빨'의 발언이 아..

아메리칸드림 사라진 미국 정작 미국은 시장만능의 덫에 갇혀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빈곤대국으로 굴러가고 있다 » 정영무 논설위원 흑백 간에 화장실은 물론 수도꼭지를 따로 쓸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흑인 가정..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또하나의 통상협정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이며 방대한 법률이다. 그런 중차대..

2011년 11월 22일, 제2의 국치일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외교주권을 빼앗기며 국치를 당했고,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경제주권을 빼앗기며 두 번째 국치를 당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한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에 한미 FTA ..

쇠고기 광우병 검역조차...한미FTA의 '무서운 진실' [한미FTA와 농업②] 5대 독소조항을 말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농업문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의 허구성을 낱낱이 ..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으면 <패권주의>, FTA가 국경을 넘으면 <신자유주의> [변상욱의 기자수첩] 이것이 미국의 ‘론스타’ - 나만 별이다 (CBS / 변상욱 / 2011-11-21) ◇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 미국의 정책 결정구조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

YS의 철저한 실패, 올해만 4조2천억 날아갔다 [한미FTA와 농업①] 개방대책 실패...농어촌특별세 어디에 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두고 국민적 논란이 거셉니다. 통상전문 송기호변호사는 한미FTA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농업문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부 대..

경제학이 실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그분들이 읽은 경제학 교과서와 내가 읽은 경제학 교과서가 정말 그렇게 다른 걸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는 그분들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