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지혜 있는 노인 이명박? 조중동 바보들은 절대 모르는 거대한 세계 (뉴스페이스 / 김동렬 / 2011-11-01)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확실히 세대대결로 판이 짜여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이성적인 5060’과 ‘감성적인 2030’의 대결로 규정하고, 이제는 한나라당도 '나꼼수'로 대표되는 젊..

정부, WTO에 ‘美 무역보복’ 우려, ISD 반대 밝혔었다 유럽·일본과 공조 “DDA에 투자자국가소송제 포함돼서는 안 돼”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11-02) ▲ 외교통상부가 2004년 펴낸 ‘주요 외교성과’에는 ISD의 WTO 국제규범화 무산이 성과로 기록돼 있다.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비준 통과땐 폭스채널 등 한국법인 설립 가능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도 줄어 중소PP 타격 “종편 등 매체환경 급변…방송관련 재협상을” 국회에서 여야가 격론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 시장은 개방의 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시간을 갖고 기초체력 보강하고, ISD 등 독소조항도 걸러내야 한다 한-미 FTA는 안 하는 게 상책이고, 2~3년 뒤 고려하는 것이 중책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정오표를 야권에서 요구해 왔다. 결국 밀실에서 의원들만 보기로 했단다. 해서 급기야 ..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 다른 나라는 거의 안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 멕시코, 1억9180만달러 배상 - 자당산업 보호 위한 소비세에, 미국 액상과당 기업들이 제소 아르헨, 1억6500만달러 배상 - 30년간 수도 운영권 딴 미 기업, 부실관리로 권리 박탈되자 제소 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11-01) 볼리비아 vs 美 벡텔사의 사례 1999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볼리비아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는 볼리비아 정부에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기업..

日 전문가 “한미 FTA 최악, 한국처럼 될라” 영상 급확산 네티즌 경악 “패전국 노획물 독점과 유사하단다”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10-31)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것이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

*** 일본 아침 방송에 한미FTA가 최악의 사례로 소개되는 장면.. "한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안전,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현..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편집자>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 하니티브이 특집 영상물 ‘을사조약이 쪽팔려’ 정동영·천정배·이종걸·이정희·이해영·한홍구, 한미 FTA 신랄한 비판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설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파헤치는 토론프로그램을 만..

소름 돋은 ‘노무현 FTA 광고’ ... 이명박의 마지막 카드?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10-29) 노무현 FTA 광고, ‘이명박 책임론’ 거셀 때 등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친박의 원로 홍사덕과 최고위원 정두언, 원희룡 등이 ‘이명박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하..

MB 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미 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 ‘퍼주기 한·미FTA’ 허위광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모욕하지 말라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 어제 TV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광고를 보고 경악했다. 이 광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국민 여..

한-미 FTA 정말 최선인가 재벌기업들 좀더 배 불리려 취약 산업들을 죽여도 되나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나는 한-미 자유무역헙정(FTA)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되나 하는 강한 우려감도 갖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

한-미 FTA ‘끝장 토론’ 이 남긴 과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끝장 토론’을 어제 끝냈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유익한 토론으로 받아들였다. 모처럼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 절차에 속도를 낼 태세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