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위해 했다는 프레임은 완전 허구” 옥중 서신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으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강제징용 해법…"구걸 외교" 윤 정부 ‘성의 표시 좀 해달라’ 일본에 매달려 일본, 배상금 대신 변제에 구상권 포기도 요구 시민단체들 항의 시위 “구걸외교 중단하라” *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1.31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항의시위 “구걸외교 당장 중단하라” “굴욕적 매국협상 중단하라!”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폐기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의 ..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문. 한국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용어인 '성평등', '성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성적 차별교육' 문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정보제한, 폭력에 기여" 1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4개 특별절차기구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 달러, 589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작년 8월 94억3천5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실트_2023] '방사능 수치 국내 바닷물과 차이 없다'는 해수부... 누리꾼 '항의도 안 하냐' 비판 ▲ [실트_2023] 한국에 방류된 후쿠시마 바닷물... 정부는 "방사능 수치 문제 없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12월) 600만 톤 가량의 원전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에서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12만 톤 정도"라고 1월 31..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는 범죄 아냐... 처벌은 부당한 일" "가톨릭, 동성애 비범죄화 노력해야"... 성소수자 단체 '환영'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비판하면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현지시각)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국은 사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죄와 범죄는 구분해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죄..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82)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했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했다. 지씨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앞으로 '오피스텔왕' 전세 사기 터진다... HUG 모를 수 없다" [2023 경제 어떡해 ①-부동산 상] 장석호 공인중개사... '깡통전세' 행동요령 "올해와 내년에는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 사기 피해들이 발생할 겁니다." 심각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다. 인터뷰 요청 전화에 그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부터 쏟아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이어 유사 사건들도 연일 터져나오는데,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오피스텔에서도 불거질 거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현장형 전문가' 장석호 공인중개사. 지난 4일 와 만난 그는 최근 불거진 전세..

[CES 현장] 車바퀴의 신개념…글로벌 미디어 눈길 끈 '게걸음 자동차' 현대모비스, e-코너 모듈 적용한 콘셉트카 공개…HL만도도 영상 통해 소개 바퀴 4개 자체적으로 조향기능 탑재…수평이동·제자리 회전 등 가능 자동차가 게걸음을?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30'의 현대모비스 전시장 무대에, 다소 낯설게 생긴 자동차 한 대가 올라왔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 모델 '엠비전 TO'였다. 디자인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콘셉트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전조등과 너무 뚜렷하게 각진 모서리 등에서, 자동차라기보다 바퀴를 달아놓은 상자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날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세계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공개된 엠비전 TO의 움직임은,..

‘이적행위자’ 몰린 4성장군, 어떻게 무인기 침범 추정했을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인 비행금지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합동참모본부 공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군은 벌떼같이..

신고리 3·4호기 보조급수펌프 전원, 무단 설계 변경해 시공 전문가 “용량 제한된 축전지에 의존…안전 우려” 그대로 따라간 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도 원안위, 2년여 전 제보받아 알고도 조처 않다가 바뀐 설계에 맞춰 과거 허가서류 고쳐 뒤늦게 ‘추인’ * 울산시 울주군의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호기(왼쪽)와 4호기(오른쪽) 모습. 이 두 원전에 설치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이 건설허가 내용과 달리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제한된 용량의 축전기로 구성돼 비상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3·4호기 이후 착공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첫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인 신고리 3·4호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을 ..

대체공휴일·만 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부모급여 지급,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만 나이’ 도입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법한 내용 10가지를 꼽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요.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17일 쉰다 2023년부..

2022년 무역적자 472억달러 ‘사상 최대’…14년 만에 첫 적자 12월 수출 9.5% 줄어…석달째 감소 무역수지 적자 9개월째 이어져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에 견줘 9% 넘게 줄며 10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수입은 2%대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46억9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줄어든 549억9천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96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석달 이상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 12월 수출 실적을 보면, ..

윤석열 정부 쪽박경제 ...취임 1년차 무역적자 사상 최악 500억달러,물가 24년만에 최고치 상승, 2023년 존망의 기로 몰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동반한 경제난을 역대급 수출 신기록 경신으로 정면돌파하고, 제2의 경제 도약 단계로 진입시키는 등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같은 문재인정부가 이루어 놓은 경제대박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쪽박경제로 줄달음치고 있다. 한마디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제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원자재 급등 등 외부적 요인에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세계경제 불황 등 외부적 요인은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난속에서도..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7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화해권고결정 2년 4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