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윤석열 외교, 참담하다 한미회담 취소·한일 논란 끝 ‘찾아간 회담’ 국익 관점 전략 부재, 대통령 ‘막말’까지 외교라인 교체하고 윤 대통령 인식 변해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외교 결과는 ‘참사’라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 끝에 21일(현지시각) 한·일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만났지만,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도 않았다. 순방 전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홍보했던 ‘흔쾌한 회담’ ‘그랜드 바겐’과는 거리가 멀다. 과정·형식·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외교 무능에 국민..

공정성 외관이 깨진 검찰과 ‘김건희 특검법’ 수사·사법기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상식이 됐다. 검찰에 관한 원칙을 정리한 유럽연합의 로마헌장은 제6조에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떠나는 인사를 하며 “검사의 일은 ‘what it is’(실제) 못지않게 ‘what it looks’(외관)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외관은 어떤가.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조직이 재편된 과정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유지하며 검찰 인사를 모두 끝냈다. 핵심 요..

윤 대통령 "이 XX들" 발언에 국민의힘 당혹...주호영 "입장 없다" 초유의 비속어 논란에 입장 표명 회피 "방미 성과 집중" 일부 의원들 옹호도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 직후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MBC 화면갈무리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으며 논란 확산을 피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방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적으로는 여러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옹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김건희 녹취록이 날조? 법적 조치 빨리 해달라" [인터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심층취재 심인보 기자 "대통령의 거짓말 심각한 문제" '조회수 2,552,392회(20일 오후 7시 기준)' 지난 2일 공개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영상보도 조회수다. 250만이 넘는 숫자에서 드러나듯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반영하듯 보도가 공개된 당일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날조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뉴스를 보도한 심인보 기자는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와 만나 "(대통령실이) 보도에 대해 허위 날조라고 말했는..

대통령궁 돈벌이 판을 벌려야 뜯어먹든 빼먹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사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던 말을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서진들과 가깝게 있기 위해서라거나,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다.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나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가 당시 광범위하게 떠돌았던 풍수지리설이다. 청와대는 귀신이 바글거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용산’의 ‘龍’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王’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들은 풍수지리설의 요체다. 청와대 개방하는 날, 한복 입은 여인들이 벚..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영빈관’ 추진을 철회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8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없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왜 이런 난맥상이 펼쳐졌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용산 영빈관 한곳 신축만을 위해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총액(496억원)의 두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상 약속 파기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아무런 공개적 ..

"영빈관 옮길거야" 김건희 여사 말대로..신축 예산 878억 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영빈관 기능 시설 신축 878억 반영 대통령실 "내외빈 행사 현장소 국격 안맞아, 국회 논의 지켜볼 것" 대선 과정서 김건희 여사 "영빈관 옮길거야" 녹취 화제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빈관 이전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어, 뒷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 5월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기념 외빈 초청만찬.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취임식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호텔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 15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한동훈 등의 김건희 여사 인권침해 사건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 그러니까 그의 날렵한 슈트 핏을 돋보이게 하는, 가슴과 배의 반대쪽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이론의 여지 없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신체 부위가 아닌 의존명사 ‘등’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두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전자의 활용 예로는 ‘기러기·토마토 등’이라고 했을 때, 스위스·인도인·별똥별·역삼역·우영우는 같은 종류여서 ‘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서초동·수사권·한동훈은 끼어들 틈이 없다. 후자는 ‘검찰 출신이 모여 있는 용산·서초·여의도 등 3곳’ 같은 용례가 가능하다. 즉 어떤 뜻을 가..

‘김건희 논문’ 허락받은 표절도 표절이다 미 육군 소속의 데니스 포크너는 테네시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이 대학의 우주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항공우주국(NASA·나사), 육군 등에 소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했다. 포크너의 학위 논문이 상당 부분 진척됐을 때,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가 정부의 기밀 사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포크너는 논문을 다른 주제로 새로 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때 지도교수인 프로스트 박사는 자신의 연구물을 내주며, 이를 바탕으로 새 논문을 쓰도록 제안했다. 포크너는 이 연구물을 인용 없이 가져다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년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수의 문제 제기로 대학 당국은 포크너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포크너는 지도교수의 ..

윤핵관 쳐낸 자리를 김건희가 메운다면 지금 대통령실은 ‘인사 쇄신’이란 명목의 피바람에 휩싸여 있다. 윤핵관, 그중에서도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이 밀어 넣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줄지어 밀려나고,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고강도 감찰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비서관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대통령실을 떠난 데 이어, 이번주에 또다시 20여명의 행정관이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재출범과 맞물린 대통령실 개편은 여권의 권력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변화무쌍한 권력의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언터처블’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말한다. 취임 10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가라앉은 데엔, ‘윤..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경찰청·조선일보 매년 경찰관 중 선정 "공적 포상인데 경연·성적 시상 형태, 면밀한 검토 거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정부 시상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경찰청·조선일보 공동부담도 지침 위반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매년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룡봉사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당사자와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행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https://youtu.be/-XB9b8hHJ6M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격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김건희..

'김건희 일가' 수사 담당 경찰관도 취임식 초청... 민주당 "누구 지시냐?" '초청사유는 청룡봉사상 수상' 해명과 다른 상황도 확인돼... 취임식 초청명단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에 소속된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는 언론보도가 3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흥지구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당 경찰관을 초청한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버스'는 이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 A경위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및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A경위 측은 '뉴스버스'와 한 인터뷰에서 취임식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청·조선일보에서 매년 범죄 ..

화장실 갔던 3분... '김건희 녹음'으로 송치된 이명수 "좀스럽다" [스팟 인터뷰] "재판 제대로 붙어보겠다, 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국민이 바보인가" "좀스러워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명수 기자가 29일 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30분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른바 '홍보 강의'를 30분간 진행했다. 강의 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시며 약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이 기자는 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다. 다만 중간에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두 번 자리를 비웠는데..

‘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각계 대표 명단, 공문으로 남아” ‘여사님 초청’과 거리 먼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초청 명단의 존재를 놓고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한 이들의 공개를 피하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질문에 “(각 부처 등에서 취임준비위원회로 보낸 참석 대상 명단이 들어 있는) 공문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는 취임식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