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전국에서 학생급식예산을 줄인 곳은 세종시 뿐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혼인신고 1년 5개월여만 결혼식 “피보다 진한 의리의 혼주…따뜻해” * 박수홍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결혼사진. 검은고양이 다홍 SNS 갈무리 ‘박경림이 한복을 입었네?’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송인 박수홍의 결혼식이 열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연인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코로나19 유행과 법정 다툼 등의 문제로 1년 5개월 여만에 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에 유재석, 강호동, 김국진 등 동료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보통의 하객’과는 사뭇 다른 박경림·김수용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모았다. 박경림과 김수용은 식장 입구에서 신랑 박수홍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김수용은 양복 정장, 박경림은 개량 한복..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리인인가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기업 돈으로 보상...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과 관련해 그간의 공언을 저버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소송대리인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유력안은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성남·고양에 사라진 고속버스터미널…“승객·상인 어쩌나?”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오는 12월31일 폐업을 앞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기성 기자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문에는 큼지막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시외·고속버스 등 지역 간 대중교통 산업은 한계점이 노출돼, 2023년 1월1일부로 폐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터미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책 없는 성남터미널 폐업 결사반대’라는 또 다른 펼침막도 눈에 들어왔다. 터미널 전체 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폐업을 고려해달라는 호소였다. 어수선한 분위기 탓인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후 시간이었지만, 매표소는 한산했다. 썰렁한..

주택규제 풀면 웃을 사람들…"집부자 100명이 2.2만가구 소유" *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수와 자산가액 /사진=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새 2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전년 2만689가구에서 1893가구(9%) 늘었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자산은 총 2조953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298억원(17%)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수는 226가구, 자산 가치는 29..

내년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정부, 민간지원 ‘안간힘’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25년 만에 일본에 뒤져 정부, 수출·투자지원 대폭 확대…민생지원은 빈약 “내년 하반기 재정공백에 추경 편성 가능성”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내년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살얼음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정부 출범 직후의 2.5%에서 1.6%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한 일본(경제협력개발기구 내년 전망치 1.8%)에 역전당하리라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일본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건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등 3차례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종부세 사실상 폐지 위기…민주당의 자가당착 2주택자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집값은 내리는데 과세 기준은 되레 올려 "초부자 감세" 민주당의 여당 비난 무색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여야 원내 대표들은 새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택분 종부세 세율 개편안에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안은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했다. 어느 지역이든 집 두 채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

이언주 눈물, 이태원 생존자 극단 선택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배설 수준’ 혐오 영향” “10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맘이 아프다” 답답한 심경 토로 “일부 몰지각한 기성세대들, ‘2차 가해’ 온라인상서 마구 뿌려대고 있어…그런 저질 언동들도 영향” “몰지각한 자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소위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망가뜨릴 수 있어” “주변서 그런 ‘일베’스런 행동들 보면 지각 있는 분들께서 말려주시기 바란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자였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10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맘이 아프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5일 '친구 잃었던 '이태원 참사' 생존 고교생, 숨진 채 발..

전경련 건의서 내용과 일치... 기묘한 윤 정부의 제안 [분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의 실체... 주69시간이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안을 통해 우선 개혁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윤석열 정부에 권고했다.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막겠다며 노조 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나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과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

김어준, 청취율 1위에도 '뉴스공장' 물러나..."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 하겠다" 박시영 "김어준 총수 좋아하는 분 입장에선 귀가 훨씬 더 시원할 것...오히려 속시원한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티즌 응원 “이참에 MBC로 보내자..색다른 상담소 2 나오면 진짜 재미있을텐데" *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24일 폐지 된 MBC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어준씨가 올해말까지 진행하는 교통방송 하차를 기화로 시즌2 재개를 응원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6년째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말까지만 진행하고 떠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편향 방송인'으로 별렀던 비난을 쏟아냈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언론 탄압’으로 보고 반발하고..

대구 7개 산단,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대구시, 한화자산운용과 3조원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7개 산단에 1.5GW 규모 발전시설 설치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자산운용,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단 관리기관은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도심 산업단지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3조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대구시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한화자산운용과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함께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화자산운용이 전용펀드 3조원을 조성하고, 대구 7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1.5GW..

올해 한국인이 애용한 앱 2위 '카톡'...1위는? 유튜브 꼽혀...소셜 부문 인스타그램·당근마켓 각 2·3위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앱 1위로 유튜브가 선정됐다. 13일 포브스코리아와 데이터분석기업 TDI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 순위에 따르면, 유튜브는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3천461만8천337명, 기기설치수(잔존) 3천790만3천933건으로 1위에 올랐다. 소셜 부문에선 인스타그램, 당근마켓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톡은 커뮤니티 서비스로 분류돼, 지난해 이어 전체 2위 자리를 지켰다. MAU와 기기설치수는 각각 3천642만9천642명, 3천78만3천999건으로 집계됐다. 인스타그램은 작년 9위에서 6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고, MAU는 1천795만887명이다. ..

“압사는 빼라”…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30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모바일 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쪽이 전한 메시지 내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신현영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월30일 오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응급의료기관·지자체 관계자 등이 모인 카카오톡..

"음원 정산, 0원 받았다"…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 * [Dispatchㅣ김지호·구민지·정태윤기자] 2004년 6월, 정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6,743일이 흘렀다. 햇수로 따지면, 18년이다. 하지만 그는 1원(음원 정산)도 받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노예계약이다. 이승기. 그는 '후크'라는 섬에서 18년을 노예로 살았다. '디스패치'가 이승기 음원 정산 내역을 입수했다. 사실, '정산'이라 부를 것도 없다. 그도 그럴 게, 이승기가 음원 활동으로 받은 돈은 '0'원. 한 마디로, 빵원이다. ◆ "승기 내 노예니까" "♬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이승기는 를 부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소속사는 "내 노예라니까"를 외치며 돈방석에 앉았다. 이승기가 를 부를 때, 소속사는..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업 준공 승인 지연 불가피…성남시 "지중화 안하면 승인 불가"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