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토연구원 등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했다 2007·2008년 대응방안 보고서 그린벨트·도시계획시설 지정땐 분쟁 소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이익환수제도 흔들 ‘한-미FTA’ 미국식 절대적 보상개념 반영탓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의견 수용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어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의견서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

1%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4만여개 다국적기업의 소유관계를 조사해보니 1318개의 핵심기업이, 다시 147개 초대형기업이 추려졌다 » 윤석천 경제평론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1%와 99%를 나눈다. 당연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실제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건 1%..

투자자-국가 소송제 괴담? 누가 국민을 호도하나 [기자칼럼] 반대론은 ‘광우병 괴담?’… 논리도 없고, 받아쓰는 보수언론 (미디어오늘 / 허완 / 2011-11-04) “황당한 괴담과 선동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도 “‘교통사고 날까 두려..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서프라이즈 / NotFTA / 2011-11-07) 나프타(NotFTA) [한미 FTA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 멕시코] 나프타 12년 명암 (한겨레 / 박순빈 / 2006-05-22)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주말마다 노점상들이 빼곡히 들어서 ‘거리의 백화점’을 연출..

한미FTA 불평등 협정은 ‘경제적 을사늑약’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1-04) 더 잘 사는 나라,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게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다. 통상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니 다소 불평등한 요소가 있더라고 눈 감고 도장..

한미 FTA 독소조항 완벽정리 2011년 11월 04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

'나꼼수'가 아니라 '조꼼수'가 진짜 문제다 '나는꼼수다' 비판하는 <조선일보>, '막말' 대선배의 적반하장 ▲ '나는꼼수다'를 비판한 <조선일보> 박두식 정치부장의 칼럼 ⓒ <조선일보> 누리집 갈무리 박두식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 "조용히 해 주는 게 이 정권 마지..

박근혜 의원에게 끝장토론을 요구한다 한미 FTA는 국익을 넘어 국가를 흔든다 박근혜 의원이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의 말을 들어본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

“ISD, 꼭 폐기되어야 하나? 폐기되면 비준 동의해줄 수 있나?” (페이스북 / 이정희 / 2011-11-04) 자꾸 물어보셔서 아예 글 씁니다. 한미 FTA의 ISD가 왜 꼭 폐기되어야 하냐고요. 한국 투자자도 미국 정부에게 이것으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한국이 이미 체결한 85건의 투자협정에..

*** 충격) "FTA 찬성론자였던 멕시코 사는 한국주부입니다"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아고라 / 민주만만세 / 2011-11-03) ※ 편집자 주 - 이 글은 2008년 5월에 쓰인 글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어도 워낙 한국이 시끄러워 항상 맘 졸이며 고국을 바라봅니다. 인터넷 덕에 이 멕시코..

한미 FTA, 과거지향적 ‘국가개조론’ (창비주간논평 / 홍기빈 / 2011-11-02)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역시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한다. 이미 2006년 2월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 한 외교통상부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거니와,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 협정서 제외 못할 이유 없다 주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미국 정부의 자문기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하기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

7년 전, 호주는 어떻게 ISD 제외시켰나? [해외리포트] 반기문, 정동영, 마크 베일도 몰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 2007년 4월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