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어버이연합 '반세월호 집회' 열도록 주도
특검, 보수단체 동원사실 확인
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블랙리스트' 지속적 보고받아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18일 확인했다.
또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구속)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를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특검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보수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다.
<시사저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아무개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를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행정관의 당시 직속상관은 정관주(구속) 전 문체부 1차관이었다.
그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버이연합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청와대나 보수단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결국 이번 특검 조사로 조 장관이 이끌던 정무수석실이 친정부적인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2015년 5월 조 장관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무수석실의 친정부 집회 보수단체 동원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올해 1월쯤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고 존재를 알았을 뿐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신동철 전 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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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특검 "김, 혐의 공개되면 파장 클 것"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위증죄
"조 장관은 몸통, 매우 깊숙이 관여"
직권남용, 대통령 수사와 불가분 관계
처벌 요건 까다로워 법리 공방 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위증 등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가 충분히 돼 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둘의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지시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그가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주도면밀하게 색출하고 정부 지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혐의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다.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전 국회에 ‘김기춘 고발 요청서’를 보냈다. 그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 “문화예술계에 관여하려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다”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이에 국회 국조특위는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 비서실장 권한 어디까지인지 모호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복잡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의 특성상 권한이 광범위하면서도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의 처벌 요건도 까다롭다. 이 혐의가 적용된 공무원은 대부분 외형상으로는 ‘남용 직전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요건으로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경우”라고 나온다.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 벌인 행위는 오히려 직권남용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이 자신이 한 일을 시인하면서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5) 국민의당 대표(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판에서다. 박 대표의 혐의는 2000년 5월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에게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북한 측에 4억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현대에 대한 여신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에는 비서실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비서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일정한 권한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진의 직권남용은 늘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돼 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재연될 문제”라고 전망했다.
━ “박 대통령 개입한 여러 정황 있다”
따라서 특검팀의 직권남용 수사는 대통령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다. 특검팀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직권남용죄 입증이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과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에 대해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유통·처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한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이화여대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권남용
「형법 123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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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조윤선의 '관제데모' 지시, 엄중 처벌해야"
"조윤선은 朴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
조윤선 문채부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까지 주도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한 것과 관련, 야당들이 맹공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반세월호 관제데모’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입마저 막아버리려 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현직 장관 구속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영장이 청구된 것도 1995년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은 구속 하루 전 사퇴했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 지시 없이 이 모든 일을 참모들이 독단적으로 벌였을 것이라 생각할 국민은 없다. 시작과 끝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며 "특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관제데모’를 펼쳐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진실로 증명된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외치던 정부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에만 바빴다. 조 장관은 영화<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반 토막 내기도 했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국 정무수석실의 추악한 ‘정치공작소’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히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결국 김 실장도 조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을 핍박하는 일은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을 일들"이라며 "특검의 칼끝이 이제 박대통령을 겨눌 일만 남았다"며 박 대통령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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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지시 의혹, 어버이연합 '反세월호 집회' 리스트
시사저널 입수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8개월간 39회 세월호 반대 집회 개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시사저널이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 보도를 통해 제기한 “청와대가 보수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보수단체를 활용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어버이연합이 조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조 장관은 보수단체의 관제데모에 사용된 구호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2014년 4월~11월)’를 단독 입수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2만원을 받는 탈북자 알바가 1200명 이상 동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2016년 4월11일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2500만원 이상이었고, 한 집회에 최대 20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8개월에 102회 관제데모, 3800명 알바 동원’
어버이연합은 이 기간 동안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가지면서 1259명의 탈북자 알바를 동원했다. 같은 기간 어버이연합이 참여한 집회는 총 102회, 고용된 탈북자는 3809명, 지급된 알바비용은 7618만원에 이른다. 세월호 반대 집회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이 파악한 ‘다이빙벨’ 반대 시위에는 11명의 탈북자 알바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반대 집회는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폭력성 역시 짙어졌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7월에는 세월호 반대 집회가 9건으로 늘어났고 9월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집회 분위기 역시 ‘치킨 몰래먹기 퍼포먼스’ ‘단식 릴레이를 비꼬는 단식 퍼포먼스’ ‘세월호 선동세력을 지옥으로’ ‘세월호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 등으로 과격해졌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외에도 박근혜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어버이연합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대한 규탄 집회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지지 집회 및 KBS 왜곡 보도 규탄 집회에 탈북자 알바를 대거 투입했다. 어버이연합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석기 전 의원 규탄 집회 및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집회에 350명의 탈북자 알바를 동원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서울시청 청사와 박원순 당시 후보 캠프 등지에서 이른바 ‘농약 급식’과 관련한 박원순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여기에도 167명의 탈북자 알바가 투입됐다.
KBS 앞에서 벌어진 문창극 총리 후보자 왜곡 보도 규탄 집회에는 246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기사를 게재한 산케이 신문에 대한 집회에는 103명이 고용됐다. 심지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집회도 수차례 열렸다. 2014년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親朴) 후보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김 전 대표를 ‘구태 정치꾼’이라고 비난하면서 인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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