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두일 시론》 누가 (군대) '부모찬스'인지 보여주마!!!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9일 "이미 윤석열 검찰은 지난 달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확보했지만 절차상 어떤 불법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전문용어로 ‘일빵빵’, 일반용어로 ‘보병’으로,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신병이 1개월만에 대구 제2작전사령부의 일반물자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된다. 현역으로 군대 다녀온 군필자라면 알 것이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모든 일에 예외는 있다. 아빠가 황교안이라면 가능하다. 맞다. 이 내용은 담마진, 아차차 황..

음식점 등 방역 출입명부에 이름 빼고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한다 개인정보보호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안 발표 마스크 착용 후 포장 시 수기명부 작성 면제 검토 확진자 경로 등 정보 삭제 시기 준수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의 출입자 수기명부가 비어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적었던 수기출입명부에서, 앞으로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

[전문공개] 총 285번 등장... 검찰 공소장 속 '합병 총책'은 이재용 "직접 했다"... 만남·주재·지시, 직접 개입한 정황들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달인 22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및 배임 등 의혹에 얼마나 직접 관여했는지다. 는 10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입수했다. 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전문 공개한다. 아래를 클릭하면 133쪽에 이르는 공소장 내용 전문을 ..

"전세대출 4억 숨기고 보증금 반환받으면 사기"...세입자 실형 질권 설정 잊은 집 주인, 보증금 5억 모두 줬다가 4억 대출까지 떠안아 법원 "세입자, 주인에게 대출 미상환 사실 알릴 의무 있다" 세입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하라는 의미에서 구속을 면했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2015년 전세보증금 5억원에 최모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임차했다. 당시 김씨는 보험사 대출 4억원을 ..

"집 살 사람보다 팔 사람 많다"...서울 아파트 '매수자우위'로 전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96.2' 13주 만에 기준선 무너져 "규제·코로나19 여파에 매수문의 급감...집값 하방압력 커져"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약 3개월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6·17, 7·10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10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101.5) 대비 5.3포인트(p) 하락해 96.2를 기록했다.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11억 재산 누락’ 조수진의 황당한 ‘내로남불’ 11억 재산을 바빠서 누락? 정치부 기자 출신의 황당한 해명 11억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당 의원들도 재산을 누락했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예금·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김홍걸·이상직·김회재·최기상·문진석·허영·이수진(비례)·윤미향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면 ..

'전교조 판결' 진보 대법관 탓? 박근혜가 임명한 4명 중 3명 동의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진보 대법관 탓한 보수언론... 판결 평가는 자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의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의 ..

10명이었던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 광복절 이후 18명 추가 80대 이상은 10명 중 1명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 높아... 전체 환자 증가는 둔화 서울시의 코로나19 일일 환자 수(6일 기준)가 5일 연속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1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1841명에 머물렀던 누적 환자 수는, 8월 15일부터 9월 6일 사이에는 252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총 4362명). 같은 기간 10명에 머물렀던 사망자 수도 광복절 이후에는 18명이 추가돼 2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28명 중 40대와 60대 1명을 제외하고는 26명이 70대 이상 고령자로서, 특히 80대 이상은 코로..

코로나가 바꾼 車생산국 순위...한국, 첫 세계 4위 韓, 올 상반기 162만대 생산...中·美·日 이어 4위 코로나로 中·美·日·獨 4강 체제 붕괴될 듯 연간 생산도 한국 4위 유지할지 주목 방역·노조 리스크·부품망 점검 등 필수 해결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순위를 뒤바꾸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이 처음으로 4위에 진입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4강 체제가 무너지고,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간 한국이 자동차 4대 생산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만7643대를 생산하며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해당 순위에서..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독일 집권당이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추진한다. 또 매년 의대졸업생의 10%가 지방에서 일하도록 하는,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주마다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인력의 부족,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연립 여당의 기독민주당(기민당, CDU)과 기독사회당(기사당, CSU) 연방의회 의원 그룹은, 향후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늘리는 안에 합의, 이를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댓글알바 동원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피해 강사, 이투스·용역회사 상대 손배배상 2심도 승소 입시업체 이투스 '댓글알바 고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연대하여 A씨에게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2천여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투스는 G사와 10억원대 바이럴마케팅 계약..

고리지역 6기 모두 '외부전원 상실'... 시민단체 "안전기준 강화해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사고도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야" ▲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1,2호기. 바로옆에 있는 마을이 길촌마을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고리핵발전소와 마을이 가까이 있어 주민이 안전상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새벽 부산, 울산, 경남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내 신고리1호기(오전 0시 59분), 신고리2호기(오전 1시 12분), 고리3호기(오전 2시 53분), 고리4호기(오전 3시 1분)가 자동정지되고, 영구정지 중인 고리1호기와 정비 중이던 고리2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가동됐다. (관련 기사 :..

전교조 7년만에 ‘법외 족쇄’ 풀다 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하급심 깨…재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때 ‘불법노조’ 딱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대상 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 [팩트체크]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발의 서울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 700명 배출 제안 강병원 의원, 서울대 의대 보고서 입수 공개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 집단 휴업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이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