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5인방’…“어째 한 분이 안보입니다”

 

 

 

‘매국노 5인방’…“어째 한 분이 안보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우리만 몰랐고 ‘저들’은 다 공모했다
편집부  | 등록:2012-07-06 11:22:36 | 최종:2012-07-06 11:41:12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관련된 뉴스가 포털에 뜨면 댓글 많은 뉴스로 떠오를 만큼 파장이 큰데요. 트위터에서도 한주 동안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 500회 이상 RT된 뉴스를 뽑아보니 한일군사협정이 가장 많은 연관 트윗이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끈 트윗은 정부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내용’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관련된 뉴스가 포털에 뜨면 댓글 많은 뉴스로 떠오를 만큼 파장이 큰데요. 트위터에서도 한주 동안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 500회 이상 RT된 뉴스를 뽑아보니 한일군사협정이 가장 많은 연관 트윗이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끈 트윗은 정부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내용’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1.(블로거 아이엠피터) 우리만 모르는 ‘한일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1,850회) 2. <한겨레>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책임 규명해야 (1,453회 트윗) 3. (사진) 한일군사협정을 이끈 매국노 5인방 (1,118회 트윗) 4. <뷰스앤뉴스>靑 "확인해보니 MB에게 안보수석이 보고했더라" (1039회 트윗) 5. <한겨레> “한-일협정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 (900회 트윗) 6. <뷰스앤뉴스> 김태효 “日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개입해야” (902회 트윗) 7. <노컷뉴스>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국가안보 통째로 넘겨줄 판” (702회 트윗) 8. <뉴스앤뉴스>박찬종 “MB, 한일군사협정 재가하면 탄핵 사유” (689회 트윗) 9. <노컷뉴스>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독소조항 투성이 (658회 트윗) 10.블로거 포스팅 한일군사정보 협정문 전문 (676회 트윗) 11. <세계일보> 일본이 군사협정 먼저 제의?…정부, 거짓말 (572회 트윗)     우리만 몰랐던 한일군사정보협정 속보로 쏟아지는 기사의 제목만 봐도 머리가 지끈 거립니다. 청와대는 몰랐다고 했다가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외교부는 청와대 지시였다, 국방부는 외교부 탓이다 등 한일군사정보협정 책임 주체를 놓고 ‘남의 탓’을 지적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논란을 지켜보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 거짓말 퍼레이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①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 몰랐다”(헤럴드경제)→ 청와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   ② 추진 배경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자 - 첫 번째 거짓말 “일본이 먼저 제의했다” →우리가 먼저 제의 - 두 번째 거짓말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 → 2008년 MB정부가 추진 제의   ③ 책임소재 논란이 제기되자 ‘네 탓 공방’  - 국방부 “체결은 외교부의 일” →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후 협의 주도 - 외교부 “청와대의 지시” → 7월 3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 “우리 책임이다” - 청와대 “우리와 관련 없다” → 7월 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사의 표명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놓고 봐도 이렇습니다. 관련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다들 단기기억상실증쯤 되나 봅니다. 먼저 추진제의 해놓고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 한일군사협정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고, 논란의 핵심이 청와대였음에도 여전히 재추진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매국노 5인방 사진…“한 분이 안보입니다” 정부가 1주일 넘게 탁구경기 하듯 펼친 거짓말 퍼레이드는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사의로 매듭지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의 핵심이 청와대였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충신을 신하로 두었기 때문일까요? 트위터에서 ‘매국노 5인방’이란 사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트위터리안들이 아니죠.   (좌)한겨레 1면 기사, (우)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매국노 5인방’이란 제목의 이미지   “어째 한분이 안보입니다”(@fun******) “쩐주가 안비네~”(@Victory*****)  “아, 그분.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신 그분. ㅋㅋㅋ”(@Sniper********) “안 보이는 한명은 플픽이 혐오감을 줘서 빼는 게 나아요”(@ass****) “쥐구멍을 잘 뒤져 봅시다”(@Anton******) “총감독. 스티브 마우스버그”(@sch*******) “쥐구멍에서 곁눈질 하고 있을 것ᆢ?”(@han*****)     조선일보의 ‘이병박 전 대통령’ 오타…“조선도 포기?” 나라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사안을 “몰랐다”고 발뺌해선 안 될 사안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표기하는 조선일보의 실수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연관 트윗만 622회나 될 정도였습니다. 이슈로 뜨니 관련기사가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트위터리안들의 재치 있는 트윗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꿈보다는 해몽”이 재미있습니다.       "푸하하...잼 있다. 벌써 조선일보에서도 포기했나?”(@myji****) “습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써먹다 보니.”(@Kene******) “기자의 무의식세계를 맛보는군요..”(@maru********) “정권 끝이 오긴 왔나봐요”(@Yeon_1004) “국민열망 퇴진을 조선이 캬^^”(@dmlan*****) “헌 둥지 팽개치고 새 둥지를 틀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회주의자들이지만 이 번엔 좀 성급한 거 같아요!”(@hanga*******) “과연.. 실수일까.. ㅡ.,ㅡ”(@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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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에게 ‘외교대란’ 책임 떠넘긴 치졸한 정부

청와대가 어제 한-일 군사협정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점은 그제 사표를 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책 차원에서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교부도 조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결국 김 기획관과 함께 조 국장, 청와대 책임설 제기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을 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조처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점철됐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영토 갈등이 상존하는 한-일 사이에 ‘군사’라는 말이 들어간 예민한 협정을 얼렁뚱땅 맺을 수 있다고 덤벼든 것이 무능이라면, 국무회의의 밀실처리가 밝혀진 뒤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무대책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다.

또 협정 상대국과 협정 조인식을 하기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한 ‘외교 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실무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고 끝내려는 건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다.

 

이 사건의 본질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당시 국외 순방 중이었다고 해서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모면될 순 없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5월13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협정을 맺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문제의 협상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 본질이지 국무회의 처리를 공개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이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동안에 비공개 처리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기획관의 전횡 뒤엔 언제나 이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성환 외교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두 장관은 협정 문안을 4월23일 가서명을 통해 확정해 놓고도, 5, 6월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회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인데, 계속 그러라고 격려라도 할 참인지 의문이다.

야구 경기에서도 큰 실수가 발생하면 사인을 잘못 낸 감독이 책임을 지지, 지시를 따른 선수들에게 책임을 묻진 않는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이 정부의 수준은 일개 야구단만도 못하다.

[ 2012. 7. 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