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글을 보아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대우조선해양 실질 소유주는 정부... 비정규직 고통 전담 야기한 산업은행이 먼저 결단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선 경기 불황에 대한 고통을 전담해 7만 5천 명이 잘려 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남아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5%만 잡아도 이들의 실질 임금 삭감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생존 임금의 70% 가까이 반납한 것과 다름 없..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년 만에 한국 2등급으로 하향 30개국 속한 최상 1등급에서 제외 132개국과 함께 2등급으로 ‘중간’ ‘근절 노력 전보다 부족’ 등 이유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정부의 근절 노력이 전보다 미흡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등급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른 132개 국가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자국 등 30개국은 1등급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30개국은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 강제 노동, 미성년 성매매 등을 뜻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5천명에게 월 105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인터뷰] 세르히 라벤토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책임자 "웨이터와 지배인들은 손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굴종적인 말투나 격식을 차린 말투까지도 일시에 사라졌다. 아무도 '세뇨르'나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모두 상대를 '동지'나 '당신'이라고 불렀다. ...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하다가 호텔 지배인에게 훈시를 들은 것이 내가 그곳에서 겪은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지 오웰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 조지 오웰은 스페인 카탈루냐를 방문하여 거기서 벌어지는 혁명을 목격한다. 노동자가 도시를 직접 운영하고, 사람들이 지위고하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다...

지지율 바닥 헤매는 尹, 국제평가 28% '최악' [Morning Consult]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평가는 지지율 28%로 처참한 지경이다. 미국의 '모닝컨설턴트(Morning Consultant)'가 14일(현지시각)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내와는 달리 국제평가에서는 이미 20%대로 진입했다. 사진=Morning Consultant/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32.6%와 3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진 지 한 주 만에 부정평가가 4%p 더 내렸고, 긍정평가는 5%p 더 떨어진 수치다. 도합 9..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공장에 제공한 놀라운 특혜 [최병성 리포트] 중국 지방정부보다 못한 한국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당장 개선해야 ▲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들은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로 먼지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들은 위 사진처럼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으로 분진을 수시로 뿜어내고 있고, 정부에 보고되는 TMS 측정 수치는 언제나 정상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제1군 발암물질로 2013년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

'위안부' 49번 심문보고서, 충격적인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극우세력에 이용된 보고서, 내용 들여다 보니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르포영화 가 8월 25일 개봉된다. 미국 전시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의 심문 보고서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흔히 '전시정보국 49번 심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건은 '일본인 전쟁포로 심문 49번 보고서(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작성자인 알렉스 요리치(Alex Yorichi)는 1944년 8월 10일 버마(미얀마)에서 포로가 된 위안부들을 심문한 뒤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원본은 서울시 서울기록원(https://archive..

코로나 걸려도 오늘부턴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도 축소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런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6일 유럽연합의회서 집행위 최종안 통과 원자력·천연가스 투자 녹색투자로 인정 전제 까다로와 원전부흥 계기될지엔 의문 새정부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속도낼듯 *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폐쇄된 바이에른주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위키미디어 코먼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6일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서울형 '안심소득' 11일 지급 시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 오세훈표 안심소득, 이달 11일 첫 출발 서울형 ‘안심소득’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안심소득은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

한국 '28위→1위'…코로나 회복력 세계 최고 국가로 뽑혔다 블룸버그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마지막 평가… 오미크론 확산에 지난 3월 28위로 밀렸다 급상승, "신뢰와 결속 강한 사회, 위기 극복 능력 강해" 한국이 세계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볼 때, 일련의 대처를 가장 잘했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폭증으로 한 때 비상 상황을 맞았지만, 이내 안정세로 돌아서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6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한국은 지난달 6위에서 5단계 상승하며 1위로 뛰어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0년 11월..

돈 많으면 늙어 걱정 없다? 10억 넘는 재산도 불안 달래지 못했다 10억 넘는 재산 가진 노인이 2∼10억원 보유자보다 불안 커 “비상 시 손에 쥔 현금 부족” 나이듦에 따라 사회적 고립 우려도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2∼10억원을 가진 노인보다 사회적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노인이라 하더라도, 손에 쥔 현금이 적고, 나이듦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불안이란 살아가면서 겪는 안전사고나 불신 경험, 사회적 문제 등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뜻한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곽윤경 부연구위원)는, 지난해 65~74살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달러…역대 최대 산업부, ‘6월 수출입 동향’ 2008년 이후 14년만에 석달 연속 적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무역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적자 핵심 요인 수출증가율 두자릿수 유지는 그나마 긍정적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 6월에도 이어지면서, 석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상반기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한국 보수단체 원정시위에 독일 시민사회단체 대항 집회... "집에가", "공부더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주민 코를 둘라 씨는 26일(현지시간) 한국 보수단체 소속 4명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열었다. 코르둘라씨는 "일본군 위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인근의 모습. ⓒ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