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유럽의 시계 3월로 돌아갔다...곳곳마다 재봉쇄·야간 통금 1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서부 항구도시인 골웨이의 쇼핑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미홀 마틴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봉쇄 복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아일랜드는 21일 자정부터 6주 동안 비필수 소매업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술집과 식당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시민 이동도 거주지에서 5㎞ 이내로 제한된다. [골웨이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유럽의 시계가 3월로 되돌아갔다. 올 상반기 1차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봉쇄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 조처를 다시 도입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아일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시행...36개월 복무, 외출은 완화 보수 현역병 기준 지급...교도소 공무원 복장 휘장은 차이 36개월 복무에 무기 사용 업무 제외...예비군 '합숙' 원칙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26일 처음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복무를 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포교도소..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정권 연계 아니다...단군이래 최악의 금융사기" "모피아(전직 경제 관료)·법비(법기술자)와 사기꾼이 만나 발생"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자료 화면/사진=연합뉴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 "본질적인 펀드 사기 사건으로 봐야 한다. 모피아(전직 경제 관료)와 법비(법기술자)들이 사기꾼과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지만, 이 사태는 큰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며 "제 과거의 이력이나 누구와의 친분 이런 걸 갖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기꾼들의 간악한 술책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정권과 연계되거나..

논문도, 행사도 ‘대학원생 도움’…나경원 ‘엄마 찬스’ 논란 가열 서울대 진실위 결정문 보니 서울대 연구실 사용 외에도 논문 초고 대학원생이 검토 엑스포도 대학원생이 참가 “이게 엄마찬스 아니면 뭐” 나경원 “엄마 맘으로 한 일”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서울대에 아들 김아무개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나 전 의원이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마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올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엄마 찬스’ 논란이..

옵티머스로 허점 드러낸 공공기관의 수상한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투자한 경위를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5천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큰 손실을 보았다.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불법 로비를 받거나 개인적 친분으로 내부자금을 ‘눈먼 돈’처럼 운용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자초했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자금운용과 투자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 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투자한 돈은 전파진흥원 1060억원, 농어촌공사 30억원, 한국마사회 20억원, ..

'라임' 김봉현 "현직 검사·야당 유력 정치인 상대 수억원대 로비했다" 김봉현 본지에 A4 5장 분량 자필 입장문 보내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라임 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16일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검사 출신 변호사..

'디지털정부 평가' 한국 1위, 일본 5위... OECD 첫 평가 결과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 영국이 2위를, 일본은 5위를 차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점수 0.742점(1점 만점)을 받아 평가 받았다. 대상 33개국(회원국 29곳ㆍ비회원국 4곳)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대상국 평균 점수는 0.501이다. 20..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법원 "토론회 발언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대법 판단 따라 이 지사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본격화 예고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

실상 반영 못하고 정책까지 왜곡하는 ‘집값 통계’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집값 통계가 주택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거래가 분석으로 확인됐다. 호가 위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탓이 커 보인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올해 1~8월 실거래가 분석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실제 매매된 아파트 5만8782호의 중위가격은 6억7천만원이었다. 케이비(KB)국민은행 조사로 집계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2003만원보다 2억5003만원이나 낮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로는 8억4052만원으로 역시 실거래가와 많이 달랐다. 한국감정원과 케이비 자료는 집값 통계의 대표 격이다.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일단 중지... 당국 "해결책 논의해보자" '소녀상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 접수... 법원 판단 기다려야 ▲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논란을 보도하는 갈무리.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나섰다.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13일(현지시각)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 시위를 하는 시민들 앞에 나와 "법원에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소녀상을 당장 철거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식적으로 철거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독일 내 한국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이 중지되자, 이 기회를 통해 대화로 갈..

수상한 498억... 포항하수처리장엔 금가루 뿌렸나 [백경록의 지방의회는 지금] 운영사는 200억 적자... 그래도 증설 포기 않는 포항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곧 30년이 됩니다. 각 시·도·군·구의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자치를 실현해가야 할 주체로서 과연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편집자말] ▲ 포항 하수처리장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표결 끝에 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름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이다. 포항시는 지난 2004년 남구 상도동 일원에 생물반응조를 포함한 포항하수처리장(2단계) 공사를 시작해 2007년 운영에 돌입했다. 생물반응조는 ..

대형 대학병원들, 기부금 1500억 받고 취약층 의료비는 고작 270억 사용 공익적 용도의 기부금? 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사에 “재단 기부금일 뿐” 전국 대형 대학병원들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취약층을 위한 의료사회사업비는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76개 대학의 기부금은 약 1362억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회사업비는 2017년 258억보다 7%로 줄어든 240억만 지출했습니다. 2019년 기부금은 1552억으로 17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의료사회사업비는 고작 4%에 그쳤습니다. 기부금은 273억 증가했지만, 의료사회사업비는 1..

‘기자등록증으로 국회 출입’ 삼성 임원 파문…국회 “삼성전자에 유감” 소규모 언론사와 친분 이용한듯 민주당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삼성 “사과드린다…해당임원 사직”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출입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국회사무처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고, 국회사무처도 삼성전자에 유감을 표시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언론사..

직업·동선 거짓말 '7차 감염' 부른 학원강사 징역6개월 재판부 "20여차례 허위진술로 방역방해, 60명에 전파" 20대 피고 양팔에 자해 흔적...최후진술서 "평생 속죄" 자료사진/뉴 © News1 '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일반인과는 다른 개인적 사정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적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면서 "다만 ..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민사소송에 뜬금없이 참전한 ‘금태섭’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소송’과 ‘표현의 자유’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 대목에서 뿜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