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거짓해명이 ‘한미 FTA’ 불안케 한다

 

 

 

 김종훈 거짓해명이 ‘한미 FTA’ 불안케 한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1-12-07)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대형마트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SSM 관련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가 마련했다면 정부는 그 법적인 효력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SSM 관련법은 한미 FTA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 국회 날치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FTA 본부장은 지금까지 들어온 까르프 등의 대형유통 업체들이 도심의 대형상권에서만 장사했다며 SSM 법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골목 곳곳을 누비는 대형마트들이 국내 업체들이었지 외국산 기업들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위협했던 외국산 유통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외국산 업체들의 이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미 FTA가 본격화되면 분점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ISD 독소조항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심의 대형상권으로 밀려오는 외국산 유통업체들로 인해 국내의 유통업체들은 SSM 법과 맞물려 장사할 곳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SSM 규제를 완화할 공산이 크기에 문제인 것이다. 제도적 규제의 법적 장치가 없는 한 ‘한미 FTA’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변명으로만 일관한 김종훈의 궤변은 한미 FTA를 더욱 불안케 한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고 노래하는 등 김종훈의 앞뒤 안 맞는 변명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ISD도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한미 FTA의 특수성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가 다반사이다.

ISD 문제가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것은 거대자본의 미국이 소규모 거래에서 손해 본 장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들어 ISD가 일상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ISD 제도 이후 국가 간의 마찰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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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거대자본을 거느린 미국이다. 소규모 협상의 ISD가 아니라 국내산업의 근본 체계를 변화시킬 한미 FTA다. 여러 부문의 공공 정책과 부딪히게 될 한미 FTA이기에 ISD 독소조항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미 FTA의 ISD는 또한 미국과의 동등한 법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조약이 미국의 주법 아래에 있어 투자 손실에 따른 소송을 걸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어 있지만 한국에 적용될 미국의 ISD는 이 나라의 공공정책들이 마비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야권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거기에다 자동차와 쇠고기 검역을 양보하는 퍼주기 등 참여정부에서 기대했던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달라졌다.

그런데도 박근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ISD가 단순히 일상적인 사안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련하시겠는가. 여러 차례 ‘의료민영화’를 공언한 한나라당에겐 ISD가 별것 아닌 것이었고 서민들의 의료부담이 어찌 되든 말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여러 차례의 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끄집어 내는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술책도 부렸다. 하지만 그녀는 퇴임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과 거대자본의 위험성을 들어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 사실에는 애써 외면한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라는 자동차도 미국 현지 생산으로 가는 것이어서 국내의 일자리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해 주던 배경에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ISD 독소조항 때문에 그러한 기대도 불분명해졌고 국내산업의 피해만이 남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수정론의 재협상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옥임의 이런 왜곡 공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여론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기에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수정 재협상론을 알려야 함에도 정동영 등의 몇몇 야권 인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친노를 경계하는 정치적 목적 위에서 주장하려고 하니 설득의 토론이 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FTA는 또한 부자감세와 재벌 규제 완화 속에서 추진되는 등 1퍼센트의 특권층을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보단 몇몇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비준에 급했고 미국의 BBK 보도를 덮기 위한 비준에 급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 법원이 FTA 날치기와 맞물려 BBK 면죄부를 준 판결을 해줬다.

그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FTA 피해 대책을 운운하니 믿을 수가 없다. 자신들의 공언대로 피해대책이 진행된다면 재정파탄도 부를 수 있을 만큼 한미 FTA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그 때문에 FTA 피해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뒤늦게 부자증세를 공언했지만 날치기에 대한 여론 무마용일 뿐 결국 유야무야될 것이다.

물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FTA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없는 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러나 이명박이 들어서자 한미 FTA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패턴이 계속될 수 있어 한미 FTA는 전면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김종훈 FTA 본부장을 데려다가 토론을 벌인 TV조선 등 종편의 행태도 가관이었다. FTA 찬성론자들끼리 벌인 TV조선의 토론은 김종훈의 이런저런 변명에 대한 아무런 반박도 없는 재미없는 토론이었다. 물론 야권 인사가 거기에 참여해 재미있는 방송을 해 줄 이유는 없다. 설사 참여한들 편향적 진행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 실제로 FTA 타협파로 알려진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TV조선 토론 참여는 종편의 편향적 진행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한미 FTA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토론자는 KBS 심야토론의 전화 시청자였다. 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이지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FTA에는 반대한다는 전화였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두루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