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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몰린 소상공인들 '노란우산'마저 깬다

'사면초가' 몰린 소상공인들 '노란우산'마저 깬다 폐업 공제금 지급 5월까지 5만 건 가까이 급증 올해 역대 최대 전망…지급액도 1조원 넘을 듯 냉방비 폭탄에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산너머 산' 노란우산 소상공인들이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 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

더탐사 '한동훈 추적'은 최강욱 아닌 구글 도움

더탐사 '한동훈 추적'은 최강욱 아닌 구글 도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터넷 포털, 등기소 통해 취재 "한 장관, 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 "국회 인사청문 자료라고 하더라도 왜 문제인지 의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시민언론 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취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에 이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가 한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재기를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왔다. 의 '한동훈 취재'를 최강욱 의원이 도왔다고요? 구글이 도왔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

민주화운동 인사 504명 시국선언 "나라 무너지는 것 볼 수 없다"

민주화운동 인사 504명 시국선언 "나라 무너지는 것 볼 수 없다" 7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말살하는 친일사대 검찰독재정권 퇴진" 주장 "조국의 역사와 운명에 범죄를 저지르고 민생을 파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진시킬 것을 결의하며 천명한다. 조상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모임인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허진수)가 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작태가 편만한 시국 상황에 대하여 전체 회원과 서명자들의 명의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시국선언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 창립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2021년 4월 20일..

윤 정부 누적 무역적자, IMF 직전치 4배 넘었다

윤 정부 누적 무역적자, IMF 직전치 4배 넘었다 윤 정부 682억 달러…구제금융 직전 158억 달러 인플레 감안하면 2배…GDP 대비 4.1% vs 2.59% 현 상황,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 한미 금리차, 대중 무역적자 줄어들 전망 흐려 문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액면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 금액은 682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의 통계는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점(2024년 2월)까지 일부 월별 수치는 정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 금액도 ..

'표창장 의혹' 만들고 키운 '주연배우' 최성해…허언 남발

'표창장 의혹' 만들고 키운 '주연배우' 최성해…허언 남발 단 4일 만에 압수수색→정경심 피의자 전환→기소 모든 주요 장면에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친 최성해 "조국이 거짓 증언 종용" 통화 녹음? 수없이 말 바꿔 최성해가 늘어놓은 표창장 주장들, 모조리 허위 '교육학 박사' 학력도 가짜…검찰·언론과 삼각 작전 *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8. 연합뉴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8. 조국 ‘표창장 의혹’의 1인 다역 주연, 최성해 앞서 살펴본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검찰과 언론들의 합작으로 기획, 진행된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검찰이 연출이라면, 언론들은 배우 역할을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

우크라 정부 ‘10兆 차관’ 오보에…발칵 뒤집힌 기재부

우크라에 10조 원 '초특혜 대출'…윤 정부, 왜 국민에 숨기나 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2023.05.21. AFP 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80..

중·러 판매량 급감…20년 공들인 현대차 ‘브릭스 전략’ 위기

중·러 판매량 급감…20년 공들인 현대차 ‘브릭스 전략’ 위기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20년 가까이 공들여왔던 브릭스(BRICS) 전략이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 지역에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데 힘입어, 세계 5위권 완성차 그룹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22일 가 현대차의 사업보고서와 기업설명회 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차의 국외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규모를 분석해보니, 브릭스 비중이 최근 10년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2012년 국외 생산 판매량은 249만 9098대로, 이 가운데 브라질 27만167대(10.8%), 러시아 22만4598대(9.0%), 인도 64만..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말이 안 되는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검찰" 탓 억지 법원 "폭로 동기·목적 의문"…'공익신고자' 지위 부인 개인 비위 감찰 받다 '조국 직권 남용' 등 폭로전 나서 '과천 방음터널 비리' 업자와 유착, 상상 초월 행태 https://youtu.be/6sc8TG4XhQM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최근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말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주인공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대사 ..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보편가치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등재 *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서울 수송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4·19 혁명 및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목록에 올랐다. 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건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기록물은 지난 2017년 신청 대상으로 확정됐지..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해고만 남았다" 102개 여성단체 시국선언

"윤 대통령, 해고만 남았다" 102개 여성단체 시국선언 취임 1주년 앞두고 사실상 '퇴진' 촉구... 부산서 다섯 번째 발표 ▲ "공정과 상식은 없었던..."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102개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잘하는 게 기본 능력임에도 성적은 그다지 좋지도 않으며 대주주쯤 되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점점 더 시궁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본 김수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말소리가 계속 커졌다.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지난 1년에 혹평을 던지며 이날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사제단 "윤석열, 재앙의 가장 큰 뿌리…발본색원이 답"

사제단 "윤석열, 재앙의 가장 큰 뿌리…발본색원이 답"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오늘 춘천서 시국기도회 사전에 성명서 내고 "망나니 칼춤" 윤석열 맹비난 노동자 분신에…"철옹성도 사람 하나에 무너져"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20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주례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2023.3.20. 사진 이호 작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집 가장이기만 했다면 일가의 풍비박산으로 끝날 일이겠으나, 망나니 칼춤 추듯 하는 그가 남북 칠천만 겨레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오금이 저린다"며 "발본..

권경애·김경율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권경애·김경율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권경애 글, 변죽만 울리고 조국 혐의는 '다음 기회에' 직접 대화로 재확인된 권경애의 빈 깡통 같은 주장 김경율, 검찰도 못 찾은 '충분한 증거'로 '부적격' 단언 "조국 8500만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했다"고? 대면 토론 등 어떤 방식이든 진지한 반박하길 기대 [조국 사태의 재구성] 15. 허황된 주장으로 여론을 혼란시킨 권경애와 김경율 지금까지 살펴본 허위의 ‘사모펀드 의혹’을 키운 주역에는 검찰과 언론 외에도 또다른 축이 하나 더 있다. 검찰과 언론의 허위 주장들을 더 ‘뻥튀기’ 해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던 사람들이다. 소위 ‘조국 펀드’ 관련으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김경율 회계사와 권경애 변호사다. 진보 진영에서 꽤 알려..

4월 무역 적자 26억 달러...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4월 무역 적자 26억 달러...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앵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다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적자 규모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4월에도 여전히 무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한 반도체 수출이 일 년 전과 비교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