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사법주권 양보'를 외치는 이상한 입법부 [김민웅 칼럼] 투자자를 위해 국민은 죽어라? 투자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는 지난 9일 "투자자를 위한 사법 주권 양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당의 대표 홍준표도 옆에서 거들었다. 기괴한 일이다. 법을 만드..

미국에 사는 한국주부들이 모아본 미국 무서운 의료비 실태 FTA로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고라 / 레스큐 / 2011-11-10) Missyusa.com은 한국의 82cook.com 처럼 미국에 사는 유학생 주부부터 교포 주부들이 이용하는 포털이고 접속자 수가 엄청나서 미국사이트지만 한국 정권의 영향력 밑..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은 인상되고, 대담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벌써부터 한국의 모든 정책이 한미FTA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있다. 지금 보건의료부문만 얘기하는데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조선일보>, 일본의 '미일FTA 반대'도 괴담 매도 日정부 기관지처럼 반대 일본인 힐난, '한미FTA 초조감' 반영? "한국 FTA 괴담처럼… 日, TPP 망국론 유행." <조선일보>의 10일자 기사 제목이다. 한미FTA 반대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조선일보>는 '미일FTA'인 TPP 가입에 반대하..

FTA 재협상 ‘미국은 항상 가능 한국은 불가’, 왜?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1-09)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미 FTA의 불평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은 ‘그렇지 않으니 ..

공안부의 한미FTA '똥볼'... 낯뜨겁다 "한미FTA 유언비어 구속수사는 시대착오적 발상"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 단계다. 그러나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

한눈에 보는 FTA 1. 무엇이 핵심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http://cafe.daum.net/kseriforum)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7605 http://www.seoprise.com/etc/u2/247063

“이래도 FTA 괴담?”… ‘美 서민의료’ SBS 영상 ‘경악’ 10년만의 무료치료 위해 대륙횡단… 2곳 치과 치료 ‘550만 원’ (뉴스페이스 / 진나리 / 2011-11-08) 검찰이 ‘FTA 괴담 구속수사’를 천명해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SBS ‘미국 서민의료 실상’ 동영상이 급확산되며 재주목 ..

한나라 반발에 검찰 'FTA 괴담 수사' 후퇴 검찰 "괴담 유포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어"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언비어·괴담' 유포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시..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 소송 예정 ... 이해영 교수 "에너지 정책도 ISD 대상" ▲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2일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 탓에 스웨덴 기업 바텐팔로부터 ISD 소송 위기에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

한나라 반발에 검찰 'FTA 괴담 수사' 후퇴 검찰 "괴담 유포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어"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언비어·괴담' 유포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시..

靑 ‘한미 FTA 위해 투쟁 불사’, 국민과 전면전?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1-08)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꾀한다는 핑계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권력을 남용해 정권의 이해 충족을 도모하는 위한 정치적 국면을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맹장수술 900만 원’이 한미 FTA 괴담이라고?”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2] 한국 정부, 뻔한 거짓말은 그만! (프레시안 / 우석균 / 2011-11-0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약값을 대폭 인상하는 협상이라는 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첫 기고 이후,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몇 개 읽어 보았..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지난해 펴낸 해설서서 밝혀 미국법·관행 그대로 들여와 ‘최혜국 대우’등 일반성 상실 » 법무부가 실명하는 한-미 FTA의 특수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분야 조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협정(BIT)이나 자..

을사조약 어디에도 '조선을 식민지로 삼겠다'란 말은 없다. 유신헌법 어디에도 '독재할 것'이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식민지가 되었고, 군사독재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한국 경제를 침탈하겠다'란 말은 없다. - 한겨레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